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한선, 월급의 8% 44년만에 폐지

[점점]

'건보료 상한선, 월급의 8%' 44년만에 폐지

정부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한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 상한은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1977년 마련한 장치인데 44년 만에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22년까지"라는 일몰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문재인 케어'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적자를 내게 되자 결국 보험료를 올리고 돈이 모자라면 국민 세금을 계속 쏟아붓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서 매년 3.2%씩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런 추세라면 2026년이면 보험료율이 8%를 넘어서게 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67%로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모두 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53194?sid=102



ㅡㅡㅡㅡㅡㅡㅡㅡㅡ


건보료를 그냥 막 올리겠다는 의지네요.
8% 상한은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1977년 마련한 장치라는데 그걸 없애는건 8%넘게 징수 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이러면
문재인케어도 그만두고, 한의 추나도 그만두고
한의 첩약도 하지 말아야지

원하는게 국민건강보험 파탄?
그래서 의료민영화?

[ㅁㅁㅁㅁ]

얼마나 더 걷겠다는거에요 진짜???????

[....]

세금에 보험료에 징하네요 진짜

[..]

전방위로 세금폭탄이네요
이렇게 국민들만 쥐어짤걸 북한에 120억을 왜 퍼줄까요?
그거나 좀 막았으면 좋겠네요
구례피해가 백몇억이래나 천몇억이래나 그렇다는데 그돈 거기로나 보내달라구요

[점점]

조선무새 나왔네.
사실을 사실로 못 받아들이니

[보험]

우리나라 보험료 많이 내는 편이 예요. 의료인 수 많아지면 보험료 더 올라 갑니다. 한약도 보험에 커버하는 거는 원하는 사람 따로 보험체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일원화된 의료보험체계에서는 보험커버영역에 대해 국민들 감시가 필요해요. 자동차 보험료도 무슨 양한방 도수치료 카이로프락틱 무슨 말도 안돼는 것 까지 다 커버하면서 보험료 무시 못하게 올라갔어요

[모였네요]

.

[ㅇㅇ]

진심 욕 나오네요.

[유리지갑]

세금, 건보료가 무서워요

[뭐지]

어침부터 좃선기사가 메인에 올라가고
그들이 몰려와서 문재인 나빠요 빼애액 하면서
되도 않는 소리하고
뭔 건보료를 막 올리나 올리긴
가짜뉴스를 그냥 막 올리고 가지고 행동대장들이 와서
댓글로 동조하고
넘 티난다
몇십년만애 손댈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 전문을 다 읽어 봤어?ㅋㅋ

[ㅡㅡ]

조선퍼오지말라는건 가짜뉴스라는뜻인가요?
그러면얼마나 좋게요

[겪어보지못한나라]

지금도 헉소리나게 의보료 내고 있는데..
차라리 민영화해라 이것들아
건보료에 민간보험료까지 일년에 몇백씩 나가는데 병원 출근도장찍는 수급자들에 노인들 거기다 외국인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 정작 내가 받는 의료서비스는 1분진료가 땡

[....]

그럼 조선일보 기사가 가짜뉴스라는
증거라도 보이던가요?
정부정책이니 가짜인지 진짜인지
바로 판별되잖아요.

[ㅇㅇ]

가짜뉴스라고 우기는거보면 지들도 싫기는 한 가 보네 참나

[점점]

뭐지

'20.8.12 9:19 AM (61.193.xxx.66)

어침부터 좃선기사가 메인에 올라가고
그들이 몰려와서 문재인 나빠요 빼애액 하면서
되도 않는 소리하고
뭔 건보료를 막 올리나 올리긴
가짜뉴스를 그냥 막 올리고 가지고 행동대장들이 와서
댓글로 동조하고
넘 티난다
몇십년만애 손댈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 전문을 다 읽어 봤어?ㅋㅋ

ㅡㅡㅡㅡㅡ


너같은 사람이 더 나빠. 정치인보다 그 빠순이들이 나쁨
막 올리고 있는데
올리고 모자라 적립금 파탄내고
곧 초고령화 사회 진입하는데
그때 젊은사람들 월급 20프로 건강보험 내야될듯.

그리고 저게 임금상승이기도 함
월급받는자는 오르는지도 모르는 임금상승 효과

[아진짜]

정말 미쳤네요. 올릴수있는거는 다 올려. 뭐 이런 정책 기조네요.
뭐지님은 저 기사가 뭐가 잘못된건지 바로잡아주시죠?!!!

돈 안벌어 세금 안내 건보료 안내 그런 국민만 챙기나요? 공평성이 없어요 독재가 왜 독재인데요. 이게 독재지.

[어이없네요]

또 대깨문들이 그러겠지요.
어짜피 8프로 넘게 내는 사람은 2프로 밖에 안돼
그러니깐 막 걷어도 돼

[ㅡㅡ]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점점]

시끄러워지면 없던일로 슥 들어가겠죠.
문케어랑 다 놔두고
미래는 아몰랑
다음 대통령 피똥싸~~

[...]

찾아보니 기사라고는 조선일보기사 하나이고 밀어부칠 어쩌고 저쩌고로 끝나는 정해지지도 않은 추측성기사로 원글이 일부만 발췌해온 거네요
이런식으로 정부 엿먹이기 작업질하는 조선이나 원글이나 ㅉㅉ

[흠]

언론이 그동안 유럽식 복지를 얼마나 칭송했나요?
그 방향으로 가는 중인데 그럼 그게 맨입으로 됩니까?
지금은 이렇게 왈가왈부하지만, 20년만 지나보세요.
그때 나라를 개조한게 얼마나 다행인지, 여기서 비난하는 분들부터 고마워 할 것입니다.

[건보]

건보가 흑자면 이상한거죠. 국민들한테 보험료 걷어서 쓰지도 않고 건보공단이 돈 들고 있으면 안되는 거에요. 마치 세금 걷어서 쓰지도 않고 정부가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건보가 이때까지 지나치게 흑자였기 때문에 쓰는 방향으로 가는 거에요. 세금을 쓰면 경기 부양이 되는 것처럼 건보가 일종의 저소득층의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붕괴를 막는 역할을 요 몇년간 했던 겁니다. 흑자에 대해서는 의협에서도 비판했었어요. 공단 흑자이면서 수가도 안 올려준다고.

[....]

건보 적자 발생구조를 알면

적자인게 정상.이란 말 못할텐데요.

[백날]

난리쳐도 미통당 안찍음
세금 더 내고 말지 목숨이 위험한거보다야

[점점]

아..
나는 옛날 국민들 개돼지 에서 열받았는데
그게 완화된 표현..
포유류로는 봐 줬던것

문재인측은 어류양서류로 국민을 보던데
대깨문을 보면 이해가 가는
가붕개 .지능이..

[..]

작년에 건강보험 공단 3조 넘게 적자.
재정금 2조 날라가서 17조 남았고
문재인 케어땜에 올해 건강보험 상반기에만 1조 추가 적자 2인실 병실에 의료보험을 왜함

[어이구]

곳간에 돈 쌓아두면 큰일 난다지않나.
건보재정흑자면 잘못된거라지 않나..

그래서 현정부가 그리 좋아하는 OECD가 우리나라 경제부정요소에 국가채무를 얘기하나?
곳간열고 적자구조 국가 경영이 한국경제성장 방해한다잖우
그렇게 좋아하는 신뢰성있는 OECD가요..

[때인뜨]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상한선을 높히지...

[222222]

문재인케어도 그만두고, 한의 추나도 그만두고
한의 첩약도 하지 말아야지
22222222
22222

[쌍것들..]

굳이 안줘도 되는곳에
복지랍시고 마구 뿌려대다보니
뒷감당이 안되는게 당연..
그러니
세금에 보험로 인상으로
마구 뜯어내고
그 모지리 지지자들은
문제없다 콘크리트 쉴드해주고..
ㅋㅋ
참 나라살림 싑게 하네요

[잘한다]

이래도 대깨문이들 잘한다고 박수치죠
지들도 당해봐야해

[악에 받친 인간들]

다 모여 난리네
사보험 필요 없을 만큼 보험 좋아져서
중증 환자들 좋아하던데
헛튼 돈 안쓰면 되는 거 아닌가

[...]

미쳤다 진짜ㅜㅜ

[검토]

검토하고 여론 안좋고
국민부담 커질것 같으면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정부니
감사하죠
아무리 반대해도 늬들은 찍소리 말아라 하고
죽여버리거나 무시하고 진행하거나 하는 정부들이었었는데요

[검토]

제가 의료보험 두식구 각자
부담이 너무 커서
늘리는거 엄청 반대글 달았었죠
지금이 가장 좋다는거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솔직히
일잘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조용한데
왜 벌집을 건드나 걱정됐었거든요
방만하게 하지말고
국민 만족도 높을때는 그안에서
문젯점만 해결하면서 가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다간]

나중엔 소득의 50프로까지 건보료라고 뜯어가는거아니예요 대다나다

[-;;]

이번 코로나 대처 하는것보고 제가 할수 있는게 보험료 납부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저는 안전이 제일이라 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외출하고 나다닐수 있는 국가 몇이나 되나요?
사대강 쏟아 보여 그 유지비만 몇조 나가는것보다 낫네요

[원래]

세금 더 내라면 난리나죠.
그냥 대기업 봐주고 뒷돈이나 받고
강한 쪽
의사들 입장. 사보험회사 입장이나
들어주면 세상 편한데.
그래도 복지 하려면 힘들고 욕먹어도 바른 길은
정해져 있는데 국민 계몽은 커녕 무조건적인 정부 비방에만 앞장서는 언론들은 자극적인 제목 뽑아대고 ㅜㅜ
참 정부가 너무 고생하네요.

[.....]

원래 9%로 아니였나요
수입의 9%로 알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최고액이43만원이고요

[...]

건보혜택 받는 외국인 급증…중국인만 5년간 2.5조 받아



최근 5년6개월간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 상실 후 급여를 부정 수급한 외국인은 33만1384명으로 집계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32380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족들(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권에선 의료체제가 잘 갖춰지지 않아 국내로 ‘원정의료’를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지역 가입자로 등록할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해주지만 직장가입자는


부모와 장인, 장모까지 가능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48747

[.....]

아..
나는 옛날 국민들 개돼지 에서 열받았는데
그게 완화된 표현..
포유류로는 봐 줬던것

문재인측은 어류양서류로 국민을 보던데
대깨문을 보면 이해가 가는
가붕개 .지능이...2222

------------------------------------

원글님 댓글에 폭소가 터졌네요.
어휴...그러게요. 개 돼지는 지능이라도 있지.
가재붕어는...ㅠ.ㅠ

[...]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폭탄....
틈틈히 그만두고 노는 사람들은 실업급여....
진짜 일하고 싶지 않아요ㅠㅠ

[미친정부]

더이상 말도하기 싫네요.
이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는데도 쉴드치며
정부고생한다는 세금거지들.
줄줄 새는 세금과 현금탈세를 제대로 잡을 생각도 안하고 쉽게 세금만 올리면 되니 정치 참쉽네요.
외국인이 왜 건보혜택을 받아야하는건지.
오직 잘하는건 의료진 갈아 코로나방어 하나.
진짜 징글징글하다.

[한의사]

가족말고
솔직히 한약 보험적용 전국민이 쌍욕함
한번 밀어부쳐보시지
진짜로 끌려내려오고 싶으면

[...]

아주 미친 정부에요
돈만 주구장창 써대고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ㅜㅜㅜ
국민들은 세금만 내다 허리가 휘겠네요

[...]

재정관리 영역에서 취약한게 현 정부죠. 인기영합 위주로 가니 훗날은 생각하지 않아요.

[살림]

들어먹는 수준의 정부네요.

복지 좋은거 누가 몰라요?
사람이 형편껏 살아야지.

나도 친척들 병원 입원하면 수십만원 봉투들고 찾아가고,
결혼식 장례식 백만원 봉투하며 사람답게 사람대접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수입이랑 형편이 그 수준 아닌걸 어쩌라고요 ?

우리 나라 형편이 인구수, 자원량,산업구조 등 모든 면에서 북유럽 같지 않은데 그쪽 복지는 왜 만날 내세우는지.

잘 사는 남의 나라 복지 들먹이는 분들,
자식들은 이재용 아들,딸처럼 안살고 싶겠어요?
그렇게 해줘요.

아님 임종석 딸,이인영 아들처럼이래도 자식들에게 해주던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니 외국 따라하는것보다 따라 하기도 쉽겠네요

복지,복지 비용안내면서 눈은 하늘 끝에 붙어서 북유럽 복지 들먹거리는데,
그럴려면 경제라도 팍팍 잘돌아가게 해서 세금 퍽퍽 쌓이게 하던가요.

수입 쥐꼬리면서 유기농,한우, 특진진료등 소비는 고급으로 하고 다니는 정신나간 아줌마 슬림하듯 나라 운영하지 말고,

돈 더 잘벌게 해서 기분좋게 세금 더 내게 하라고요~~~

[..]

가짜 뉴스에 부들부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

[ㅇㅇ]

대통령 재산부터 몰수해야 합니다.

[...]

ㅋㅋㅋ 가짜 조선 뉴스에 다들 부들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