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조차···세입자 거부 땐 한푼도 못 올린다

[뭐라고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국토부 "임차인 인상 반대해도
집주인은 임대 재계약 거절 못해"
분쟁조정위도 강제할 방법 없어
소송해도 계약갱신 前 판결 안나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 민원인의 ‘세입자가 5% 인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사업자인 A씨는 최근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전세금을 5% 올리려는데 만약 임차인이 거절하면 재계약을 거부해도 되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국토부는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기존에는 계약종료 전 임대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2 2년)’으로 세입자는 재계약 권한을 갖게 된 반면 집주인은 임대료 상한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세를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권한이 없어지게 됐다.

——

5%가 전세 금액 상승률 한도라 했잖아요.
그 5%도 세입자가 싫다면 안 내도 된대요.

[ㅁㅁㅁㅁ]

뭐하자는건지

[어느]

임차인이 동의하겠냐? 진짜 말인지 방구인지

[집주인은]

적이네요 예전에 공산주의자들한테 지주가 적이었던 것처럼~
집주인들은 대한민국국민 아닌가 봅니다

[한마디로]

4년 전세 고정되는 거고
시세보다 낮게 전세 준 임대인 뒤통수 맞은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4년 마다 이사 가야하고요
전세는 더 줄겠네요.

[이게]

그럼 뭐 고장나서 수리필요하다고 연락오면
주인은 나몰라라 해야죠
땅파서 장사하나..

[..]

진짜 이상한 정부에요
집값은 사상최대로 다 올려놓고 부동산관련 26차례인가 정책 바꿔대다가 집값 잡는다고 내놓은 법을 보면 이 나라가 공산주의인지 자유민주주의인지 의문이 들고요

[제정신인 사람이]

이정부에 있는가? 의심이 됨.
내가 2020년에 독재정권 치하에서
살게 될 줄이야

[이게말이되나]

전세제도 기간이 사실상 4년인 셈이네요 졸속행정에 임대인..임차인 갈라치기 이간질 시키는 참 나

[정말]

그럼 어떤세입자가 인상에 동의 하나요? 정부 지지를 떠나서 너무 말도 안되지않나요

[ㅇㅇ]

잘한다고 쉴드 치던분들 다 어디갔죠? 잘한다 잘한다했더니 그야말로 폭정이네요 180석 주고 지지한 결과가 이거라니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인상에]

동의할 세입자가 있나요. 미친.

[...]

진짜 미쳤네요.
보자보자 했더니만..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

돌았네 문재인정권
집값 50억 100억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똥개보다 못한것들이 정권잡으니 나라가 평양이 되가는구나

[..]

좋은 맘으로 시세보다 싸게 전세주고 전세금 안올리던 집주인들도 4년 지나면 칼같이 내보내고 새 계약하겠네요. 지금 못하면 4년을 또 못 올리니까.

[180석]

줬으면 다 감수하셔야죠

[이뻐]

저게 사실이면 집사서 임대 하지말하는 깊은 뜻 같은데..
임대인해봐야 골치 아프니 자기집 1채만 가지라는...

[...]

미쳤다고 할수 밖에요. 정말 집집마다 사정 다 다르고 이유 다 다른데. 세입자 옆집 위아랫집 이상한 사람 들어왔다고 내보내라 난리여도 못내보내고... 미쳐가는 나라에요.

[ㅇㅇ]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을 으깨버려라. 더이상 노력으로 계층상승이 불가한 사회, 중산층들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의 과다 상승을 통해 으깨 버리며, 다수의 빈민층 들은 가진자를 혐오하게 만들고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공산 정부를 절대 지지토록 만드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핵심이다. - 레닌

착착 진행되고 있는거 맞나요

[ㅎㅎㅎ]

4년뒤가 아니라 당장 2년뒤에도 돌아가는 꼴보고 또 뭔 법이 나올지 몰라요
4년 후에도 집주인 들어가는거 아니면 내보낼수 없고 갱신에 5프로 인상으로 때릴수 있죠
하는 모양새보면 그럴걸요
그러면서 월세는 또 괜찮데
지금 세입자 들이는 사람들은 4년뒤가 아니라 6년뒤 아님 영구적으로 못 내볼수있으니 아예 반전세로 돌리거나 몇억씩 높여 불러야될거에요

[ㅇㅇ]

말도 안되는 임대법입니다.
지들이 뭔데~~
반발심이 생긴다~~~

[올리던지]

말던지 전세가 있어야지요 흑!

[헐]

진짜 대단하네, 늘 상상을 뛰어넘네. 엄한집값 올려놓고 땜질처방하더니 이젠 상식도 없네

[...]

가짜 뉴스라니요. 가짜뉴스라는 근거를 들고오세요. 당장 한치앞 이익된다고 큰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모지리 법안 쉴드짓이나 그만 하세요.

[풋풋]

그럼 다 거부하겠네
집주인도 거부할권리 줘야지 무슨 자선사업하나

[다들]

미쳐가는중..이상한것도 안이상하다 우기면 지지한다는사람들 나와서 우르르 박수쳐대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어요

[당 이름을]

더민주가 아닌 더공산당으로 바꾸길...세상이 미쳐돌아가네요..

[..]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을 으깨버려라. 더이상 노력으로 계층상승이 불가한 사회, 중산층들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의 과다 상승을 통해 으깨 버리며, 다수의 빈민층 들은 가진자를 혐오하게 만들고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공산 정부를 절대 지지토록 만드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핵심이다. - 레닌


헐 문재인이 꿈꾸는 나라가 진정 공산주의국가 맞나보네요
이낙연도 뜻이 같으니 밀어줄텐데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무서워요

[.....]

부모님이 이래서 민주당은 안된다고 하셨었나 싶네요.
이정부에서는 인기지역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폐네요.
두렵네요.

[국토부가]

임대는 그냥 월세로만 임대하란 말이네요.
세금 안내는 전세로 임대놓는건 막겠다는 말을 돌려하네요.
임차인들 반발 안사게.

부가가치세처럼,
세입자가 내야할 거주세를 월세임대소득세안에 합산해서 받겠다는거네요.

[0000]

세금증세가 목적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거잖아요
월세소득 세금걷고
집가진 자를 적으로 간주하게하며
서로 싸우게 하고 이득은 정부가 취하는거죠
결국 이싸움 승자는 없고 최대피해자는 무주택자들인데
그들이 정부가 잘한다고 하고있네요
절대 무주택자들편 아니니까 빨리 알아차리세요

[..]

난장판이구만 ㅠㅠ

[...]

누가 열심히 일할까요?
민주주의 성장 바탕인 동기의 싹을 잘라버리는데.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는것은 투기고,
주식으로 돈버는것은 괜챦은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