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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정청래,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법 발의…'최대 3배

ㅇㅇ 조회수 : 1,571
작성일 : 2020-08-02 20:36:22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

"생각 같아서는 300배도 하고 싶지만 법 제정이 중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9_0001053976&cID=10301&pID=10300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가짜뉴스·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에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을 발의했다.

‐

겨우 3배?라는 생각은 들지만
꼭 법제화되기를 기원합니다
IP : 175.114.xxx.3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음
    '20.8.2 8:41 PM (220.118.xxx.206)

    3배는 너무 약해요..10배도 약한데...

  • 2. ...
    '20.8.2 8:42 PM (61.72.xxx.45)

    일단 법 제정해주세요
    기레기가 하는 거 보면
    300배로 수정될테니

  • 3. 3배는 정말
    '20.8.2 8:44 PM (210.97.xxx.96) - 삭제된댓글

    너무 약하네요.
    최소 30배는 되야지.

  • 4. ㄱㄴ
    '20.8.2 8:46 PM (175.214.xxx.205)

    외국은, ,무슨수십억 수백억그러는데, 너무약해요

  • 5. 일단 법
    '20.8.2 9:02 PM (85.255.xxx.249)

    일단 법제화부터 해야합니다.

  • 6. 더세게
    '20.8.2 9:06 PM (220.87.xxx.209)

    3배는 무슨 약올리나요?

  • 7. ㅡㅡㅡ
    '20.8.2 9:11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3배 약해요.
    50억은 때려요.

  • 8. ㄴㄷ
    '20.8.2 9:25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강화 !

  • 9. 일단
    '20.8.2 9:44 PM (180.68.xxx.100)

    발의 환영.
    너무 약하다 3배는.

  • 10. 반드시
    '20.8.2 9:58 PM (175.197.xxx.98)

    통과해서 각종 유사언론들 허위기사에 따른 책임지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 11. 쓸개코
    '20.8.2 10:08 PM (121.163.xxx.112)

    더 쌨으면 좋겠지만 저도 환영해요.

  • 12. 프랑스가
    '20.8.2 10:51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허위기사 쓰면 언론사가 망할 정도로 벌금이 세던데요
    몇 십억, 몇 백억...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벌금이 세면 기자들이 기레기짓을 못할 텐데요

  • 13. ...
    '20.8.3 12:03 AM (125.181.xxx.240)

    독일은 600억이던데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9213

    우리나라는 너무 저렴한 거 아닙니까???

  • 14. phua
    '20.8.3 10:30 AM (1.230.xxx.96)

    일단 법 제정해주세요
    기레기가 하는 거 보면
    300배로 수정될테니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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