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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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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동산은 세금이 문제. 근로소득, 금융세금과 너무나도 형평성이 안맞아요

부동산 | 조회수 : 842
작성일 : 2020-07-14 09:41:25
부동산은 세금 구조가 너무나 이상해요.
이리저리 공제도 많고 피할 구멍도 너무 많아요.
증여, 법인, 임대사업 등으로 다 피해가요,

금융 세금 보세요. 짤 없이 15.4% 뜯어가고 공제 받을 것도 하나도 없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되면 종합소득세로 또 뜯어가요.
너무나도 투명해서 피해나갈 구멍도 없구요.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죠.
투명하다 못해 1년전부터 세금을 미리 뜯어가죠.
소득이 높아질수록 누진세 내구요.

그런데 부동산만큼은 너무 깜깜이에 세금도 여론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다보니
너덜너덜 누더기가 되서 유명무실하죠.
임대 주는 것도 이제서야 의무 신고 대상인데
늙은 사람 임대료에서 세금 떼간다고 엄살 장난 아니더군요.
계산은 해보고 엄살인지.
전세금 환산해서 임대료 계산해봐야 세금 1년에 몇십만원 수준이예요.
근로소득은 알바로 돈 몇십만원만 벌어도 3.3% 내지 8.8% 원천징수해가요.
그동안 부동산만 세금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비정상이었던 거고
이제 부동산 세금도 투명하게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많이 내듯이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도 세금 많이 내는 게 맞는데
여론이 나서서 엄살 작렬하니
집한채 가진 국민들, 심지어 무주택자들도 괜한 공포에 사로잡혀 세금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1주택까지는 별로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주택은 희한하게 또 이리저리 세금 피해가면서
세금 폭탄이라고 엄살이고
양도세 낮추라고 맨날 언론 동원해서 징징거리는데
차익이 있는데 왜 세금을 안내려하죠?

금융소득은 아무런 공제도 없고
근로소득도 공제받을 게 얼마 없어요.
그래서 연말정산때 이래 저래 발버둥쳐도 토해내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을 때도 있어요.
반면 부동산은 이래저래 피해나갈 구멍 만들어서
세금 회피하고 수익이 짭짤하니 모두가 다 부동산 하려고 하죠.
근데 서서히 부동산 소득 투명하게 해서 세금 정상화한다고 하니
조세저항 운동한다네요. 
근데 해당도 없는 1주택자, 일시적2주택자까지 공포를 얘기하는 거 보면 언론이 제대로 엄살 부리긴 했나봐요?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지 않나요?

**사실은 저도 요즘 부동산 세금정책이 너무 몰아친다 싶긴 한데 -
그렇더라도 금융세금과 근로세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하고
조금더 투명하고 공평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 글이 알바일 리는 없잖아요 **


IP : 180.70.xxx.22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의합니다
    '20.7.14 9:42 AM (180.65.xxx.121)

    양도세 낮추라고 맨날 언론 동원해서 징징거리는데 차익을 얻었는데 왜 세금을 안내려하죠? 222

  • 2. ...
    '20.7.14 9:42 AM (125.181.xxx.240)

    종부세

    2008년에 시작.
    종부세 당시 30만 종부세로 8800억 가량 냄.
    현재 40만이 종부세 내는데 4800억 정도 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명바기 가카가 세액 공제등의 혜택을 주면서 깎아줘서
    더 많은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데 종부세 총액은 반토막 났어요.
    (20년 7월9일 주진우 라이브에 나온 김진애 국회의원님 말씀)

    명바기 가카가 주신 깨달음은
    명바기 가카와 반대로 하면 된다는 거지요.
    종부세 올려야 합니다.
    더 많은 부자들이 종부세 내야 합니다.

  • 3. 세상이
    '20.7.14 9:47 AM (210.178.xxx.52)

    이런 정도의 비판을 하려면 언론에서 쓴 기사만 볼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나 차관의 인터뷰, 보도자료 등은 좀 보고 얘기하길 바래요. 가짜 뉴스 갖다가 알바하는 거 아니라면...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무주택자만 혜택받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어정쩡한 1채로 종부세요?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예요. 아직 현실화 되려면 멀었죠.
    어정쩡한 1채 가진 사람만 세금 다 때려맞는다더니 끝에 가서는 1주택은 별로 걱정할 거 없다 그러고...

    종부세... 인구의 2%가 냅니다.

    이렇게 맥락없는 글로 알바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건전하게 돈 버세요.

  • 4. 근데
    '20.7.14 9:51 AM (218.48.xxx.104)

    2프로만 내는거 맞아요?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데
    이제 왠만한 서울 중형이상 아파트와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는 다 종부세 내게 생겼구만

  • 5. ...
    '20.7.14 9:52 AM (116.121.xxx.161)

    지금 투기판이 된건 부동산 세금 체계가 잘못 작동하고 있는거에요.
    근로소득처럼 많이 가질수록 많이 내게 하면 자기 분수 만큼만 집도 가지고 세금도 불만없이 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라며 수십채 수백채 가진 사람에게도 종부세 양도세등 세금혜택을 줘서 투기를 부추긴겁니다. 투기꾼들 절세한다고 1인 법인 설립해서 집으로 단타친게 언제인데 그들이 서민주택들도 2~3억씩 다 올리고 난이제서야 법인 규제한다네요.
    용서가 안됩니다.

  • 6. 210.178님
    '20.7.14 9:53 AM (180.70.xxx.229)

    1주택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제말은 종부세나 양도세에 1주택자는 크게 해당 없으니 겁낼 정도는 아니다 이거입니다.

  • 7. 걱정
    '20.7.14 9:56 AM (182.217.xxx.166)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689024?sid=101&lfrom=kakao

  • 8. ..
    '20.7.14 9:58 AM (119.69.xxx.216)

    부동산으로 돈 벌었으면 소득에 맞게 세금내야죠. 제발 1주택자들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거 집으로 버는거 하나도 없는데도 재산세 꼬박꼬박 내고 있잖아요

  • 9. 글고
    '20.7.14 9:59 AM (218.48.xxx.104)

    양도세는 2주택자부터 40-70프로 가까이 내는데 뭐가 안 투명하다는 건지.

    1주택자 시세차익은 이런 괴상한 폭등기 외에는 돈을 번게 아니에요.
    구입시점과 매매시점의 돈의 가치가 다른데 이런건 하나도 세무에 반영되지 않거든요.

    문제는 정부가 혜택을 풀어댄 임대주택자들이지요.

    혜택 줄였다지만 조정지역 아닌건 혜택 계속 살아 있어요.
    이것까지 줄였다가 그지역 부동산 폭삭 내려 앉으면 정부 욕먹으니깐 눈치보며 안하는 거지요.
    그럼 투기꾼들이 비조정지역중 가장 유망한 아파트 단지 단체로 집중 공략 하는거고요.
    정부는 알면서 먹이 던져 주는 거고요.

    보유세는 소득세 열심히 내고 산 자산에 수익이 없는데 세금을 내는 거에요. (수익 부분은 임대소득으로 따로 세금 내지요)
    그래서 무한정 올리면 정부에서 그냥 재산 뺏어 가는 거에요.
    6%면 갖은 공제 다 제외해도 20년이면 정부에서 몰수해 간다고 보면 되요.
    근데 뭐가 세금이 어쨋다고 이런글 자꾸 올라오나요?
    새 부동산 정책은 읽어 보셨어요? 종부세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셨어요?

    그냥 하루만에 당장 집값 안 떨어지니깐 이런글 올리신 것 아니신지?

  • 10. 제발
    '20.7.14 10:00 AM (110.70.xxx.34)

    세금은 모르겠고
    집값 좀 내려줬음 좋겠어요.
    몇년간 미친듯 폭등 시키고
    무주택자는 어쩌라고 저러는지요

  • 11. 법만드는 놈들이
    '20.7.14 11:57 AM (211.224.xxx.157)

    다 부자들이고 부자들 대변인들이니까 그렇게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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