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의 재정건정성 악화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제기한다

[점점]

희귀질환 지원 늘린다더니… 다운증후군 지원은 ‘뚝’
입력2019.01.24


이달부터 희귀질환 지원제도가 바뀌면서 아이가 앓고 있는 유형 중 일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선언 이후 관련 제도가 개정됐지만 오히려 일부 환자는 의료비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수를 확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질병 수를 늘린 대신 지원 기준을 상향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치료법이 나온 것도 아닌데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을 중단했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희귀질환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예산이 한정적이니 겉으론 질환을 새로 추가하는 반면 질환별 인정 기준은 엄격해지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신현민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은 건 완치가 불가능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처사”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1677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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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외는 처음 있는 일이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진료비가 많이 들어 큰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일은 있어도 기존에 지원되던 질환을 제외하는 일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비즈한국’이 인터뷰한 다운증후군 보호자들은 공통적으로 환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제기한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점층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는 환자들의 불만에는 공감하지만, 수정 계획은 없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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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을 위해 여기저기 심각하지 않는곳에 케어하더니
한의 추나 급여하고
이제 한방 첩약한다하고
그러면서 진짜 도움필요한 곳은 산정특례제외 하고

그저 소수라 큰 표가 안돼면 버려지는

[...]

원글이도
집에 머물러 달라~

[문재인 케어]

혜택이 늘어난 것은 거의 못느끼고 보험료만 많이 올랐죠.

[정말]

너무 기가 막히네요.
기본적으로 그건 문재인케어 이전에 oecd 국가라면 복지차뤈에서 지원해야하지 않나요?
정말 이게 나라냐 싶어요.

[이게 나라냐고?]

니들이 있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여. 니들만 빠지면 유토피아라네

[걱정이네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점층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위에]

막말만 하지말고
좀 생각이라는걸 해보세요.
문재인 케어로 안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이미 현실화 된거잖아요.
이거 몇년 전부터 여러 단체에서 경고했던거 어닌가요??
할말 없으면 빼액 ~~

[...]

노령연금줄여서 건보재정 더하면 되유.

[근데]

원글은 어쩜 그렇게 자초지종과 아무 맥락도 없이
그런걸 막 받아들이나요?
인생 살아보니 그런식으로 받아들이는것에 대한 오류를
본인이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듯 해요.

[아니]

모든 바급여를 급여화 하겠다는게 문재인케어가 내세운 선전문구 아닌가요?
다운증후군 검사가 왜 암산부의 알 권리만 충족합니까?
다운 아기 낳으면 그 가족이 겪어야할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이런 기본 검사를 왜 바급여로 해요??
더구나 문재안케어 핵삼이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 하겠다는건데
오히려 비굽여를 늘리다니요?
산모의 알권리로 끝날 일이 아니예요. 다운증후군은.

[.....]

불소시개 지피는 소리하시네요

[....]

자라 자 좀!

[재앙]

난임 부부를 위한 첩약을 지원한대요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ㅋㅋㅋ
한무당들 정치력 짱임

[원글이도]

집에 머물러 달라~333

[223.39]

가짜뉴스 어김없이 pdf 이구요 우선 운영자 신고

재앙
'20.8.22 12:54 AM (223.39.xxx.81)
난임 부부를 위한 첩약을 지원한대요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ㅋㅋㅋ
한무당들 정치력 짱임

첩약 의보 시범적용 대상 딱 3가지입니다. 중풍. 생리통. 안면신경 마비 (입돌아간거 흔히 말하는) 흔하게 한약치료 받는 질병입니다

[175.223]

중풍은 뇌혈관장애로 중병입니다. 뇌혈관장애 안면시경마비 모두 중병이고 난치병에 해당합니다. 한번 손상된 신경 회복 어려움...뭐가 불만이신지요

[흠]

중풍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생리통 핑계되고
건강보전용 한약 지어 먹으면 어떻게 하나요.?

[흠]

결국 결국 앞으로 퍼주면 뒤로 깍게 되어 있지요

한약 싸게 먹는다고 물개박수 치는 분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정부. 평생 입으로만 나불나불대던 안간들이 권력 잡고 하는 짓거리들이 참 가관이네요.

[국민일보찌라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987년 설립한 신문사
2019년, 1면에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창조과학 신봉자들
“반성을 모르는 가짜뉴스 유포자들.

[우]

조 위에 난임부부 첩약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이재명이 하는거에요..
동거 커플도 가능하다고 ..쿨럭..
라디오광고 나오는데 민망해서뤼..

[진짜]

쓰레기들이 누군데 언론과 국민들을 이상한 사람들 만드는지...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