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조민씨집 초인종누른 기자

[ㄱㄴ]

법원 “열린 공동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
입력 2015.09.21 (06:51)
수정 2015.09.21 (07:58)

앵커 멘트>

요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여러 사람이 같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출입문을 통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공동출입문을 따라 들어가 초인종만 눌러도 '주거침입'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거주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공동출입문에 비밀번호 등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외부인은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비원 : "아무나 못 들어가죠. 거주하고 계신 분만 들어가고. 무슨 일이라도 나면 안 좋으니까."

지난해 8월, 김 모 씨 등 2명은 돈을 빌려 간 이 모 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찾아갔습니다.

김 씨 등은 배달원이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가 이 씨 집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씨는 김 씨 등이 공동주택 내부로 침입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신고했고, 법원은 김 씨 등에게 벌금 백만 원씩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출입이 제한돼 있는 공동출입문을 거주자나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고, 초인종까지 눌러 주거의 평안을 해쳤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의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나 계단만 이용해도 주거침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법원에서는 주거 침입죄에서 주거를 전용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공용부분에 침입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해 아주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아파트 출입문으로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기자님]

참고하세요. .

[..]

법의 심판을 받기를요. 더이상 이런 폭력적인 짓거리 못하게요. 생각만해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팝나무]

차문도 못닫게 기자들이 인터뷰한다고 ㅈ ㄹ 하다 딸이 다리상처까지 입었대요..
집앞에 숨어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인터뷰한다고 마이크 들이대고 ,,,으휴,
미친것들

[아 혼자사는집]

이었군요.
저는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에 초인종을 누른줄 알았어요.
와 정먈 무서웠겠어요..

[..]

아마 신상파악은 끝내시고 오픈하신거같죠?
역시 최고의 법학자!!

[....]

드디어 대한민국에 기자들은 모두 없어지게 되었네요.
기레기 아웃.

[ᆢ]

기더기놈든ㄷ
좀비 개떼들
사람새끼들이 아냐
사이코패스집단
윤짜장 장모한테도
그렇게 열심히 취재해봤냐?

[생긴것도 무서움]

그 기자 생긴것보고... 조민양 너무 무서웠을듯...

[내맘대로]

왜 그리도 잔인하게 그 가족을 집요하게 괴롭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광적인 관음적인 태도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풉]

미국까지 가서 안철수 딸 집에 쓰레기통까지 뒤진 것만 할까요

[디-]

8만원만 내면 됩니다.

[33]

기더기놈든ㄷ
좀비 개떼들
사람새끼들이 아냐
사이코패스집단
윤짜장 장모한테도
그렇게 열심히 취재해봤냐?
22222

[초원]

저들 절대 용서치 마세요.
법의 심판을 꼭 받길 바래요.

[...]

저 기자도 가족이 있을거 아니예요
어쩜저래요

[...]

기더기놈든ㄷ
좀비 개떼들
사람새끼들이 아냐
사이코패스집단
윤짜장 장모한테도
그렇게 열심히 취재해봤냐?333333333333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