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하지말고 집행할수는 없는건가요
작성일 : 2020-08-19 20:41:18
3063299
때리고 침뱉고 도망가고 퍼뜨려도 고발후에 형을살든 벌금을내든 아무일도없든하니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거아닐까요
과속주차과태료처럼 확진자 격리자가 행하는 범행들은 바로 즉결처리 할수없을까요
법으로 안되면 감염병법을 만들어서라도 확실하게좀제발했음좋겠어요
IP : 180.230.xxx.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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