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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하나…전방위 증세 검토

증세 | 조회수 : 1,728
작성일 : 2020-07-14 10:28:20
민주당·정의당 토론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율을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행 수준(3.5%)보다 3.4배인 최대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 박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종부세를 0.75~4.05%로 현재보다 1.5배 강화 △12억원 넘는 고가 1주택 취득세를 3%에서 4%로 강화 △1회 이상 임대한 적 있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제외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 중이다.


http://naver.me/xuMlS2gM
IP : 223.38.xxx.5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0.7.14 10:32 AM (223.33.xxx.90)

    이젠 하다하다 1주택도 건드리네요.
    좀있단 무주택자들도 예외없겠네요.
    정말 왜이런가요. 나라가? 세금에? 정도껏이지.
    지옥같은 나라에요.

  • 2. @@@
    '20.7.14 10:34 AM (211.109.xxx.222)

    1주택 양도세 건드리는건
    거주의 자유를 뺏겠다는건데
    진심 미쳐돌아가는듯

  • 3. ...
    '20.7.14 10:34 AM (180.70.xxx.189)

    정부가 이번에 아주 칼을 갈았네요

  • 4. ㅇㅇ
    '20.7.14 10:44 AM (125.185.xxx.252)

    1주택양도세비과세폐지는 설마 아니겠죠ㅠ
    여지껏 아이키우며 지원한번 받은적 없고 각종장려금 몇백씩 받으며 노는 청년 젊은엄마들 보고도 참았는데요

    그동안 부자들 돈벌게 해줬으면서
    그걸 준가난뱅이들 돈 뜯어서 메꾸려하면 안되죠
    아주 잘살거나 아주 못사는 사람만 행복하네요ㅠㅠ

  • 5.
    '20.7.14 10:47 AM (39.7.xxx.171)

    양도세 감면으로 보유기간이 아닌 실거주기간으로만 감면해주는건 찬성이예요

  • 6. ..
    '20.7.14 10:53 AM (112.140.xxx.198)

    양도세 는 냅시다..
    토지는 비과세 안되어 얼마전에 16년 된땅 팔았는데
    양도세 신고직접 했어요..
    이것저것 차감하니 버는거에비해 낼만했어요..

  • 7. 허참
    '20.7.14 11:10 AM (211.109.xxx.105)

    이제 이사도 못가고 그냥 살아야겠네요.
    다주택자나 때려잡으라니까 왜 집하나 있는 사람까지 못살게 구냐.
    세금 낼돈 없어 세 놓고 지방갈랬드니 이제 가지도 못하겠네


    왜 지들이 올려놓고 우릴쥐어짜냐

    아 정말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고 무슨 공산당인지..
    아주 뉴스 보기가 싫다 싫어.

  • 8. ㅡㅡㅡㅡ
    '20.7.14 11:15 AM (106.252.xxx.121)

    지금도 1가구여도 9억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냅니다.
    그리고 실거주 1주택이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자주 이사하며
    집 사고 팔고 하지 않는한
    양도세 낼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실거주로 살다가 팔때 집값 올랐으면
    그만큼 세금 내면 되죠.
    집으로 돈벌겠다는 생각이 없어져야.

  • 9. 민주당원
    '20.7.14 11:28 AM (110.70.xxx.62)

    1주택자는 왜요?
    저 민주당 지지자지만 좀 심하네요
    적당히 합시다

  • 10. wisdomH
    '20.7.14 11:31 AM (211.114.xxx.78)

    1주택자도 집을 팔아 이익이 있으면 세금 내야 합니다. 1주택 비과세 때문에 똘똘한 집 한채 ..강남이 비싸진 것이지요.
    1주택자도 집 팔아 이익이 나면 세금 내는 것..나는 찬성이에요.
    나도 집 2채라 둘 다 비과세 될 사람입니다.

  • 11. wisdomH
    '20.7.14 11:31 AM (211.114.xxx.78)

    저 위 실거주 기간으로 양도에 찬성..~

  • 12. ...
    '20.7.14 11:33 AM (121.167.xxx.120)

    일정 금액 이상 전세금에도 세금 내게 합시다
    그래야 공평 해요.
    고액 전세는 지방 아파트 두세채 가격도 있어요.

  • 13. 진짜
    '20.7.14 11:40 AM (117.111.xxx.131)

    미쳐 돌아 가는군요.

    무능력한 아마추어들이 인기는 얻으려고 아무거나 막 던지네요

  • 14. 진심 미침듯
    '20.7.14 11:42 AM (223.38.xxx.195)

    이사 한번 하려면 드는 돈이 얼만데...
    이사비 복비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 1주택이어도 이미 9억 이상 양도세. 아예 비과세도 폐지요??? 누가 집값 올리랬나요?

  • 15. 1주택자지만
    '20.7.14 11:45 AM (183.98.xxx.147)

    1주택도 거주기간 10년이하면 무조건 양도세 매겨야 해요.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이것도 없애야 합니다.

  • 16. qlql
    '20.7.14 11:51 AM (211.182.xxx.125)

    아무리 1주택이라고 해도 비싼데 살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죠
    왜 돈있는곳에 세금은 당연한건데 왜 들 난리인지
    1억짜리 빌라랑 50억짜리 아파트랑 같이 세금 내야하나요
    참나 우습다

  • 17. 잘하네요
    '20.7.14 11:55 AM (110.70.xxx.151)

    5억주고샀는데20억이면
    로또맞은건데
    로또도30%떼는데
    로또에비하면 껌값인데
    왜그러세요

  • 18. . .
    '20.7.14 12:12 PM (203.170.xxx.178)

    전부 고가에 대한 정책이니 잘하는거에요
    똘똘한 한채라는 말 없어져야

  • 19. .
    '20.7.14 12:15 PM (220.85.xxx.155)

    물들어 올 때 노 젓자! 이 참에 기본소득 실시하고 평등한 사회 만들자

  • 20. 무주택자
    '20.7.14 12:18 PM (221.158.xxx.116)

    전 무주택자지만, 동네엄마 보니 1주택자이지만 계속 이익내고 더 좋은집으로 이사다니더라구요. 이익났우면 세금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 21. 1주택은
    '20.7.14 12:18 PM (124.54.xxx.37)

    건들지 말아야지..민주당이 미쳤네요

  • 22. 무주택자
    '20.7.14 12:19 PM (221.158.xxx.116)

    1주택자도 이익났으면 세금내게 하는것 찬성합니다

  • 23. 합리적
    '20.7.14 12:50 PM (180.65.xxx.121)

    양도세 감면으로 보유기간이 아닌 실거주기간으로만 감면해주는건 찬성이예요 222

  • 24. qlql
    '20.7.14 1:03 PM (211.182.xxx.125)

    실거주기간으로 해야합니다 ,,보유기간아니구요
    정부 정책 더 세게 해야합니다 절대로
    1%를 위해서 나머지 국민들 살려야죠
    근데 왜 99%에 속하는것들이 더 난리인지
    정작 1%는 암말도 안하구만
    여기 댓글 다는 99%인데 정책에 반하는 사람들 우습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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