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이 대단한게 아니예요

[ㅇㅇ]

여러분 아파트 앞에 재활용센터가 못들어서게 하는 것
학교앞에 모텔 못들어서게 하는 것
어린이 보호 구역 근처에 트럭이 드나드는 물류센터 못들어오게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같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어떤 한 사람에겐 억울한것 그게 토지 공개념이예요.
누군가에겐 정부가 공산당이냐고 할 일이죠ㅣ
지금 여러분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 당연햔게 아닙니다.
부동산에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 왜일까요.
한도를 넘어서면 개입해야하는겁니다.
정부가 잘하고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서투르고 답답한 면이 있긴합니다.
너무 급격하고 초보같아요.
방향은 맞더라도 너무 급하게 뒤집네요.
혼란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까요?

177석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ㅇㅇ]

공감합니다

[쩜두개]

대단하죠.
추미애 대표가 토지소유권은 국가가
국민은 사용권만 가지는 중국모델로 가야된다고하는데

내 집 소유를 국가가 가져가는데 그게 별거아니라구요? ㅎㅎ

[...]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건데 말이죠
무식한 사람들이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는거죠

[ㅇㅇ]

뭐라는거예요. 님비현상을 뭔 토지 공개념 ㅎㅎㅎ
그냥 나라 국경선도 다 없애고 전세계 토지 공개념 하시죠. 나라 국경선 1미터 가지고 분쟁일으키고 총들고
싸워대는 나라들은 토지 공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ㅋㅋㅋㅋ

[ㅇㅇ]

49.142.xxx
무식하니 저걸 님비라고 하죠
학교 근처 200미터 이내에는 관광호텔 못들어서는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거지, 님비가 아닙니다
학교근처 모텔 짓고 싶은데 잘 안되셨나봐요?

[...]

좋은곳은 교육 통신 도로 교통 민원해결등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간곳들이 집값이 높죠.
그리고 이런곳은 앞으로도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서
더 좋은곳이 되는지역입니다.


자기집값만 내고 들어간다고 다가 아니라는거죠...

그래서 토지나 주택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겁니다.

[돈독 오른]

무식한 것들 이번에 공짜공부 많이 하네

마이해라 배워 남주냐

[ㅇㅇ]

노무현정부때 부동산으로 당한게 있는데 왜 그것 부터 강하게 잡아야한다는
생각을 못하셨는지 왜 같은 실수를 했는지 알면서도 모르겠습니다.
서투르고 거칠고 급격하고 방향은 맞을 지라도 아닌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ㅇㅇ]

홍콩처럼 집값이 비싸 관짝같은 숙소에서 살게만드는 도시로 만들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젊은이들 생각해야죠.
이것도 늦은게 문제
부동산 생각하면 갑갑합니다.
그리고 집값 안떨어집니다.
버티면 되는거 이미 학습된 민족이예요.

[간단히말해서]

집값이 오르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집을 소유하지 않은 대신 그 돈으로 집값상승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아니면..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집값 상승은 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요. 하락에 베팅했으니 니가 잘못한거다..와는 다른 개념인거죠.

국가경제 전체로 봤을때 국가의 귀한 자산인 토지가 국민의 극소수에게 집중되고 그로 인해..

토지(집) 보유자의 부는 증가하고 나머지 국민의 부가 감소한다면 국가경제에 불리한 일이죠.

[하하]

그러니까 그린벨트 수자원보호구역 고도제한구역 농경지
이런 거 진짜 안 풀어주고 사유재산인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데 부동산으로 제일 혜택 받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제 와서 왜 남의 사유재산에 감놔라 배놔라 하냐는 그런 개소리를 하니 어이가 없네요.
니가 맑은 수돗물 마시고 니가 맑은 공기 흡입하는 거 다 남의 사유재산억제해서 만든 거예요. 돈벌레들아.

[아니]

그린벨트 도 토지공개념에 해당되구요
절대농지 도 토지공개념이에요
왜냐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이용 못하게 하는거죠

[...]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면서, 다주택자들의 퇴로는 왜 막아버렸대요???
한시적으로나마 집을 팔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잡아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 정권은 앞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아서]

무슨 퇴로요. 바가지 씌워서 영끌 젊은이들한테 파는 거 놔둬요?
세금 많이 내고 가지고 있던지 세금 많이 내고 팔던지 알아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