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무역투자연구원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 보고서입니다.
구글에 자가주택 소유 점점 어려워져 라고 검색
<베네수엘라 >
2010년 주택개발사업 정부가 직접개입 -> 임대주택공급. 분양가상한제
2011년 부동산사기방지법, 임의적퇴거금지법, 부동산임대법 개정 -> 주택보증보험, 임대차3법
이외 기타등등의 제제
-임대료 동결로 인해 임대주택공급이 크게감소
-제제로 인해 국민들 임대보다 매매 선호 -> 2012년 임대율 2003년 대비 95%하락
-주택30%가 임대용이었으나 지금은 3%에 불과함.
- 현 재 -
1. 서민을 돕고자 이러한 정책을 펼쳤으나 임대가 없음으로 매입여건이 안되는 서민층이 큰 피해를 입음.
2. 매매수요 폭증으로 매달(매, 달!) 16%씩 오르고있음.
3. 임대료 폭등.
4.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웬만한 기업은 모두 다른나라로 이주.
좋은 의도의 선한의도가 강제가 더해지면 결과값이 좋을수 없습니다.
마오쩌뚱이 참새가 나쁜 새라하여 전국의 모든 참새를 말살시킵니다.
다음해 메뚜기떼 창궐로 국민들이 굶어죽었습니다.
프랑스 로베스피에르는 중산층이 값싸게 우유를 먹게하기위해 우유가격을
두배로 내리고 지키지않으면 차익의 두배를 벌금물립니다. 잠깐의 가격하락이 있었으나
타산이 맞지않게된 낙농업자들이 젖소를 팔아버립니다.
사료값이 비싸서 그렇다하자 이번엔 사료값을 강제로 낮춤. 사료업자는 건초를 불에 태워버림
그 후 우유값은 10배로 폭등하여 초상류층만이 마실수 있었음
정부의 22번의 대책은 위와 같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해도 경제원리를 헤치는 강제적세금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한국엔 적용되지 않을까요?
벌써 4900세대중 전세가 1세대도 나오지 않는 단지가 생겼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폭등을 하는
한국 30년내 처음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경제학교수가 처음본대요.
이걸 다주택자가 만들었을까요? 1주택자가 만들었을까요?
궁금하네요.. 그때 가서는 또 누구를 적폐로 몰고 정부는 고고히 빠질지요..
이상 1주택자의 나라가 걱정스러운 1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