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단독]세금체납자 출국금지 文정부서 급증,"미통당 인권침해"

[역시미통당]

미통당 조해진,

 “출국 자유 제한 등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https://news.v.daum.net/v/20200812141651173




국세청은 현 정부 들어 출국금지 체납자가 증가한 이유로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강화를 들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2012년까지 5억 원 이상이었다. 그런데 2016년 3억 원 이상, 2017년 2억 원 이상으로 강화돼 이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 역시 늘었다는 설명이다.



역시 잘하는군요.

[..]

그러니 세금 내세요
칼같이 세금내며 사는 국민이 대부분입니다.

[오호]

꼬시다~~~

[..]

세금내고 출국하면 됨

[ㅇㅇ]

잘했네요

[맞아요.]

세금내고 출국하면 됨222

상습체납자들을 돕는 미통당

[조선총독부 판사]

홍진기

뒤에

중앙일보 회장 됨

[어째 통닭들은]

항상 범법자들 편일까

[아니]

체납자를 두둔하는 미친당

[와우]

정말 일 잘하네요~!!

고액 상습 체납자한테 인권??
책임과 의무도 다 하셔야죠. ^^

[23억]

고액체납자에는 인권이 없다

[나가긴]

어딜 나가 세금내야지
고액 체납하는 사람들 세금만 걷어도 나라살림 좋아지겠는데

[그쵸]

세금내고 출국하면 됨 333

[점점]

저 체납자를 위하는게 아니고
큰 틀에서 인권문제로 보면
문제시 되는건 맞습니다.
저도 물론 체납자 출국금지 찬성입니다만.
인권문제에는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

누가 보면 옳은 일 하고 츌국금지 당하고 있는 줄알겠어요ㅡ.ㅡ 미통당의 뻔뻔함이란....양심이 있으면 숨쉬기도 미안할텐데 .

[...]

돈도 없는데 외국은 어케 나가지??
세금 내고 나가라

[...]

고액세금 체납자는 미통당 지지자인가?

[29만원]

누구 생각나네.
돈이 없어도 할거 다하는

[미통당은]

투기꾼 옹호로도 모자라서 이젠 세금 체납자까지...
이러니 비호감도가 내려갈 생각을 안하지..
미통당 자~~~알하고 있습니다요.

[쓸개코]

정말 풉 비웃음나네 ㅎ

[...]

저기에 미통당 의원들 없을까?

[인권침해같은]

소리하네..세금내고 놀러다니라고

[...]

세금부터 내라고~~~~

[초원]

세금내기 싫으면 이땅에서
나가면 되겠네.짐 빼.

[ㅇㅇ]

이유 없이 출국 제한해야지 기본권 침해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출국 금지하는데 무슨 권리 침해 인가요 ?아주 잘한다고 봅니다

[444]

세금내고 출국하면 됨444

지금껏 마음대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게 이상했던 것.

[...]

침해할 인권 운운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도리를 해야...

[정말 잘했음]

체납자들
세금내고 출국하면 됨 55555

지금껏 마음대로 출국할수 있었던게 이상했던것 22222222

[주호영23억]

출국 못하게 하고
차량도 압수해주세요~
국내 돌아다니는 것도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집앞에 빨간 딱지도 붙여주세요~
플랭카드도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