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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거부 ㅡ 임대차3법 무력화 시키는 집주인

점점 조회수 : 2,896
작성일 : 2020-07-30 14:52:44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연장시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세대출을 증액할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는 추가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궁지에 몰린다. 임대차3법의 '사각지대'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동의거부로 임차인을 골라 받겠다고 나섰다. 임대차3법의 맹점을 파고든 것이다. 한 임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은행 임차인 전세대출 질권설정 수용 절대 반대"라며 "집주인이 대출 동의를 거부하면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다른 임대인은 "전세 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 동의를 해주지 말아야 겠다"며 "이제 현금 많은 세입자만 받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실제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갱신을 못하고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은행 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47855?sid=101


급하게 졸속으로 무조건 돌격 통과하니
당장 꼼수가 나오니
또 누덕누덕 고칠건지

IP : 175.223.xxx.101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뻐
    '20.7.30 2:56 PM (183.97.xxx.170)

    친절하게 방법두 알려주고
    싸움을 말리기는 커녕 쌈박질 시킬려고 애쓴다 애써 언제부터 이리 친절한 언론이었는지 원

  • 2. 나라
    '20.7.30 2:57 PM (182.217.xxx.166) - 삭제된댓글

    나라가 걱정이네요
    코로나에 세계경제도암울한데
    반쪽되어 싸우고 ㅠㅠ

  • 3. 그
    '20.7.30 2:57 PM (222.232.xxx.205) - 삭제된댓글

    은행도 돈줄사람이 연장에 동의 안하면 난감하겠네요.

  • 4. ...
    '20.7.30 2:58 PM (211.39.xxx.147)

    전세가 안나가는데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거부할까요?

  • 5. 재수좋아...
    '20.7.30 3:00 PM (121.151.xxx.86) - 삭제된댓글

    갭투자 집주인만나면 오케해주고 돈있는 집주인 만나면 노우하니까 낭패죠.

  • 6. 참
    '20.7.30 3:05 PM (211.58.xxx.176)

    뭔 전세금을 대출까지 할까요?

  • 7. ..
    '20.7.30 3:08 PM (175.223.xxx.53) - 삭제된댓글

    전세가 안나가긴요.씨가 말랐는데..
    몇천세대에 한두개 있음.
    한숨 나옵디다

  • 8. ㅎㅎㅎㅎ
    '20.7.30 3:16 PM (211.211.xxx.184)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죠.

    지금까지 대책 나올 때마다 언론이 하던짓 그대로 하고있군요.

    힌트주기.... 꼼수 알려주기.....

    전세물건이 없긴 하지만 동의 안해주면 들어올 사람도 별로 없죠.

  • 9. 그리고
    '20.7.30 3:18 PM (211.211.xxx.184)

    계약 갱신시 주인 동의는 없어도 되는 쪽으로 될겁니다. ㅋㅋ

  • 10. *****
    '20.7.30 3:18 PM (112.171.xxx.76)

    조금만 가가려보세요.
    전세는 노상 씨 말랐다고.
    식물도 아닌데.

    전세는 더 내리겠네요.
    전세자금 대출 받은 이 연장 안 해 주면
    비싼 전세 구하는이가 주는데 올라갈 이유가 없네요

  • 11. ****
    '20.7.30 3:22 PM (112.171.xxx.76)

    가가려---->기다려

  • 12. 어차피
    '20.7.30 3:23 PM (121.182.xxx.73)

    그 집 주인은 이번 법과 관계없이 전세금 올릴 사람인거죠.

  • 13. 흠
    '20.7.30 3:23 PM (121.136.xxx.37)

    가진 돈 보다 더 빌려..전세 살던데...
    대출 안해준다 하면..다른데 가겠죠..

  • 14. 찬성
    '20.7.30 3:25 PM (119.193.xxx.53)

    정부에 전세자금대출 없애자고 외쳐도 안없애더니
    집주인 덕분에 없어지겠어요.

    이참에 전국의 집주인 여러분 동의 절대 해주지 마세요.

    전세자금대출 없어지면 전세값 떨어지겠어요. 찬성!!

  • 15. ...
    '20.7.30 3:33 PM (180.70.xxx.144) - 삭제된댓글

    판단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제 생각엔 정부는 기레기들이
    꼼수 알려주는 것까지 다 예상하고 낸 정책 같아요.
    아마 꼼수 써대면 또 다른 게 나올 겁니다.
    주위에 90년대부터 부동산으로 부 일군 분들 많은데 그렇게 턱턱 사재끼더니 2년 전에 다 증여하고 현금화할 때 hoxy? 싶었는데 에이 그래도 부동산 불팬데.. 관망중이었는데 그분들이 옳았다고 판단해요
    그 쪽 진짜 큰손들은 정보가 다 있는지 아는 사이들도 아닌데 하나같이 증여와 매매를 하더니 혜안이 있는 자는 다르네요.
    하긴 집 살 때도 귀신같이 곧 오를 동네만 사서 신기했는데 그분들이 팔 때가 진짜 팔 때였나봐요

  • 16. ..
    '20.7.30 3:33 PM (116.37.xxx.14)

    없는것들이 갭투자로 집 가지니 눈에 뵈는게 없네

  • 17. ㅇㅇ
    '20.7.30 3:35 PM (103.53.xxx.128)

    전세 낼 때 전세자금대출 안되는 제일 집이 안 나간대요
    간혹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안되는데 전세 임대가 어려워 물건 중에 후순위로 밀린다고 중개소에서 그러더라구요

  • 18. 결과적으로
    '20.7.30 3:41 PM (1.225.xxx.20)

    집주인과 세입자를 서로 적으로 만들어 대립하게 만드는 결과만 가져오네요.

  • 19. ..
    '20.7.30 4:03 PM (119.69.xxx.77) - 삭제된댓글

    기존 세입자한테는 전세대출 연장 승인 안해주고 몇억 올려 들어 오려는 새로운 세입자한테는 전세대출 승인 해주면 되지요.

  • 20. ....
    '20.7.30 4:11 PM (121.160.xxx.191) - 삭제된댓글

    다주택 갭투자한 임대인들과 기레기들이 난리네요 @@

    안그런 임대인들도 많은데 흙탕물 만드느라 에휴

  • 21. 주접
    '20.7.30 4:26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주접떨고 있네. 그런집에 안들어가면 고만이지.

  • 22. 흠
    '20.7.30 4:48 PM (223.62.xxx.18) - 삭제된댓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애초에 싸게 줬던 집인데 이제는 안되겠어요. 사정상 집 임대주고 다른쪽에 살고싰는데 전 이미몇억 올려줬는데 제집만 싸게 줄수 없잖아요. 내보내고 세 임차인 받아야겠어요.

  • 23. 전세대출
    '20.7.30 5:41 PM (122.32.xxx.66)

    새로받눈거 어떤지 몰라도 기존대출 받고 있음 집주인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아사가도 연계되고 변동사항 없던데....
    대츌자 신용등급이 문제지 다른건 문제 안 되었던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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