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스트레이트 '의사는 절대못늘린다'편을보고

[ㄱㄴ]

다시금 요약해본다. MBC 스트레이트."의사는 절대 못늘린다"편을 보고.

1. 한국의 의사수가 통계상 부족한것은 fact이다.

2.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회적 약자일수록, 지방일수록 의사가 적다. 더 좋은 의료를 받기 힘들다.

3. 이 명제를 뒤집어보면, 서울수도권, 대도시일수록, 돈이 있을수록 의료서비스를 받기 쉽다는 것이다.

4. 국가의료서비스가 공공성을 띠고 돈없는 사람들에게 고루 전파되려면 국가가 돈을 쓰지않고선 불가능하다.

5. 이는 마치, 장애인들 차별을 없애려면 국가가 장애인 복지와 시설에 돈을 쓰지 않고선 얘기가 안되는것과 같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탓이 아니다.

6. 그런데도 지금 현재조차 홍남기의 기재부는 지방정부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안에 예산을 추인하지 않는다. 돈을 쓰기 싫다는 얘기다.

7. 돈을 안쓰고 어떻게든 코로나 후속조치는 해야겠고, 그래서 나온 정책이 지방 의대 공공 의대 건설안이다.

8. 근데 이게 새로운게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맨날 나왔던 소리고, 지방에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하면 사학법인과 재벌 등이 붙어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9. 걔네들 돈으로 저절로 의대병원이 올라갈테니 저절로 지방 의료기관 충족. 의사수도 확보. 이런 케케묵은 아이디어일 뿐이다. 예산없이 손안대고 코풀겠다는 것이다.

10. 문제는 그렇게 올라간 병원은 지방의 공공의료를 위해 돌아가는게 아니라 오로지 재단의 수입이윤 창출에만 촛점이 맞춰 운영된다는 것이다. Ys때부터 그랬다. 가난한 취약계층을 돌보는 병원은 적자가 날수밖에 없다. 국고지원 없인 불가능하다. 사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이국종 교수 중증외상 센터쪽을 보면 밑빠진 독처럼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읽을 수있다.

11. 의사수는 장기적으로 포석 두고 늘려나가는게 옳다. 허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지방과 사회적 약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맞춰져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공공의료시설 확충. 지방거점병원 지정지원, 간호사 수 증원. 예산 확보. 지방 수가 가산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같이해야한다. 수많은 법을 개선하고 예산을 짜 줘야한다.

12. 그러나 홍남기는 그렇게 돈안되는 곳에 예산을 쓸 생각이 없다.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했듯, 지금 지방에서 공공의료지원을 아무리 요청해도 단 한푼도 주려 하지 않는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돈 없이 할 수있는 면피정책, 즉 지방 의무근무 의대생 증원 딱 하나만 발표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이는 국가가 코로나 이후 엄중한 현실속에,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과 의무를 완전히 외면하고 오직 시장 주의에만, 돈만 우선하는 철학을 고수하고 있다는걸 증명하는 것이다.

더불어 시민당 창립인이자 건국대 경제학부 최배근 교수는 홍남기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와 스탠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을 쏟아내곤 했다. 비서진 사퇴 이전에 진즉 기재부 주요 관리들이야말로 진짜 사퇴해야 하는것이 아닐까.

또하나의 팩트. 의사들 중 최대집을 의협 대표자로서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주혁

[아아]

진짜 홍남기가 문제인가. .

[강가딘]

진짜 홍남기는 역대 최악의 부총리같다. 아는게 없는 사람같다.

[....]

홍남기만 그런 게 아니라 기재부 전체 마인드가 그래요. 국민한테는 돈 안 쓰고 재벌들한테는 예산 선심써서 자기 뒷돈 챙길려는 심보죠.
기재부가 원래 기획부 재정부로 분리 되어 있어서 예산 책정에서 서로 통제가 가능했는데 이명박이 기재부로 통합시키면서 완전 한 부처가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니 이 난리가 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