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 공제도 많고 피할 구멍도 너무 많아요.
증여, 법인, 임대사업 등으로 다 피해가요,
금융 세금 보세요. 짤 없이 15.4% 뜯어가고공제 받을 것도 하나도 없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되면 종합소득세로 또 뜯어가요.
너무나도 투명해서 피해나갈 구멍도 없구요.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죠.
투명하다 못해 1년전부터 세금을 미리 뜯어가죠.
소득이 높아질수록 누진세 내구요.
그런데 부동산만큼은 너무 깜깜이에 세금도 여론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다보니
너덜너덜 누더기가 되서 유명무실하죠.
임대 주는 것도 이제서야 의무 신고 대상인데
늙은 사람 임대료에서 세금 떼간다고 엄살 장난 아니더군요.
계산은 해보고 엄살인지.
전세금 환산해서 임대료 계산해봐야 세금 1년에 몇십만원 수준이예요.
근로소득은 알바로 돈 몇십만원만 벌어도 3.3% 내지 8.8% 원천징수해가요.
그동안 부동산만 세금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비정상이었던 거고
이제 부동산 세금도 투명하게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많이 내듯이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도 세금 많이 내는 게 맞는데
여론이 나서서 엄살 작렬하니
집한채 가진 국민들, 심지어 무주택자들도 괜한 공포에 사로잡혀 세금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1주택까지는 별로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주택은 희한하게 또 이리저리 세금 피해가면서
세금 폭탄이라고 엄살이고
양도세 낮추라고 맨날 언론 동원해서 징징거리는데
차익이 있는데 왜 세금을 안내려하죠?
금융소득은 아무런 공제도 없고
근로소득도 공제받을 게 얼마 없어요.
그래서 연말정산때 이래 저래 발버둥쳐도 토해내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을 때도 있어요.
반면 부동산은 이래저래 피해나갈 구멍 만들어서
세금 회피하고 수익이 짭짤하니 모두가 다 부동산 하려고 하죠.
근데 서서히 부동산 소득 투명하게 해서 세금 정상화한다고 하니
조세저항 운동한다네요.
근데 해당도 없는 1주택자, 일시적2주택자까지 공포를 얘기하는 거 보면 언론이 제대로 엄살 부리긴 했나봐요?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지 않나요?
**사실은 저도 요즘 부동산 세금정책이 너무 몰아친다 싶긴 한데 -
그렇더라도 금융세금과 근로세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하고
조금더 투명하고 공평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 글이 알바일 리는 없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