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의대증원, 그리고 김영삼과 서남의대

[점점]

민주당·정부 “남원 공공의대 설립 입법 조속히 추진”
입력2020.07.23. 오후 10:3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료 대학원 설립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874059?sid=100

ㅡㅡㅡㅡㅡㅡ

서남대 의대…'무더기 의대 신설' 90년대로부터의 불쾌한 충격
2017.07.06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전국 각지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허용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의대 신설 공약을 남발한 터였다.

그때 당시에도 무분별한 의대 신설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아랑곳없었다.  

그렇게 지역별 균형 발전이란 정치논리의 틈을 비집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신설 의대 중 일부가 '부실의대'란 불명예를 안고 의료계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서남대는 2009년 1월19일부터 2011년 8월19일까지 부속병원에서 54개 과목의 임상실습 교육과정 1만3,596시간을 운영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병원에 외래·입원 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8,034시간에 그쳤다.

서남대는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실습과목 학점 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의대생 148명에게 1,626학점을 부여하고 이 중 134명은 의학사 학위를 줘 졸업시켰다.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근거로 학점취득 최소요건에 미달한 의대생 148명에게 준 학점을 취소하고 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서남대 의대 사태를 계기로 의과대학 유치가 마치 지역 숙원사업인 것처럼 추진하는 정치권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작년에도 전남 지역에서 서남대 의대 폐과를 염두에 둔 의대 유치전이 벌어진 바 있다.

의료인력 적정 수급이나 의료자원의 지역별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의대를 신설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이다. 이런 식이라면 언제라도 제2, 제3의 서남대 의대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72

ㅡㅡㅡㅡㅡㅡㅡ

기사 입력 시간을 보면
이미 지난달 7월 23일
문재인과 민주당은 남원에 공공의대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밑 2017년 기사를 보면
전라 남원의대는 그 지역의 숙원처럼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했구요.

딱 30년쯤 전
김영삼이 지역균형발전 이라면서 전국에 의대를 신설했고
그때도 심도있는 회의나 예측 없이 그저 정치인들..
그 때 의대들이 부실화가 문제됩니다.
결국 그 중 전라 서남 의대가 부실화된 교육때문이 아니라
설립자의 1천억이 넘는 횡령으로 연루되면서
부실화가 드러나고 교육부 감사 결과 취소되는데

부실교육을 받고 배출되는 134명의 학위취소를 요구하나
법원이 134명의 손을 들어줘서 의사가 됩니다.
부실한 교육을 받은 의사로 인한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그리고 전라 서남대가 왜 부실한 교육을 받게 됐는지는
설립자의 1천억대 횡령외에
부설 병원에 환자가 안 갑니다.
그 지역 사람조차 그 지역 병원을 안가고 수련할 환자가 없고
이런식입니다.

다시 그 서남대를 활용해 공공의대를 만들면
수련할 병원은요?
그 병원에 갈 환자가 있나요?
서남대 의대 폐교확정은 2018년
폐교 전 부터 다시 정치권들의 의대유치 공수표.

30년전 김영삼의 전국 의대 신설과 무엇이 다른지
병원을 짓고 그 부속 공공의대를 만들고
병원의 적자등 모든 책임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지고
그래야 지방의료를 위한 공공의대가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문재인 정치적 보은은 해야하고
병원신설은 돈이 들고
결국 돈을 적게들면서 정치인들 생색은 제일 나는 공공의대
서남대 꼴 나지 않게 보완도 없고
추후 다시 폐교수순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고
그러면 엉터리 수련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폐만 끼치고

무슨 정책을 모두 그저 표, 지지율로만 정하니
추후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기존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또, 그걸 지지자들은 앵무새처럼 증원찬성, 증원필요해요.
이유는 맞아요.
근데 그 해결법과 문제점에 대한 고민따위는 없죠

[점점]

중앙정부 관할로 병원신설하고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진주의료원처럼 지방자치장에 의해 없애버리지는 않죠.
대신 중앙정부는 막대한 적자는 감수해야하구요.

[그래도]

아몰랑 무조건 증원해야해 신도들 댓글 예상됩니다

[사학법 개정]

.

[ㅇㅇ]

점점이 이 악마야~
대가리에 온통 대통령 지지율 밖에 없지? 지지율 떨어뜨릴 수 있는거면 니 양심도 영혼도 모두 팔수있고.
최소한 전광훈이 같은 인간은 되지 말아야지..왜 사탄소굴로 겨들어가고 있냐ㅋㅋㅋㅋ

[의대증원 찬성]

.

[ㆍ ㆍ]

.....

[사학법개정]

.

[세상이]

의사증원 찬성합니다

[대체]

정부와 민주당은 왜이런일들을 벌이는걸까요 그럼 서남의대를 폐지하지나 말던가 만들고 없애고 또 만든다고 돈쓰고..특목고도 그렇고 교육을 아주 가지고 노네요

[그러게요]

왜그러는 걸까요? 서남개 의대 폐지말고 잘 살려보지 왝.랬을까요?
공공ㅇ대도 서남대 의대처럼 될거같아요.

[...]

결국 표를 위해 세계적인 의료수준을 끌어내리려고 하는건가요?

[여기]

무뇌아처럼 찬성댓글 다는 사람중 반은 민주당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목포랑 순천은 아예 확정된것처럼
서로 전남지역은 우리가 유치해야한다, 난리 부르스였다죠

[남원]

남원은 벌써 의대 부지 선정하고 토지보상도 하고 있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