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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차관급 법안 발의했습니다--남양주병 김용민 의원

참잘했어요고마와요 조회수 : 1,366
작성일 : 2020-07-29 20:09:29

안녕하세요?

남양주병 김용민의원입니다.

 

연일 폭우에 걱정 많지만 검찰이 여전히 난리를 치고 있으니 개혁은 중단없이 가야합니다. 

 

이번에 검찰개혁법안 2탄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법안입니다. 

검찰총장은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장관급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대우해주니 자기 상관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상관은 분명히 법무부장관입니다. 같은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으로 대우해 상급자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공수처장도 차관급이고, 경찰청장 등도 차관급이니 급을 맞춘 것이죠. 

한편 검사장들이 그 동안 차관급 대우를 받아왔는데,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입니다. 

 

검찰이 가진 특권을 하나씩 내려놓게 만들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은 계속 될 것입니다. 

 

곧 발의할 검찰개혁법안 3탄도 기대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http://www.ddanzi.com/free/635140023

IP : 39.125.xxx.28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29 8:10 PM (49.161.xxx.179)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2. 지지합니다
    '20.7.29 8:10 PM (39.125.xxx.28)

    http://www.ddanzi.com/free/635140023

  • 3. ...
    '20.7.29 8:10 PM (59.15.xxx.152)

    찬성합니다

  • 4. 점점
    '20.7.29 8:11 PM (175.223.xxx.94)


    죽인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망가져 가는거죠.

    수십년 후
    역사에서 문재인은 어떻게 기록되고 회자될지

  • 5. ㅇㅇ
    '20.7.29 8:12 PM (211.36.xxx.170)

    지지합니다 박수 짝짝짝~~~^^

  • 6. 응원합니다
    '20.7.29 8:14 PM (210.117.xxx.5)

    윤뚱띵이 아주 큰일하고 있죠
    검찰개혁 이런것들 몸소 보여주는 윤짜장

  • 7.
    '20.7.29 8:15 PM (1.225.xxx.224)

    정차를 안 하고 보복하려 정권을 잡았구나
    지 진영사람만 보이고 검찰 노무현 죽였다고 보복하려 하고 ᆢ

  • 8. ...
    '20.7.29 8:16 PM (1.226.xxx.16)

    잘하네요! 적극 지지합니다~

  • 9. 아주
    '20.7.29 8:20 PM (180.68.xxx.100)

    잘 하고 있네요.
    그렇게 일 하라고 표 준겁니다.

  • 10. ..
    '20.7.29 8:22 PM (112.150.xxx.220)

    야당일때는 그토록 믿고 지지하던 검찰이
    독재하려니까 걸림돌이 되나보죠,?

  • 11. ..
    '20.7.29 8:23 PM (223.39.xxx.2)

    찬성입니다. 조국 수호 검찰개혁!!!

  • 12. ..
    '20.7.29 8:23 PM (112.150.xxx.220)

    곧 있으면 독재타도 외치는 새로운 세력이 나오겠어요.

  • 13. 찬성합니다
    '20.7.29 8:26 PM (221.150.xxx.179)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14. 기레기아웃
    '20.7.29 8:40 PM (183.96.xxx.241)

    찐용민 후원으로 혼내주자고 ㅋ

  • 15. 독재가 따로있나
    '20.7.29 8:54 PM (223.38.xxx.215)

    무슨 완장 찬 감독관 처럼 혼내 주자구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현재의 권력자들의 모습이네요
    야당일때와 여당이 되었을때 모습이 이렇게 바뀌기도 힘들듯ㅎㅎ
    마음대로 할려니 걸림돌을 치워버리자는 꼴이네요

  • 16. 와우
    '20.7.29 9:13 PM (118.220.xxx.224)

    응원 하고 지지합니다 ,반가운 소식 좋아요........

  • 17. 알려
    '20.7.29 9:20 PM (203.234.xxx.164) - 삭제된댓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 18. 초원
    '20.7.29 9:29 PM (221.159.xxx.170)

    믿고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민주당 화이팅!

  • 19. ...
    '20.7.29 9:53 PM (116.33.xxx.90)

    브라보! 응원하고 지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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