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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벌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조회수 : 1,124
작성일 : 2020-08-17 15:16:02
판사는 사법부라서 법을 바꾸지 않으면 누구도 제제 할수가 없어요
판사의 막강한 힘을 빼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는게 답이예요
검사도 악질 많지만 판사가 더 악질들 이예요 
IP : 121.154.xxx.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긋지긋
    '20.8.17 3:18 PM (115.140.xxx.180)

    아예 법원을 행정부 산하로 하자고 그러시죠

  • 2. 간단해요
    '20.8.17 3:18 PM (125.189.xxx.187)

    판새나 검새들 변호사 자격을
    안주면 뻘짓 못합니다.

  • 3. ㅇㅇ
    '20.8.17 3:18 PM (211.219.xxx.63)

    헌법 65조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습니다

  • 4. ㅇㅇ
    '20.8.17 3:20 PM (211.219.xxx.63)

    헌법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5. ㅇㅇㅇ
    '20.8.17 3:20 PM (203.251.xxx.119)

    검사와 판사 모두 정관예우 금지 때문에
    지금 문재인정부에 발악을 하는거예요
    정관예우금지 못하게 하니까 저렇게 판결도 개떡같이 하고 엿먹어라 이거잖아요

  • 6. ㅇㅇ
    '20.8.17 3:21 PM (211.219.xxx.63)

    지금 민주당이 안하는거죠
    177석이면 할 수 있는데

    이달말 전당대회 잘해
    9월에 다 탄핵해야죠

  • 7. ㅇㅇ
    '20.8.17 3:23 PM (211.219.xxx.63)

    이런 것이 전관예우죠

    '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지사, 상고심서 '호화 변호인단' 구성

    https://news.v.daum.net/v/20191016173240566

  • 8. 지금
    '20.8.17 3:29 PM (116.125.xxx.199)

    판사 탄햑 하면 얼씨구나 좋다구
    미통당과 언론이 난리치는데 어떻게 해요

  • 9. 사법부 엎어야
    '20.8.17 3:30 PM (39.7.xxx.132)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총, 칼로 죽였다면


    이명박그네 부터는 법으로 죽여요, 사법부가 개

  • 10. ㅇㅇ
    '20.8.17 3:34 PM (211.219.xxx.63)

    잡것들 눈치 보지마라고 177석 준거죠

  • 11. ..
    '20.8.17 3:45 PM (58.232.xxx.144)

    "허선아, 박형순 "판사 너무 악의적이네요.
    탁핵과함께 구상권 청구해야 할것같음.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이 얼마나 대다수 국민에게 해를끼치는지
    알아야, 전관예우같은 특정이익을 위해서 저 따위 판결을 안하죠

  • 12. 이래저래도
    '20.8.17 3:52 PM (122.37.xxx.124)

    난리치는거 마찬가지
    ㄴ지금 여론이 나쁠때 해치워야됩니다.
    다들 열받아있어요.

  • 13. 이번에
    '20.8.17 6:03 PM (92.28.xxx.46)

    미통당이 한일들 세세히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과 정부가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친일파 미통당의원들 부정부패의원들 모두 뿌리채 뽑아내고 새롭고 투명한 국회가 시작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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