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허위 맞지만..김기춘에 집행유예

[......]

https://news.v.daum.net/v/20200709142906683

항소심 재판부는 "전 국민 관심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시시각각 제대로 보고 받고 탑승자 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었는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며 구조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피고인은 국회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기재했는데 이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허위사실 기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VIP 관련 주요쟁점사항 및 답변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식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뭐]

기대도 안 했음.

[검찰언론사법부]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해야 합니다

[수백명이]

죽었는데. .유유히 잘도빠져나오네

[ㅇㅇㅇ]

적폐판사들의 선택적판결
이게 다 검찰 판사들의 전관예우 짬짜미 때문
그리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고만큼만 판결함
검찰-판사의 콜라보

[진짜]

이나라 법...... 에 관련된 모든 일들
적폐란거 새삼 절실히 느낌.
아마 일제시대 나라팔아먹은
이완용이 와도
이런 사법적폐들덕에 1년6개월 징역 내려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