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규정을 보니
위원 임명은
검찰총장이 하고..
위원 명단은 비공개네요..
하하하..
이재용부터 한동훈까지...
이 조직의 역할은 무엇인지 ..
하하
수사심의위원회 규정을 보니
위원 임명은
검찰총장이 하고..
위원 명단은 비공개네요..
하하하..
이재용부터 한동훈까지...
이 조직의 역할은 무엇인지 ..
하하
ㅋㅋㅋㅋㅋ 에라이.~
와 이건 검찰총장이 권력1위네 거기다 식당가는 이유도 알았다는
식당도 청와대보다 좋은 호텔 레스트랑급
검찰이 왕이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③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②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독하고 악한 놈들이 무고한 이들 사냥은 백정처럼 하면서............
어?? 그거 민주당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발방지로 만든건데요? 2018년에? 민주당작품임
최대한시간 끌고 여론몰이 하려고
작전치고 있겠네요..
사악한것들
똑바로 아세요
문무일이 김기동과 같이 강원랜드 무혐의 줄려고만든것
지들 세상이죠.
..
'20.7.24 10:59 PM (223.38.xxx.146)
어?? 그거 민주당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발방지로 만든건데요? 2018년에? 민주당작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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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기소를 막기위해서 만들어진건데
막지말아야할 기소만 막고있으면?
'20.7.24 10:59 PM (223.38.xxx.146)
어?? 그거 민주당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발방지로 만든건데요? 2018년에? 민주당작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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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기소를 막기위해서 만들어진건데
막지말아야할 기소만 막고있으면? 22222222222222222222222222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 의해서
변질 될 수 있군요.
억울한 기소방지 위해 만든 제도를 제 식구 감싸기에 써 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