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미국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한국으로 도피한 남성이 결국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술에 취한 채 차로 오토바이를 치고도 별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아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31살 남성의 미국 송환을 허가 했습니다
재판부의 허가이유: "만약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했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에 인도를 청구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응할 것을 기대할 것"이라며 "이 남성을 미국에 인도함으로써 유사 범죄의 발생과 범죄인 도피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영수 부장판사가 일주일전 지껄인 말입니다.
손정우는 석방, 음주뺑소니는 송환
저 판사새끼 치매인가
저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인간이 세금받아챠먹고
판사노릇이라니
미쳤는갑네요
미국 보낼때 번들로 손정우까지 묶어서 보내야..
저도 이기사 찾고 있었는데요.
음주 뺑소니는 중범죄, 아동 성착취는 뭐 지들이 젊을 때 빨간 마후라 비디오 돌려본것 쯤으로 보이나봐요.
왜 손정우한테만 사법주권을강조하냐고요
그영아들영상이 외국 아기들이많다는데
우리나라사법권 자존심챙길때가 아니예요 판사님~~~!!
의사들 제약회사 뒷거래가 생각나네요.
그 동영상 회원인가...
미국에서 수사하다가 걸릴까봐 저러는건지원...
유독 관대한 한국법과 판사들
그것도 아동미성년 성범죄에 말이되나요
서로 결이 같아 그런건가??
돈들고튀는 건축 사기죄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들부터
보호하게 하는 법시스템 기가막히던데
그래서 사기범죄 세계 1위라죠
개검만이 아니라 후진적인 법시스템도 문제임
정말 너무하네요.
변호사들에 돈 많이 들였다던데, 결국 전관비리겠지요... 안되는 것도 되게 만든다는 그 그지같은 관습.
성폭력으로 벌어들인 더러운 돈이 결국 변호사들한테 흘러들어간거라 생각하니 기가막히네요.
그 돈 출처도 다 조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판사 변호사 다 공범.
판사변호사 돈거래 추적해야됨
그런 동영상 좋아하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