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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년 의약분업 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사례에 무죄..."가족들에도 수령·개봉 금지 요청 필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2일 오후 수도권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전공의들 대처방법 "행정 우편물 수령·개봉 금지"
욕나온다 조회수 : 1,630
작성일 : 2020-08-22 16:45:59
IP : 211.205.xxx.6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8.22 4:49 PM (116.125.xxx.199)지랄들 한다
2. 음
'20.8.22 4:52 PM (211.203.xxx.41) - 삭제된댓글욕을 부르네요
의대정원 4만명 증원 청원 올라왔던데
매일 국민의 의료질 우짜구 하더니ㅉ ㅉ
결국은 한분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해
식물인간 되셨더라 이 의사님들아
이젠 정부가 아니린 국민들과 싸워야겠네 ㅉㅉ3. 에휴
'20.8.22 4:57 PM (58.239.xxx.115)돈독오른 것들,,,
4. 음
'20.8.22 4:59 PM (61.74.xxx.175)일반인도 저런 행정명령이 간다는걸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안받는거라고 봐야죠
행정명령을 어긴 댓가는 치뤄야하고 억울하면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던가
의사들 공부만 하고 하라는대로 하고 살던 사람들이라 속으로는 엄청 쫄아 있을텐데 집단행동이라 저러나봅니다5. 집단
'20.8.22 5:11 PM (93.160.xxx.130)집단 행동의 경우에는 신문, 방송으로 고지할 경우 개인 송달과 상응한 효과가 있다는 규정이 없나요? 수령못해서 절차를 따르지 못한 무고한 사람들 보호하고자 만든 규정같은데...
6. 바보
'20.8.22 5:19 PM (125.187.xxx.25)의사들 진짜 바보 아녜요? 그거 공개안해도 이미 공시송달하고 인터넷으로 공문 띄우고 행정명령 개시하면 이미 모두에게 송달된 걸로 치는 걸로 압니다.
저거 개봉 안하는 식으로 빠져나간다니.... 의협은 변호사에게 상담 안합니까?7. 의사 늘리는거
'20.8.22 5:37 PM (121.154.xxx.40)합당 하던데 별 그지 같은것들 지랄을 하네
8. 에혀
'20.8.22 6:33 PM (222.108.xxx.240)가지가지하네...태극기부대랑 거의 동급인듯
9. ..
'20.8.22 6:49 PM (59.0.xxx.190)ㄱㅅㄲ들
돈통에 삐져 죽어라.
가치도 없는 더런 ㅅㄲ들10. 설문부탁
'20.8.22 6:53 PM (125.181.xxx.240)현재까지는
의료진들이 주로 많이 설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설문에 참여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봐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설문 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언론에 참고자료로 쓰인다고 하니
꼬옥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설문방법!
노란색 말고요!
1.아래로 쭈욱 내려서 파란색 참여하기 누름
2.로그인은 각자 사용하시는 걸루...SNS 인증가능. 카톡 등등으로 편하게
3.다시 아래로 쭈욱 내려서 파란색 참여하기 누름
4.설문 시작!
http://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8-000119611. ㅎ
'20.8.22 9:20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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