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 처음 쓰는데요, 이 정부의 안티 아닙니다. 이래도 안믿고 거품무는 사람들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보니 2급 이상 공무원들은 집 하나만 빼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한다는데, 보면서
이게 뭐지? 공산주의적 세계관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무원은 돈좀 벌면 안되나?
공무원 2급이면 엄청 높은거지만 다른 직군에 비해 박봉에서 시작했기에 집 여러채 있으면 유산 많이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배우자가 부자이거나요.
유산받을 때 다 상속세 내고, 그걸로 집사서 시가가 많이 오른건데 왜 그걸 죄악시 하고 비난받고 투기라고 몰려야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부자인 공무원은 서민인 국민들을 절대 공감 못하고, 부자들 유리한 정책만 할거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는건 아니겠죠 설마.
자유경제 사회에서 재테크, 주식, 부동산, 이런거 다 자산 불리기 위해 자유로이 할 수 있는거잖아요?
우리중 누구라도 부자되기 싫은 사람있나요? 집 못사서 안타까운 사람도 있겠지만 안사고 다른 데 쓴 사람들도 많을걸요.
집 뭐하러 사냐 살고 싶은데 전세나 월세 살면서 삶의 질 높으면 되지, 하면서 해외여행에 비싼 차에 누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저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1가구 2주택이면 이미 양도세 많이 내고, 고가의 집이면 종부세 등 여러가지 면에서 불이익이 있죠. 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다주택은 사회악인 것처럼 손가락질 하고 못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이 정부보고 빨갱이라는 태극기부대 노인네들 말도 안되고 꼴보기 싫어서 지난 대선에도, 이번 총선에도 민주당 다 찍었는데요. 태영호가 강남 국회의원 된것도 어이없고 코미디같고 웃긴데요, 왜 자유롭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도마위에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 부동산 소득은 당연히 안되고요. 갭투자도 머리써서 과감하게 한거지 불법은 아니잖아요?
다주택 보유자라는게 갭투자로 대체 몇채나 보유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겨우 1채 있습니다. 강남 아니고요. 그저 그런뎁니다. 어쨌든 다 돈불리겠다고 한거 아닌가요? 실거주용 한채라도 오르면 못팔고 깔고앉아 있을지언정 마음은 다들 기쁜거 아닌가요? 여기서 돈 몇천 안되는 걸로 갭투자 해서 돈번 사람들 욕하던데, 그 몇천 있으셨음 그렇게 한번 해보지 그러셨어요? 그사람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정보 찾고 그래서 그런거라고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수요자체는 인구수 감소로 줄어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싶어 하는 곳의 집값은 그닥 안떨어지는 거고 인기없는 지역은 그 반대가 되겠죠. 이건 누가 뭐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와 필요대로 그렇게 된겁니다. 그떄가서 갭투자로 재미보고 막 샀던 사람들 손해가 막심해 질수도 있고요. 지금의 무리한 부동산정책 추진은 자유시장 경제를 교란할 위험이 있다는 건 왜 생각 못할까요.
제 글에 엄청 반반글 예상되지만 제목에 썼듯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같아서 제 생각 써봅니다.
1가구 2주택 이상부터는 그럼 양도세, 증여세를 좀더 올리면 되겠네요. 그것도 적당 선에서요. 금수저들 부럽기 한이 없지만 그것도 그들 복이고, 자수성가해서 재테크 성공한 사람들도 자기 노력이고 복입니다. 그들에게 징벌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는거죠? 좀 적당히 했음 좋겠어요. 82에서도 말하는 논리가 앞뒤가 안맞는게, 집값이 보합이거나 떨어지거나 조금 오르면 투자이고 확 뛰면 투기인건가요? 이럼 꼭 그런 얘기 하죠. 실거주용 1주택갖고 누가 뭐라 그러냐고. 두번째 주택서부터도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투자였던겁니다. 누군가는 적금을 들고 펀드를 사고 주식을 하고 금을 사고 하듯이요. 잘한 투자가 결과적으로 많이 올라서 남보기에 투기로 보일 수 있다는겁니다. 주식에 양도세 부과한다는데 이것도 열받고 한참 얘기할 게 있네요. 대체 평범한 사람들 근로소득 외로도 돈벌 기회를 원천차단하려는 걸로 보일 지경입니다. 쥐어짜도 이렇게까지 쥐어짜려는 이유가 뭔지.. 삼성 이재용 쥐잡듯이 잡아서 상속에 탈탈 받아낼 생각이나 열심히 하지, 평범한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하고(정보획득, 인맥관리도 엄청난 노력임. 저는 이런거 못해서 배우고 싶어요) 신경써서 얻는(주식 아무나 한다고 부자안되더군요. 공부 엄청하고 부지런하더라구요) 부수적인 수입으로 인해서 어쩌면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까지 좌초시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