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5인 대법관의 소수의견
이재명은 공소외 6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독촉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 로 보아 ‘피고인이 공소외 3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 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러한 이재명의 발언은 단순한 묵비나 부 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임이 명백하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공소외 3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 관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대 하여
이재명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독촉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이재명은 공소외 3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관여 관 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 에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혀둔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수 의견은 죄명이 홍보비 받는 모든 언론사들이 며칠간 계속 틀어줄테니 우리는 결국 지고 만 소수의견의 내용을 봐야죠.
6:5였고, 김명수가 이재명 무죄로 손을 들어줘 7:5 가 되었답니다.
문병호 와이프 포함 여성대법관 3명 모두 무죄에 섰고요.
노정희 대법관은 본인이 광주고법시절 군수에게 똑같은 죄목으로 유죄와 상고도 못하게 했는데
그때와 완전 상반된 이런 판결을 내렸네요.
판결문에 mbc토론회 부분도 명시
무죄 7명 의견은 12쪽
유죄 5명 의견은 19쪽
12쪽은 불분명은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19쪽에 이재명 입원지시와 허위 공표다 다수의견 반박
무죄 7명 의견은 12쪽
유죄 5명 의견은 19쪽
12쪽은 불분명은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19쪽에 이재명 입원지시와 허위 공표다 다수의견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