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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조심 안해서 500만원 벌금 판결받았군요.

명예훼손 조회수 : 5,425
작성일 : 2020-08-18 15:56:45
https://news.v.daum.net/v/20200818140110053
집에서 한 생일파티에서...
옆 학부모에게 한 얘기가 허위사실이었고...
그래서 명예훼손 인정돼 1심에서 500만원 벌금 판결받았군요.

남 말 쉽게 함부로 하는 이들에게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IP : 180.224.xxx.21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ㅎ 이제
    '20.8.18 3:58 PM (119.71.xxx.160)

    근거 없는 뒷담화는 못하겠네요

  • 2. 근거있어도
    '20.8.18 3:59 PM (211.248.xxx.187)

    못하죠
    저 경우는 허위라 가중처벌된것뿐

  • 3. ..
    '20.8.18 4:00 PM (49.169.xxx.133)

    당사자가 없었을텐데 나중에 듣고 고소했나보군요. 정말 남 뒷담화 근절해야돼요.게다가 허위사실.

  • 4.
    '20.8.18 4:00 PM (223.38.xxx.142)

    한사람한테 말한 얘기에 500만원이면
    우리나라 언론 가짜뉴스는 1억이 기본이겠다.
    왜 판사는 언론에 관대한가?

  • 5. 점점
    '20.8.18 4:01 PM (222.97.xxx.28) - 삭제된댓글

    저 껀은..
    멀쩡한 사람을 성범죄만들 기세인데요
    ㅡ ㅡ

  • 6. 원글이
    '20.8.18 4:03 PM (180.224.xxx.210)

    거짓말이 버릇인 사람들이 있어요.
    뇌내망상을 그냥 입으로 말해버리죠.
    환자들이에요.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쫌 거시기한 경우도 꽤 있기는 하죠.

  • 7. ....
    '20.8.18 4:03 PM (175.223.xxx.121)

    말을 함부로 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 퍼뜨린거
    아닌가요?
    500으로 끝날것 같지 않은데요?
    민사소송 들어갈걸요?
    아주 사악한 인간이네

  • 8. 점점
    '20.8.18 4:03 PM (222.97.xxx.28)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이 자리에서 "○○이 아빠(센터 운영자)가 센터에서 원생과 성추행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더라"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문의 출처에 대해 진술하지 못해 당시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ㅡㅡㅡㅡㅡ

    소문이 있었던게 아니고
    저 여자가 만들어낸 말인가요? 출처를 진술 못한걸 보면

  • 9. 악질인데요
    '20.8.18 4:13 PM (110.70.xxx.179)

    기사 보니 자칫하면 여러 사람 인생과 가정을 파괴할뻔한 거짓말인데요 단순 말조심 문제가 아닌데요? 악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네요

  • 10. ..
    '20.8.18 4:16 PM (116.88.xxx.163)

    저런 판결 아주 좋습니다~
    책임없이 막말하고 다니시는 분들 이 기회에 조심좀하세요.

  • 11. 그러네요
    '20.8.18 4:17 PM (124.54.xxx.37)

    누구한테 들었는지 말못하는건 지가 만들어낸 얘기라는거..

  • 12. 원글이
    '20.8.18 4:17 PM (180.224.xxx.210)

    그러게요.
    내 일이었다 생각해 보면...
    말조심은 죄질에 비해 너무 순화했나 싶군요.

    자기도 어디서 들었다라든지 봤다라든지 하는 부분을 진술 못했나 보군요.
    그래서 A를 소문의 근원지라 본 거고요.

  • 13. ㅇㅇ
    '20.8.18 4:18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출처가 어딘지진술못하니
    자기가 만들어낸거죠

  • 14. ...
    '20.8.18 4:33 PM (39.112.xxx.248)

    그래도 누가 말을 해주니까
    저런 소문이 돈다는 것도 알고
    고소라도 하죠

    아무도 말 안해주면
    누가 무슨 소문을 내는지 몰라서 고소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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