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입안하는것과 정치는 다른것입니다.

[고]

독재시절 폭압하는 정부에 눈 똑바로 뜨고 저항하면서
속으로 독한 내성을 쌓아온 사람이

부동산정책을 잘 입안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단순하거나 운이 좋으면 잘 할 수도 있겠죠
허나

미통당에 대항하면서 말싸움 하고 하는 대변인 하면 잘 하겠죠.

인사의 핵심은 적재적소입니다.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을 잘 했다고 부동산을 잘 할거라고 믿고 맡기는건
적재적소를 보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안목이 그 수준이고 인재풀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부동산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전부터 하던대로 규제하고 눌러 니가 잘하겠지
하더니 큰코 다쳤죠.

주택이나 아파트는 상품중에 가격이 가장 비싼 상품이죠.
해서 너무나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인간의 욕심이 최고조로 이글거리고
거기에따라 엄청난 전략과 머리들이 부딪히는 경제시장입니다.

이쪽에 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골랐어야해요.

이걸 아마추어적 대통령과 아마추어적 장관에게 맡기니

14%밖에 안올랐다는 이야기나 하고 지금 서울에 치이는게 10억이상짜리
아파트를 만들어놨죠.

그럼 말이라도 조심하던지 독설이나 내뱉고.

불로 소득 주도성장정책을 피신겁니까? 지금까지?

집값이 빠른속도로 상승하면 시중에 다른물건의 가격도 후속적으로
인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 백날 올리면 뭐합니까?


노동소득과 불로소득(자산소득)의 발란스를 맞춰줘야죠.

미통당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의최저임금인상안 적극 지지했었습니다.

왜?

빌딩 청소하시는 어머니같은 아주머니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시는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헌데 다른쪽이 무너져 내리니 이젠 소득주도는 불로소득주도가 되어버렸고
최저임금 올리려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군요.

국토부는 폭등 아니고 14% 올랐다면서요.
대통령은 폭등의 원인이 풍부한 유동성 탓이라면서요.

폭등을 인정하기는 하는겁니까?
그 폭등이 남탓이고 세계탓입니까?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 니가 잘못한게 아니고 환경이 그러한 탓입니까?
정책은 다양한 환경변수를 넣어 숙고하는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을 썻어야 하는겁니다.

주택시장은 금융시장과 또 달라요. 기재부나 금융위 담당 국회의원을 했다고 잘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홍남기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일 해보라고 하세요. 잘할까요?
천만에요.
주택시장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둘러싼 금융과 건설 청약 선분양 매커니즘을 두루두루 알아야 되요.

금융인이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의 매커니즘을 알까요?
주택시장은 우스운게 아니에요.

제발 지금이라도 장관차관 경질하고 능력있고 인품있는 사람을 찾아 오세요
그러라고 대통령 시켜준거 아닙니까?

[......]

세금 많이 내서 폭등한 이익 환수하겠다는거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고 난리던데
잘 들어보면 폭등한 이익 100프로 본인이 차지하고 싶은데
그게 안되서 화내고 있더군요
전세는 누가 공급해주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ㅋㅋㅋ
이번 정책에 임대3법까지 처리하면 당장은 집값 못잡아도 주거 안정은 될거고
보유세 내다보면 못 견뎌서 결국은 내놓을겁니다

[호]

본문 글에도 있지만 주택시장은 매우 복잡한 시장이에요.

엄청난 세금으로 집값이 하향하거나 안정된다면 저도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허나 세금 변수 가지고 그렇게 잡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단순해요. 현 정부 장관들 머리는.

[......]

세금 말고 잡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떤 정책을 써도 집값은 못잡아요
이미 오른걸 어떻게 끌어내리겠어요
그래서 세금이라도 많이 받아
그 집 판 사람들 손에 떨어지는 돈 액수를 줄여놔야
그들이 다른 집을 못삽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서서히 떨어질수밖에요

[..]

서울 아파트만 14%상승이면 집값 폭등한 캐나다 유럽에 비해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님?
부동산 이슈를 침소봉대하며 문통까기?

[왜 이러셔]

본문 글에도 있지만 주택시장은 매우 복잡한 시장이에요.

아유 ~ 그렇게 복잡한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 저것 고려 할 것도 많은데 대책 나온 다음 날 정책 안 먹힌다. 집값 못 잡는다. 난리들을 치길래 주택시장을 엄청 단순하게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21번 대책이니 22번 대책이니 하면서 처음부터 세게 안했다고 민주당이 다주택자이니 자기들 이익 챙기려 집값 안 잡는다고 지랄들 하신 건 아닌지.

[00]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양도세 완화해서 매물내놓게 해라.
재건축이익환수말고 자유롭게 해라
규제가 능사가 아니니 자유시장원칙에 맡겨라
이거 아닙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라.
부동산 시장 잡는 것은 단순합니다. 증세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걸 정부가 못하고 있다는게 답답합니다.
왜 못할까요?

비싼 곳에 살면 세금 많이 내고,
가격 폭등하면 세금 많이 내고,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야 합니다.

아시죠?

[세금 전가]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라는
기본 상식도 없는 겁니다...;;

이를
어째..

[애초에]

벌집 쑤셔놓은게 이 정부.
무능함으로 역사에 기록 될 것임.
이 정부가 이루어놓은게 있다면
반면교사 역할. 그거 한가지.

[김현미장관 지지]

.

[세금으로]

잡는 거 어때서 부들부들인지.

[..]

세금은 많이 벌었으면 내고 국가 경영에 잘 쓰이는 거라면 감사한 거죠. 세금 자체를 징벌적 세금이라 합니다. 기여가 아니라 벌이래요.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부동산 누가 말도 안되게 올리라했습니까.

[rj]

저도 서울 아파트값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정부 들어 서울을 금싸라기 특별시로 만들었어요.

[지지철회했어요]

잘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정말 끝까지 밀고싶었는데 현타가 와서 돌아섰습니다 포기했어요 이제 민주당 쪽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안 봅니다

[다이아몬드 지지]

.

[..]

투기꾼과 다주택자를 동일화합니다. 대기업과 재벌을 동일화합니다. 투기꾼 잡겠다고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며 성실히 임대업해 온사람 백안시합니다. 재벌 잡겠다고 아무리 파도 잘못한 거 없는 대기업도 일을 못할 정도로 조사한다고 몇년째 난리입니다. 중소기업도 세금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여기저기 난리입니다. (부동산)세금은 선진국중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더군요. 여기저기 아마추어리즘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시민단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정책은 이를 참고하여 전문가가 세밀하게 해야하는 겁니다.

[..]

106 전문가 눅우?
설마....

최순실?

[ㅈㄹ하네]

전문가 누가 했음 좋겠는지? 세금떼리몀 지금처럼 갭투자꾼 전성시대는 끝나요

[최 ㅅ ㅅ]

이보다 낫겠습니다..(;

[..]

ㅋㅋㅋ
아이고 배야

알바들 정체성 투명하다 투명해

그냥 이재명박근혜경궁김씨 만쉐이~~
윤미향 화이팅 응원합니다

라고 할 것이지 ㅋㅋ

[ㅎㅇ]

문정부 부동산 정책 실책 실기 맞고요
내가 내직업에 몰두해서 번 돈의 가치
휴지조각으로 떨어지게 해논거 대해 분노합니다.

그러나 한편 현정부 무능 비판하는 사람들이 집값정상화에 애써줄거 같지 않습니다. 본인 집값상승에 기뻐하면서 동시에 현정부 비판도 할수있는 입장을 즐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제 담당자 바꾼다 해서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전 담당이 워낙 개판을 쳐놔서 어쩔수 없다고 빌미만 줄뿐
현담당이 땜빵질이라도 해서 막아야지요
땜빵질이 세금말고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신규매수세라도 꺽어놓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