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펀드가 2012년에 제기한 ISD(투자자-국가간 분쟁) 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KBS가 보도를 통해 ‘론스타 펀드가 9년 가까이 ISD 소송을 진행하면서 꼼수를 부렸다’고 꼬집었으나
다른 여러 이슈에 묻혀 의미 있는 반향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3년 한국외환은행, 극동건설,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등을 헐값에 인수한 뒤 막대한 이익을 챙긴 투기자본 '론스타 펀드’는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고도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고 철수하려다가 소위 “먹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론스타 먹튀 사건'은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주가조작 관련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뒤 약 4조7000억 원에 달하는초과이익을 챙긴 사건입니다.
‘은산분리 원칙’의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업체가 아닌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습니다.그러나 “모피아”라 불리는 경제관료들이 불법과 편법으로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론스타 펀드는 천문학적 매각차익을 남기고 검찰의 묵인과 방조 하에 유유히 빠져나갔던 일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을 빠져나간 투기자본 론스타 펀드는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간 분쟁)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추가로 하나은행을 ICC(국제상공회의소)에 제소하였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개의 다른 상대에게 분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한 건은 국가를 상대로, 또 한 건은 기업을 상대로 국제사회에 제소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론스타 펀드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론스타 펀드는 ICC(국제상공회의소) 분쟁에서 자기들이 패소할 것을 예상하고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재판과정에서 마치 한국정부가 당시 외환은행 매각 개입 의혹 진술을 끌어내려 하였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당시 하나은행 경영진이었던 김승유 회장 등이 ICC(국제상공회의소) 재판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 당시
한국정부가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고 KBS가 보도한 것입니다.
론스타 펀드의 주장의 요지는 외환은행을 HSBC에 팔지 못하고 하나은행에 넘기게 된 것은 한국 금융당국이 거래에 개입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10조원을 벌 수 있었는데 4조7천억원 밖에 못 벌었으니 한국정부가 물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환은행을 매각한 후 한국정부가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여 론스타 펀드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HSBC에 넘기지 못한 이유는,
당시 론스타 펀드가 외환카드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것이 금감원에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또 당시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론스타 펀드의 의사결정 주체가 한국 내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써 너무나 당연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의 ‘론스타 펀드 ISD(투자자-국가간 분쟁) 소송에 대한 KBS 보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은행의 당시 회장이었던 김승유가 재판과정에서 한국정부의 개입을 암시하는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론스타 펀드가 극동건설을 웅진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시세보다 4천6백억원이 훨씬 넘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대출해 준 하나은행(회장 김승유)이 있었음을 누차 지적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웅진코웨이의 과도한 지출을 보전해주기 위해 타이거월드를 강탈하여 웅진코웨이에 넘기는 과정도 잘 살펴보면 하나은행(회장 김승유)이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또,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매각한 후, 엄청난 차익을 챙겨 먹튀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은행(회장 김승유)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론스타 펀드가 꼼수를 부려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원의 소송가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소한 ICC의 재판과정에서당시 하나은행 회장이었던 김승유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 한국정부의 개입을 암시하는 진술을 했습니다.김승유의 이 진술이 ISD(투자자-국가간 분쟁)소송 재판에서 한국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한국정부는 론스타 펀드에 5조원의 소송가액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러 의제가 많지만 관심을 놓지 말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안원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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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국가부도의 날----IMF. 영화 블랙머니 ---- 론스타사태
영화를 보면 더 현실이 영화보다 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