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다주택자를 위해 미통당이 법안을 막아왔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도 안 됩니다.
캐나다가 0.87%, 영국 0.78, 프랑스 0.57, 일본 0.54%, 호주와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도 0.2%를 훌쩍 넘습니다.
보유세가 낮으면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집니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3.2%에서 6%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세금 폭탄', '징벌적 과세'라고 공격하지만, 최고 구간은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으로 176억 원 초과에만 해당됩니다.
전국에 20명도 채 안 됩니다.
반면 종부세 대상 아파트도, 장기 보유 1주택자라면, 추가 세금은 수십만 원 정도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더 깎아줍니다.
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도 안 됩니다.
캐나다가 0.87%, 영국 0.78, 프랑스 0.57, 일본 0.54%, 호주와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도 0.2%를 훌쩍 넘습니다.
보유세가 낮으면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집니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3.2%에서 6%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세금 폭탄', '징벌적 과세'라고 공격하지만, 최고 구간은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으로 176억 원 초과에만 해당됩니다.
전국에 20명도 채 안 됩니다.
반면 종부세 대상 아파트도, 장기 보유 1주택자라면, 추가 세금은 수십만 원 정도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더 깎아줍니다.
스트레이트 요약 트윗,
2008년 상위 1% 의 보유 주택수 3.5채
2018년 상위 1% 의 보유 주택수 7채
"신규 공급을 늘려봐야 실수요자들에게 다 가는게 아니라 돈 많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들인다는 뜻이다. 공급 확대 보다는 보유세 등 세금 증세가 해결책이다."
관훈 클럽 소속 기자들 1000명중 305명이 강남3구 집 소유
조선 (땅집고), 매경 (부동산) 등을 통해 언론사들이 건설사들과의 야합에 머물지 않고
조선 (땅집고), 매경 (부동산) 등을 통해 언론사들이 건설사들과의 야합에 머물지 않고
직접 부동산 거래 시장에 뛰어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흠집을 내고 가격 폭등을 조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