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적 관점에서 의사 파업과 의대 정원의 증원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친구 선후배 동료 의사들이 한국에 있기때문에 이문제로 글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이 의견이나 주장이 많은 점을 염두 해 두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이처럼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많은 화려한 문구의 반대 이유를 외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 입니다. 의사들의 미래 이익(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상 이 부분을 직접 들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 근본 적인 이유는 바로 $ 입니다. 의사 집단에는 유익하나 공동체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 정책을 했다면 이처럼 반대 투쟁을 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비난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집단(단체)나 본인들의 이익이 줄어들 정책에 반대 하지 않을 집단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반대 투쟁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집단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파업의 경우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꼴이 됩니다. 강경노조들의 집단 이익을 위한 투쟁, 정치인들의 투쟁, 촛불 혁명, 세월호 피해자 분들의 단식투쟁.. 등등 모두 본인 생명을 걸고 싸우는것 이지 제 3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투쟁은 없습니다. 의사들이 투쟁 방식을 잘못 택했을 경우 이는 투쟁이 아닌 “인질극”이 됩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의료 질 저하로 점철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 입니다. 국시나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조정으로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 확충으로 목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는 정부의 정책 역시 비현실적인 적입니다. 공공의료와 낙후된 지역의 의사 부족 불균형 현상은 인구당 의사 수가 많은 나라에서도 흔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낙후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주장대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다른 OECD나라들 보다 현저하게 낮기때문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접근성과 효율성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 럼 일반의와 전문의를 쉽게 볼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신환이 저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를 잘 봐 서가 아니라 가 이곳 의료 시스템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인구수당 의사 수가 높은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시경 한번 받기 위해서는 최소 3~4개월은 기다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비교적 적은 의사 수에 반해서 접근성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과 의사들의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OCED다른 나라들과 비교 했을 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공감 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의대 정원 확충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 그리고 단순하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 의료 인력의 부족을 평가하는 것도 역시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공공 의대 설립은 단순 의대 정원 확충과 별개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매우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의관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의대 학비를 전액 면제 해주고, 수련과정 역시 군 병원에서 따로 받습니다. 전문의 취득 후에 일정기간 군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 근무 기간이 끝나야만 다른 일반 병원에 취직이나 개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잘 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의무 기간이 끝나도 그대로 군 병원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은 일반 병원보다 적지만, 여러 benefit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 의대 설립같은 경우 이처럼 잘만 운용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와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역시 의료 낙후 지역의 불 균형 해소를 위해 많은 정책이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2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의대 학비는 상상을 초월 합니다. 의대 1년에 학비에 기본 생활비를 더하면 $100,000 정도 (1억2 천) 들어갑니다. 의대를 졸업하면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5억에 가까운 빚을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대생이 의료 낙후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그곳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이 채무를 크게 보조해 주거나 탕감해 주는 제도 가 있습니다. 지금 제 밑에 전임의만 하더라도 이 제도를 이용해서 학비를 탕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도는 저처럼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비자로 수련을 받을 경우 본국으로 2년동안 귀국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깁니다. 하지만 본국으로 귀국하는 대신에 의료 낙후지역에 3년동안 근무를 하면 이 조건을 없애 줍니다. 이제도 때문에 많은 수의 의사들이 의료 낙후 지역에 자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 보다는 위 예시들처럼 좀더 세밀한 정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 방침의 아쉬운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 대표”가 좀더 정상적인 사람이 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큽니다. 특이 이 부분은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저 역시 많이 부끄러워 집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 의사 대표라니..)
의사들이 좀더 정상적인 대표들을 뽑았고 정부 역시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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