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 3법 소급적용에 관해서
인터넷으로 관련사항을 찾아봐서 헷갈리기만 해서 글올립니다
기존 살던집에서 계속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만기가 7월30일이고 계약서는 한달전에 썼습니다
월세전환으로 5이상의 금액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임대차3법이 7월31일로 시행되었는데요
저두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1. ..
'20.8.4 2:46 AM (222.237.xxx.149)국민 전체가 법률전문가가 되어야하네요.
법은 누구에게나 쉬워야죠.
케이스마다 법이 다르니 법무사 세무사 상담료
많이 벌겠네요.2. ..
'20.8.4 2:49 AM (1.231.xxx.78)아는 부동산 있으면 문의해 보세요
그런 문제는 그 분들이 제일 빨라요3. 아카시아
'20.8.4 2:54 AM (14.138.xxx.141)그분들도 우왕좌왕입니다 ㅜㅜ
4. 아카시아
'20.8.4 2:56 AM (14.138.xxx.141)근데 소급이란것이 말그대로 앞에것을 포함한다는 말아닌가요? 7월30일로 계약이 완료되었고 시행은 7월31일이었는데 말그대로 제계약이 소급적용인거 같아서요
5. ....
'20.8.4 3:11 AM (61.79.xxx.23)소급 받으실것 같은데..
기관에 물어보세요
근데 이번에 안된다고하면
2년후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심됩니다
5% 인상만6. 다몰라요
'20.8.4 3:13 AM (223.39.xxx.107) - 삭제된댓글맨날 바껴서 알기도 싫고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틀리고 시행전 시행후 또 틀리고
뭐가 소급이고 언제까지 기존인지 모르겠고
부동산 업자들 30년 부동산업을 했지만 지금이 가장 힘들대요. 매일 바껴서 자기들도 모른다고 합니다.7. 시행이
'20.8.4 3:44 AM (111.118.xxx.241)임대차법 시행이 7월 31일.
계약을 한달전에 했고 계약 만기가 7/30이라면 그 계약이 유효한데요.
2년 후 갱신청구권만 해당하네요. 이 때 5% 한도가 적용되고요8. 세무서
'20.8.4 3:52 A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직원도 모르는 법
질의응답 올려놔도 담당들도 대답 못해주는 법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정책안정성이라고는 없는 법 만들고 찢고 하느라고 다들 골머리 앓네요.
이러고 나중에 법같지도 않은 너덜너덜한 법 위반했다고 과태료 물리겠죠?9. 법사위
'20.8.4 3:53 A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국회의원들 하루씩 로테이션으로 전화상담이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한두시간이라도 정확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확히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10. 소급적용
'20.8.4 4:11 AM (175.123.xxx.115)안돼요. 7.31일기준으로 계약만료가 한달이상 남아야한다고했습니다.
ytn뉴스 찾아보세요. QA형식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11. 투기꾼들아
'20.8.4 4:35 AM (211.219.xxx.63)참기름 냄새
여기까지 난다12. 음
'20.8.4 6:29 AM (121.134.xxx.165)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냐 언제 임대사업자 등록했냐에
또 달라요 법이 상위법이라
기자들 글 믿지 마세요 보니까 기사도 틀린거 많더군요
기레기 글이라 하면서 그런건 또 왜 믿는지
법이 엉망이라 지금 국토부 행정부 다 몰라요
난리났어요13. 답답
'20.8.4 6:33 AM (182.217.xxx.166) - 삭제된댓글웃긴건 기자들은 모른다 쳐요
국토부 행정부 전화해물어보세요
아직세부결정이 안났다
검토중이다
다몰라요
진짜 개콘이 망한이유가있다니까요14. ㅁㅁㅁㅁ
'20.8.4 6:33 AM (119.70.xxx.213)만긔가 법시행이전이면 해당사항없어요
만기가 8월29일 이전인 사람들은 해당사항없습니다
2년후 갱신청구는 가능15. ㅁㅁㅁㅁ
'20.8.4 6:36 AM (119.70.xxx.213)소급적용이란건 이미 세 살고있던사람도 갱신청구 가능이라는건데
갱신청구는 만기 1개월전까지 해야하는거기때문에 법시행하고 만기가 한달미만으로 남으면 할수없는거에요16. ...
'20.8.4 6:37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집주인이 요구하는 인상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저 같으면 이번에는 올려주고
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 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동네 1000세대 넘는 단지 인데
전세는 단 2건 밖에 없어요.
나머지 물건은 다 반전세인데
월세 100, 200 이런 거나 안나가는 거지
월세 50 이하는 금방 나가요.
저 같으면 2년 후에
전세 구하는 게 더 쉬워진다는 보장도 없으니
지금은 요구하는 대로 올려주고
2년 후에 갱신청구권 쓰는 게
차라리 마음 놓일 것 같거든요
물론 앞으로 더 살고 싶은 경우에만 해당하고
2년만 살고 나가실 경우엔 5프로만 인상하는 게
원글님껜 이득이겠지요17. 소급적용이란
'20.8.4 7:19 AM (115.143.xxx.140)계약의 시작이 임대3법보다 먼저 있었어도 법을 적용받는다는 말이지만요. 계약기간이 끝난것까지 적용할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남은 계약까지만 적용받는데 그 기간이 한달은 되어야 한다는 말인거죠.
18. 만기일이
'20.8.4 7:23 AM (222.102.xxx.237)조건이 안되네요
19. ...
'20.8.4 8:18 AM (221.140.xxx.245)만기일이 법시행 전이라 아예 해당사항 없는거 아닌가요.
현재 집에서 4년 풀로 채워서 사실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