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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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단독]세금체납자 출국금지 文정부서 급증,"미통당 인권침해"
미통당 조해진,
“출국 자유 제한 등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https://news.v.daum.net/v/20200812141651173
국세청은 현 정부 들어 출국금지 체납자가 증가한 이유로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강화를 들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2012년까지 5억 원 이상이었다. 그런데 2016년 3억 원 이상, 2017년 2억 원 이상으로 강화돼 이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 역시 늘었다는 설명이다.
역시 잘하는군요.
1. ..
'20.8.12 3:44 PM (222.111.xxx.35)그러니 세금 내세요
칼같이 세금내며 사는 국민이 대부분입니다.2. 오호
'20.8.12 3:45 PM (115.143.xxx.140)꼬시다~~~
3. ..
'20.8.12 3:45 PM (1.224.xxx.12)세금내고 출국하면 됨
4. ㅇㅇ
'20.8.12 3:46 PM (175.114.xxx.36)잘했네요
5. 맞아요.
'20.8.12 3:46 PM (85.255.xxx.59)세금내고 출국하면 됨222
상습체납자들을 돕는 미통당6. ..
'20.8.12 3:47 PM (125.129.xxx.59) - 삭제된댓글하루벌어 하루사는 서민도 내는걸 왜 안내...
조해진? 당신이야 말로 사고가 편협하군7. 조선총독부 판사
'20.8.12 3:47 PM (211.219.xxx.63)홍진기
뒤에
중앙일보 회장 됨8. 어째 통닭들은
'20.8.12 3:49 PM (223.33.xxx.115)항상 범법자들 편일까
9. 히어리
'20.8.12 3:51 PM (116.37.xxx.160) - 삭제된댓글꼬시다22222222222
10. 아니
'20.8.12 3:51 PM (14.33.xxx.52)체납자를 두둔하는 미친당
11. 와우
'20.8.12 3:51 PM (116.36.xxx.88)정말 일 잘하네요~!!
고액 상습 체납자한테 인권??
책임과 의무도 다 하셔야죠. ^^12. 23억
'20.8.12 3:53 PM (124.50.xxx.87)고액체납자에는 인권이 없다
13. 나가긴
'20.8.12 3:54 PM (211.58.xxx.158)어딜 나가 세금내야지
고액 체납하는 사람들 세금만 걷어도 나라살림 좋아지겠는데14. 그쵸
'20.8.12 3:54 PM (122.32.xxx.159)세금내고 출국하면 됨 333
15. 점점
'20.8.12 3:56 PM (39.7.xxx.15)저 체납자를 위하는게 아니고
큰 틀에서 인권문제로 보면
문제시 되는건 맞습니다.
저도 물론 체납자 출국금지 찬성입니다만.
인권문제에는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16. ..
'20.8.12 3:57 PM (116.88.xxx.163)누가 보면 옳은 일 하고 츌국금지 당하고 있는 줄알겠어요ㅡ.ㅡ 미통당의 뻔뻔함이란....양심이 있으면 숨쉬기도 미안할텐데 .
17. ...
'20.8.12 4:03 PM (59.12.xxx.56)돈도 없는데 외국은 어케 나가지??
세금 내고 나가라18. ...
'20.8.12 4:05 PM (211.39.xxx.147)고액세금 체납자는 미통당 지지자인가?
19. 29만원
'20.8.12 4:06 PM (211.58.xxx.158)누구 생각나네.
돈이 없어도 할거 다하는20. 미통당은
'20.8.12 4:15 PM (211.186.xxx.120)투기꾼 옹호로도 모자라서 이젠 세금 체납자까지...
이러니 비호감도가 내려갈 생각을 안하지..
미통당 자~~~알하고 있습니다요.21. 쓸개코
'20.8.12 4:17 PM (121.163.xxx.112) - 삭제된댓글정말 풉이다 ㅎ
22. 쓸개코
'20.8.12 4:17 PM (121.163.xxx.112)정말 풉 비웃음나네 ㅎ
23. ...
'20.8.12 4:19 PM (175.192.xxx.39)저기에 미통당 의원들 없을까?
24. 인권침해같은
'20.8.12 4:24 PM (124.54.xxx.37)소리하네..세금내고 놀러다니라고
25. ..
'20.8.12 4:30 PM (39.109.xxx.13) - 삭제된댓글놀러갈 돈으로 세금 먼저 내야지, 별걸 다 편들고 난리.
26. ...
'20.8.12 4:38 PM (116.127.xxx.74)세금부터 내라고~~~~
27. 초원
'20.8.12 5:16 PM (39.7.xxx.113)세금내기 싫으면 이땅에서
나가면 되겠네.짐 빼.28. ㅇㅇ
'20.8.12 5:34 PM (223.38.xxx.105)이유 없이 출국 제한해야지 기본권 침해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출국 금지하는데 무슨 권리 침해 인가요 ?아주 잘한다고 봅니다
29. 444
'20.8.12 5:40 PM (180.224.xxx.210)세금내고 출국하면 됨444
지금껏 마음대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게 이상했던 것.30. ...
'20.8.12 6:02 PM (1.234.xxx.84)침해할 인권 운운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도리를 해야...
31. 정말 잘했음
'20.8.12 6:16 PM (106.102.xxx.27)체납자들
세금내고 출국하면 됨 55555
지금껏 마음대로 출국할수 있었던게 이상했던것 2222222232. 주호영23억
'20.8.12 7:29 PM (116.33.xxx.90)출국 못하게 하고
차량도 압수해주세요~
국내 돌아다니는 것도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집앞에 빨간 딱지도 붙여주세요~
플랭카드도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