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을 박살 내는 것이라면
소급적용해야죠
형사범이 되는 세상도 곧 올겁니다
차명으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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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는데 필요하다면 소급 찬성
이거 소급적용 못해서 또 집값 올라가면 미통당 세상됨요
동의했습니다. 현 정권 너무 무능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3법 내용을 잘 못 이해하고 게신듯해요. 예외사항이 여러개 있고 집주인이 들어가 살려고 하면..임대차법 예외적용인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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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주당 지지합니다만..
진짜 저건 아닌듯요.
시장에 맡겨서 서로간에 조율해서 하면 될걸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과도한 개입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걸 진짜 모르나요.
저도 지금 사정상 전세주고 타지에서 전세사는 입장이지만 저건 아닌듯요
집주인이 들어가 살면 갱신 안되는데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니에요??
세금 전세월세입자들에게 전가하겠다고 다주택자들이 어깃장을 놓으니 빠져나갈 구멍 막으려고 나온 정책이자나요 저 구멍 못막으면 또 정부 바보 멍청이라고 조롱할거면서
내집 전세주고 전세살고 있는데..
소급적용해서라도 집값 잡는다면 찬성합니다.
저 경우에는 집주인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외사항이란건 대책낼때는 다 있는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거같은데 잘 알아보세요
알아보지도 않고 임대차3법 부정적인 여론 형성시키지 마세요. 임대인이 들어갈경우 해당되지 않구요. 이 법은반드시 소급 적용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임대차3법 부정적인 여론 형성시키지 마세요. 임대인이 들어갈경우 해당되지 않구요. 이 법은반드시 소급 적용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옵니다.2222222222222
갱신청구권이 최소 1번~최대 무한대 주어지고 무한대일때 집주인 실입주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최소 1번은 갱신이 보장된다구요
그럼 이번에 계약만료되면 내집 들어가냐 하는데
소급되어 기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행사하면 빼박 2년 더 강제로 전세주어야 해요.
입법해야 국민이 살아요
그럼 새로 전월세 집 구하는 사람은..
지금 사는 집 세입자가 나오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신축 집 처음에 시세보다 싸게 전세 한번 준 사람들은 이제 상한선 이상 못올려받는 거에요?
나온 정책은 투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서 좋고
임차인들을 보호해주니 좋고 집을 많이 가질수록 짐이 되게 하는 정책이어서 좋습니다.
사회를 좀먹는 다주택 투기꾼들 다 망해버려라!
알아보니 2년이후 1회는 기본적으로 보장은 하는데
그때에도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은 보장한다네요
“ 해당 법안을 보면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언급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이다. 여기에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등 건물 노후에 따른 주택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객관적 사유의 세부조건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즉 세부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은 셈이다. ”
세부 시행령을 보긴해야겠네요. 어제자 뉴스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