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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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일어난 성폭행 무고 사건이다.

정확히 말하면 서정범 교수를 무고한 것은 무속인 권모씨이고, 경희대학교의 서울캠퍼스 총여학생회는 사건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징계를 주장하다 결국 해당 교수의 무혐의가 결론나면서 여성주의 단체들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객관적 판단없이 여론몰이를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무죄추정의 원칙의 부재를 통해 여성계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폭력성을 여과없이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서정범 교수는 한국 무속 문학의 권위자였으며 연구 중 무속인 권모씨에게 자문을 구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권모씨가 서정범 교수에게 연정을 갖고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거절 당하자 고소를 한 것.

2월 26일자로 서정범 교수는 무혐의 처분되었고 이번엔 권모씨가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무고죄로 기소된 무속인 권모씨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서정범 교수는 끝내 교단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2009년 7월 14일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 때 충격받고 집에 있는 이 분 책을 다 분리수거장에 버렸어요.
이제는 다시 살 수도 없는 책....


미투 부작용

"미투운동의 이면…남성 관리자들, 여성 멘토링 꺼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606236?sid=104
NYT 보도…"미투, 남성들에게는 리스크관리 문제로"

여성을 멀리하자는 소위 '펜스룰'이 현실화하는 셈

여성들, 조언·도움 기회 놓치고 그동안 쌓은 지위 후퇴 우려

이러한 현상은 조직의 리더들이 아직은 대부분이 남성이고, 여성들로서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자칫 여성들의 지위를 수십 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다보스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일터에서 성 평등에 도달하려면 202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도의 170년에서 오히려 후퇴했다.

[...]

그런건면 박시장이 당하고 있겠어요? 거의 최고권력인데.'
자살추정인건 이유가 있겠죠.
약한 사람도 아니고.

[이 시점에]

이런 글은 참 생뚱맞네요.

[.....]

'미투' 촉발 伊배우, 미성년자 배우와 성관계 인정.."성폭행은 아냐"
https://news.v.daum.net/v/20181002083801320

'미투' 주도한 캘리포니아 여성의원, 남직원 성희롱 의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9874340?sid=104

[웃기네]

그래서 어쩌라구요.
시장 전 비서도 가짜라구요??
편들걸 편들어야지
본인이 당했으면 이러려나

[...]

미투 운동 창설자 "남자는 적 아니다…배타적 대립 안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9945171?sid=001

미투 운동은 지속해서 펼쳐나가야 할 운동인데 분열을 초래하면서, 여성 세대 간 장벽과 함께 남성과 여성 간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버크는 "미투 운동은 배타적 대립을 보여서는 안된다"면서 "미투는 성폭력을 겪은 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지 여성운동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자들은 이제 여자와 따로 비즈니스 미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봤다. 남자들은 여성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성희롱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창피함을 느껴야 한다.
버크는 "남자들은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ㅇㅇ]

서 교수건은 너무 안타까워요.
별세하실때까지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취급을 받아야했다니...

[...]

역설적이게도, 미투 운동은 오히려 여성에게 대체로 관대했던 사회적 시선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데에 한몫했다.

이전까지는 이성 간 성범죄 논란에 남성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했던 반면, 미투 논란이 불거진 이후로는 피해자를 자처하는 여성의 무고 및 피해자-가해자 역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여론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성폭력 무고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에 가깝고, 무고를 입증할 방법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성폭력으로 고발했다가 무혐의로 종결되면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당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고죄는 성립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성폭력이 무혐의 뜨는 것보다 무고가 유죄 뜨는 게 훨씬 어렵다.

무고로 유죄가 나오려면,

1.무고로 고발된 본인이
2.허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3.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혹은 금전등의 보상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고발을 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

https://namu.wiki/w/미투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