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 C V 참여정부 경제폭망 프레임ㅡ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기레기아웃]

https://youtu.be/FXkTYST4WXw


5분 짜리 짧은 영상입니다

[쓸개코]

oecd 24개국가 중 주택 가격 많이 오른 순위가 한국이 18위
그 당시 과잉유동성 저금리로 다른 나라는 엄청나게 오름
우리나라는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9.3%
덴마크는 53%, 뉴질랜드는 51%, 노르웨이 44.6%.. oecd 평균 주택 가격 21.8% 상승.
근데 우리나라는 9.3% 오른것임.
2008~2009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국제금융위기가 생길 때까지 계속 현금이 너무 많이 풀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할 때였음.
그리고 2009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가 오고 나서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침체.
참여정부가 그렇게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면 더 올랐고
그 낙폭기 더 커서 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줬을 것.
이명박근혜 정부때는 투기를 잡기 위해서 참여정부때 설치했던 금융규제를 점차적으로 풀어서
막판에 dti규제나 ltv규제를 거의 풀었음(최경환)
재건축규제하고 확 풀었음.
이명박 정부 때는 종부세를 사실상 없애버림. 재산세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해놓은것을 스톱시키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유예시켜버림.
2009~2012년까지 임기 내내 아예 걷지를 않았음.
이명박은 금융규제만 빼고 세제상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풀어버림.
박정부 들어 집값을 올려보려고 금융규제를 다 풀었으나 그래도 집값은 많이 안오름.
결국은 임기 중에 전국 평균 또는 서울의 집값 상승률만 가지고 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하기는 어려운것임. 인과관계까지 보여주는것은 아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성공했는데 평가를 못받은 것임

[기레기아웃]

와우 쓸개코님 고마워요 ^^

[ㅇㅅㅇ]

이런 댓글 쓰려면 작성자명이라도
좀 티 덜 나는 걸 써요. 슬개코씨
그리고 2020년 현재를 얘기해야지
2003년 2007년 얘길 왜 해요
결국 현재 부동산 문제는 전 정권 탓이다 이거잖아요
뭔 설명을 휴...
문통 4년 차 돼가요 정신 좀 차려요
22번 누적 실책 전에 김현미를 자르는게
프레임을 바꾸는 출발인데, 여지껏 질질질
그러니 다주택자들이 콧방귀나 뀌겠어요?

[쓸개코]

114.203.xxx.20 왜 시비를 걸어요.
원글님이 거신 링크 자막과 내용보고 옮긴겁니다.

[ㅇㅇ]

위의 님은 대놓고 저격을 하시네요.
예의를 좀 지킵시다!!!

[나옹]

부동산 정책 효과야 몇년 후에 나오는게 당연한 거죠. 지금 부동산 문제 전정권 탓이 맞잖아요. 2014년에 부동산 3법 통과 시킨 새누리당 의원들 엄청나게 이익 봤던데. 주호영 23억원은 새발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