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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높이려고 부모님 위장 부양

ㅡㅡㅡ 조회수 : 3,122
작성일 : 2020-08-20 15:39:33
실제로 같이 안 사는 부모를 등본 상 전입만 시켜 놓는 방법으로
부양 가족 수 늘려 가점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네요..
가점이 높다 보니 당첨으로 이어지고요.

위장 전입 철저하게 조사해서 적발 시 취소 및 처벌한다고 하지만
조사 인력도 부족하고 과정도 번거로운 탓인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미미하더라고요.

청약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힘 빠지고
정직하게 불법 안 저지르려는 사람은 바보멍청이 되네요.
으..정말 속상합니다...
IP : 223.62.xxx.14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8.20 3:44 PM (98.31.xxx.183)

    이번에 국세청장 후보자가 이 문제로 논란되지 않았나요? 177석이니까 머 반대해도 되겠지만..

  • 2. 그건
    '20.8.20 3:48 PM (221.149.xxx.183)

    이미 예전부터 해온 거

  • 3. 현타
    '20.8.20 3:51 PM (218.237.xxx.254) - 삭제된댓글

    저같으면 이제라도 알았으면 .. 이리 널리널리 안퍼뜨릴거 같아요

  • 4. 맞아요
    '20.8.20 3:52 PM (121.137.xxx.231)

    저도 그래서 청약 포기요
    저흰 애도 없고 맞벌이라는 이유로 (월급도 작은데...)
    이런저런 혜택에서 애매하게 제외되고
    그간 무주택자로 열심히 종잣돈 모으며 살았어도
    부양가족이 없으니 점수 안나오더라고요
    나이 먹었어도...

    근데 솔직히 청약 뿐인가요. 무슨 무슨 혜택 받는 사람들보면
    불법으로 지원받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순진하게 법 지키고 열심히 산 사람들만 맥빠지는 일 많더라고요

  • 5. 현타
    '20.8.20 3:52 PM (218.237.xxx.254)

    저같으면 이제라도 알았으면 .. 이리 널리널리 안퍼뜨릴거 같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국세청장 후보자 깔라고 글 올렸다 쓰세요.. 글이 구려요

  • 6.
    '20.8.20 4:01 PM (223.62.xxx.143)

    노부모까진 이해하는데 분납임대는 진짜

  • 7. ...
    '20.8.20 4:01 PM (98.31.xxx.183)

    현타
    '20.8.20 3:52 PM (218.237.xxx.254)
    저같으면 이제라도 알았으면 .. 이리 널리널리 안퍼뜨릴거 같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국세청장 후보자 깔라고 글 올렸다 쓰세요.. 글이 구려요

    ㅡㅡㅡ
    정치병 환자네요. 님 방금 무주택자 가슴에 못박은줄이나 아세요. 진자 민주다주택자 지지자들 수준,,

  • 8. 98.31
    '20.8.20 4:09 PM (218.237.xxx.254)

    ㄴ 풋.. 퍽이나?? 98.31 댁이야말로 정치병환자..

  • 9. 98.31
    '20.8.20 4:09 PM (218.237.xxx.254)

    아주 주거니받거니 웃음이 난다. 누구말마따나 유치해서 원..

  • 10. ㅡㅡㅡ
    '20.8.20 4:16 PM (223.62.xxx.147)

    저같으면 이제라도 알았으면 .. 이리 널리널리 안퍼뜨릴거 같아요

    —> 널리 퍼뜨리지 말고 이제라도 조용히 불법 행하길 권하는 건가요?

  • 11. ..
    '20.8.20 4:33 PM (223.38.xxx.30)

    이런것도 꼼수 못쓰게 부양 결혼 실사 나와야하고 2~3년동안은 규정준수 혹시 그 기간에 위반되면 강제퇴거나 벌금 왕창 무는 제도를 도입해야된다봐요

  • 12. 부양가족
    '20.8.20 4:33 PM (175.223.xxx.219)

    순은 점수 차등시켜도 많이 줘선 안되는 항목임

  • 13. ...
    '20.8.20 4:37 PM (98.31.xxx.183)

    98.31
    '20.8.20 4:09 PM (218.237.xxx.254)
    ㄴ 풋.. 퍽이나?? 98.31 댁이야말로 정치병환자..
    98.31
    '20.8.20 4:09 PM (218.237.xxx.254)
    아주 주거니받거니 웃음이 난다. 누구말마따나 유치해서 원..

    ㅡㅡ
    노노. 나는 정치병 환자 아니고 부동산 환자임. 이 정부 들어 부동산 폭등해서 열받았음.

    그리고 원글 나 알아요? 이 사람들이 나랑 님이랑 주작하는 거라네요. ㅎㅎ

    주자 못하게 이런 일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 어떨까?

    저런 인간을 국세청장에 앉히겠다고 후보에 올릴 정도니.. 한심

  • 14. ㅡㅡㅡ
    '20.8.20 4:51 PM (223.62.xxx.147)

    이런것도 꼼수 못쓰게 부양 결혼 실사 나와야하고 2~3년동안은 규정준수 혹시 그 기간에 위반되면 강제퇴거나 벌금 왕창 무는 제도를 도입해야된다봐요

    —> 사전 부정 청약 당첨도 제대로 못 가려내고 처벌 못하는데 사후에, 이미 입주한 후에 관리•감독이 잘 이뤄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ㅜㅜ사전사후 양 쪽을 철저하게 감시하면 아무래도 더 경각심을 갖긴 하겠네요.

    다들 알아서 양심적으로 준수해 주면 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저지르니
    이걸 규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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