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임대차3법의 소급적용 반대

[청원]

 각 가정마다 저마다의 사유가 있습니다.  

집 소유주가 개인 사정에 따라 임대를 주었는데(해외파견, 지방파견, 애 교육 때문에 잠깐 다른데 살았다가 다시 본인집으로 입주 등 여러 사유가 있겠죠),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자기가 자기집에 살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하면‼ 집주인은 자기집 나두고 나가서 살아야 하나요? 아니 임차인만 국민인가요? 임차인보다 세금도 많이 내는데(재산세 기준 등), 왜 임대인은 보호해 주지 않는 건가요?

헌법 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청와대 청원 링크에서 소급반대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513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살 내는 것이라면
소급적용해야죠

형사범이 되는 세상도 곧 올겁니다
차명으로 하면

[ㅇㅇ]

집값 잡는데 필요하다면 소급 찬성
이거 소급적용 못해서 또 집값 올라가면 미통당 세상됨요

[...]

동의했습니다. 현 정권 너무 무능합니다.

[..]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3법 내용을 잘 못 이해하고 게신듯해요. 예외사항이 여러개 있고 집주인이 들어가 살려고 하면..임대차법 예외적용인걸로 알아요.

[소급찬성]

.

[소급해라]

......

[에휴]

전 민주당 지지합니다만..
진짜 저건 아닌듯요.
시장에 맡겨서 서로간에 조율해서 하면 될걸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과도한 개입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걸 진짜 모르나요.
저도 지금 사정상 전세주고 타지에서 전세사는 입장이지만 저건 아닌듯요

[뭔소리]

집주인이 들어가 살면 갱신 안되는데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니에요??

[ㅇㅇ]

세금 전세월세입자들에게 전가하겠다고 다주택자들이 어깃장을 놓으니 빠져나갈 구멍 막으려고 나온 정책이자나요 저 구멍 못막으면 또 정부 바보 멍청이라고 조롱할거면서

[...]

내집 전세주고 전세살고 있는데..
소급적용해서라도 집값 잡는다면 찬성합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임대차3법 부정적인 여론 형성시키지 마세요. 임대인이 들어갈경우 해당되지 않구요. 이 법은반드시 소급 적용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옵니다.

[흠]

알아보지도 않고 임대차3법 부정적인 여론 형성시키지 마세요. 임대인이 들어갈경우 해당되지 않구요. 이 법은반드시 소급 적용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옵니다.2222222222222

[소급찬성]

입법해야 국민이 살아요

[77]

알아보니 2년이후 1회는 기본적으로 보장은 하는데

그때에도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은 보장한다네요
“ 해당 법안을 보면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언급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이다. 여기에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등 건물 노후에 따른 주택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객관적 사유의 세부조건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즉 세부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은 셈이다. ”

세부 시행령을 보긴해야겠네요. 어제자 뉴스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