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ㅡ문재인정권과 비슷

[점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



이 책에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두 저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무너졌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관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임을 이야기한다.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ㅡ 민주당 미통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ㅡ 양념선호 문재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ㅡ 문재인 정부



언론과 정부는 엎치락 뒤치락하고 비난은 주고 받았지만
지지자까지 동원해 칭찬제외
모든 언론을 공격하는 정권도 문재인정권이 처음이고

지지자들의 도를 넘는 양념질에도 옹호하는 발언 하는
정치인도 문재인이 처음이고

저 책에 따르면 선출된 독재자 민주주의 파괴한다는데.
현정부가 시도하는 여러가지들 중
검찰개혁이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점점]

문재인 정권에서
정의란?

[어제자]

어제자
jtbc 차이나는 클라스 같은 티비프로그램이나 봐요 ;;;



국과 중국의 '가치 갈등'을 담은 X파일 보고서가 공개된다.

21일 오후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는 미국, 중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한 석학이자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이성현 박사가 '미·중 ‘新냉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한다.

최근 미국은 미국과 중국의 新냉전을 알리는 'X파일 보고서'를 공개했다. 무역 전쟁이 냉전으로 전환됐음을 알리는 '대중국 전략보고서'가 바로 그것.

해당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의 가치와 안보, 경제를 위협하는 국가'임을 적시해 전 세계의 주목 받았다. 또한 시진핑 주석을 평소처럼 'President Xi'고 하지 않고 'General Secretary Xi(공산당 총서기)' 호칭으로 부른 점도 눈길을 끈다.

즉 중국을 '공산당 국가'라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처음으로 미·중 갈등의 성격이 '가치 갈등'임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 속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충격적인 비밀 발언도 담겨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성현 박사가 전하는 '대중국 전략보고서' 이야기는 본 방송에서 공개된다.

이날 녹화에서 이성현 박사는 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 전략을 펼친 한국의 실수를 논했다.

그는 "미·중 갈등의 시작은 10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경제 대국 2위로 올라섰다. 그때부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2013년 시진핑은 "태평양은 두 대국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라며 신흥대국으로 당국을 인정해달라는 사인을 보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고 그때부터 미·중 갈등 위험 시그널이 시작된 것. 그리고 이를 알아채지 못한 한국은 양국 사이를 오가며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을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10년간의 실수를 만회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앞으로의 한국 외교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성현 박사가 전하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냉전 관계를 담은 'X파일 보고서'의 실체와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은 21일 오후 11시에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희 기자 mint_peach@hankookilbo.com

[참]

어떻게 이런 글을 올리는지..
올리면서도 창피할 것 같네요.
비오는데 편안한 하루 되시길..

[점점]

문재인 편들기 창피하지 않나요? 이제?
그리고 뻑하면 미통당이래.

[ㅋㅋㅋㅋㅋㅋㅋ]

원글수준이 너무 처참해서 웃음만 나옴

멍청이씨
전세계 민주주의 수치나 보고와요 ㅎ
이명박그네보다 우리나라 지금 상위권이니 ㅋㅋㅋㅋ
언론자유도은 볼줄아니???ㄴㅋㅋ 무식해도 이래 무식 ㅋㅋㅋ

[....]

난 요걸 읽고 트러프랑 아베가 생각 낡

[창피래ㅋㅋㅋ]

탄핵된 사람들과 감방간 사람들이나 창피한거 걱정하슈 ㅋㅋㅋ

[..]

문재인이 나라 망치고있는중.

[....]

이런 사람이 설치는 걸 보면
우리나란 민주주의가 너무 과한 것 같아 걱정이에요

[...]

너무 딱인데...
문정부랑

[판단력부족이시네]

.

[..]

주옥순 자식이냐?

[다이아몬드 지지]

.

[ㅇㅇ]

다 말이 안되지만 가장 어이없는거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요?

언론이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 아니구요?
언론이 허위사실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언론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 안보이세요?

님 박정희 시대가 민주주의 만개한 시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빨리 끝내자]

문재인이 나라 망치고 있는중..222

[소피친구]

좋은책 감사합니다. 읽어봐야겠네요. 자도 걱정됩니다.
결론은 시민 개개인이 선동과 비판을 판별할 수 있는 비판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명박이 녹색성장이라고 사대강삽질을 포장하더니 이정부도 왜이렇게 포장하는지
166조 뉴딜사업도 솔직히 의심스럽고 개혁은 실종되었죠.
안치환의 아이러니 노래가 의미심장한 시절입니다.

[민주주의뜻은아슈]

민주주의 뜻은 알고나 쓰슈?
댁이 생각하는 건 민주주의 아닐걸요 ㅎㅎ 그냥 방종이지

[에효]

사흘이 왜 3일이냐고 빽빽대던 사람들 떠오르네요
딱 그 수준 글

[아베가]

시키더나?

[..]

원글이 이런글 올리는게 정의다

[쓸개코]

점점 고정닉으로 가시기로 했나봅니다.
누가 창피한지는 나중에 보면 알 일이고.

[쓸개코]

211.227.xxx.님은 그럼 국민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