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 소설_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ㅇㅇ]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 추진은 사실이 아닙니다”
(8월 12일자 조선일보, “‘월급의 8%, 건보료 상한’ 44년만에 폐지” 관련)

 

 □ “내년 안으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67%로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6월말 현재 준비금이 약 16조5000억 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향후에도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보장성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준비금을 10조 원 이상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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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가 또 기레기짓

 

[점점]

 ‘문재인케어’를 전면에 내세운 현 정부가 공언한 평균 인상률이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63%에서 70%로 확대하는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18~2022년 5년간 건보료 평균 인상률을 3.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케어로 더 많은 건강보험기금이 필요해졌지만 정부의 국고 지원 비율은 현 정부 들어 되레 떨어졌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2019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평균 13.4%로 이명박정부(2008~2012년), 박근혜정부(2013~2016년)의 평균치인 16.42%, 15.35%보다 낮다.


건보료 지금도 매년 3프로 인상했는데도
적립해놓은것 헐어써요.
점점 그 금액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올릴 수가..
지금 기조가 매년 3프로 인상인데
앞으로 돈 들어갈 초고령 사회고

한 해 평균 3프로 인상
2026년에는 월급여의 7.9% 넘고
2027년에는 월급여의 8.2% 에요

[점점]

지금 가속도로 더 빨리 재정 망가지면
3프로 인상으로도 못 채워서
증가비율 올리게되면
더 빠른 시간내에 8프로 넘게됩니다.

[점점]

누가 대통령 되던지
2025년즈음 폭탄 터집니다.

[ㅎㅎㅎ]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것들

[점점이만]

사라지면 우리나라는 번영의 길로

[점점]

처방할 자가 정부 아닌가요?
언론은 문제제기 하면되구요.
방안마련은 정부가 해야죠.

[졸리]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00812004610939...

이미 202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저내용실어서 연구용역줬습니다

여론 나빠지니 또 간보기하고 그러다 몰래 시행하겟죠
아니 돈이 어디서 나서 문재앙케어에 한액첩약에 검머외진료에

대체 대깨문들 지능은 개돼지도 아니고 가붕게인건가

[점점]

윗님
가붕게x
가붕개o

가재 붕어 개구리

[....]

여론 나빠지니 또 간보기하고 그러다 몰래 시행하겟죠
아니 돈이 어디서 나서 문재앙케어에 한액첩약에 검머외진료에

대체 대깨문들 지능은 개돼지도 아니고 가붕개 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