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 다 까먹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 줘야 하는지요

[보람없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나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부가세신고를 하려고 하니 세도 못받고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는데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잖아요.........

세를 받고 받은 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은 건지요?

아  보증금은 이미 없어졌고, 그 금액은 발행 됐어요. 그 후 5개월치 임차료가 밀렸어요...........

[왜]

월세를 안 내는데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셨어요?
세무소에 상담 받아보세요
전 월세 밀리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요
입금 시켰을때만 해줘요

[왜]

보증금은 그야말로
내 줘야 할 돈인데요
그건 월세가 아니잖아요?

[..]

거래하는 세무사가 없나요??
없으면, 관할구청세무소 무료세무상담 해보세요
전화로 되더라구요.
보증금이 살아있는상태에서는 원칙상 세금계산서발행해야한다 들었는데, 이런 케이스는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후기 부탁드립니다

[마리]

원래는 임차인이 존속하는한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해줘야맞아요..
현실은.....보증금을 월세로 다 까먹기전에 명도소송을 하라고 해줘요...ㅠㅠ

[원글바보]

남은 보증금까지만 발행하는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임차인이 매월 임대료의 10%씩을, 확정신고 기간에 환급받았겠네요.
이런건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봐도 알려주는데, 거래하는 세무사가 없으신건지.

제가 임차인이라도 안나가겠어요.
임대료의 10%를 매월 돌려주는데 어떤 임차인이 나가겠어요.
그 임차인은 땡잡았수.

순순히 돌려주지 않을테니, 돌려받으려면 소송해야겠네요.
이건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인도소송, 부당이득 같이 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