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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검사, '검찰에게 속고 있는 민주당'

검찰수사권 조회수 : 2,012
작성일 : 2020-07-31 19:33:35

http://www.ddanzi.com/free/635514774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6대범죄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지난 번 안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진화된 것은 맞습니다 (뇌물은 3천만원 이상, 경제는 5억원 이상 등)

  그러나 이러한 수준으로는 '검찰권한'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권에서 핵심은 바로 저 6대범죄입니다.

 

나머지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우병우가 말했던 이른 바 '잡범' 사건입니다. 영양가도 없이 업무 가중만 시키던 것들입니다. 오히려 검찰은 잡범 사건을 경찰에 떠 넘기고, 남는 여력을 저 6대범죄 수사에 올인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특수통, 공안통 검사들이 승승장구 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IP : 39.125.xxx.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새떡찰
    '20.7.31 7:34 PM (39.125.xxx.28)

    http://www.ddanzi.com/free/635514774



    검찰의 힘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의 결합에서 나옵니다.



    그 권한을 정치인, 고위관료, 중견기업 이상 기업, 선거범죄 등에 사용함으로서 죽일 놈은 죽이고, 덮어줄 놈은 덮어주면서 승승장구 해왔던 것입니다.

  • 2. ...
    '20.7.31 7:39 PM (125.181.xxx.240)

    진혜원검사님이 옳은 소리 하셨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 3. ...
    '20.7.31 7:42 PM (125.181.xxx.240)

    검찰!
    단칼에 수족을 잘라야 합니다.
    여지를 주면 다시 버둥거리며
    살아날 거예요.

  • 4. 부디 민주당에
    '20.7.31 7:43 PM (117.111.xxx.49)

    지혜와 능력 주시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검찰개혁 꼭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 5. .......
    '20.7.31 8:16 PM (117.123.xxx.210)

    엑스맨 역할 해주니 고맙네요~

  • 6. 이 분
    '20.7.31 8:36 PM (118.176.xxx.245)

    말씀 맞네요. 특수부 공안부 몸통만 더 집중키워주는 꼴.
    민주당 제발 좀 잘해라. 문프가 어떻게 만든 절호의 기회인데.

  • 7. 얘도 관종
    '20.7.31 11:42 PM (203.254.xxx.226)

    헛소리만 하지말고
    나대지 마라.

  • 8. 검찰
    '20.8.1 12:23 AM (124.49.xxx.229) - 삭제된댓글

    검찰의 전면적 수사권 폐지
    검찰의 수사권 완전폐지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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