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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내년에도 큰폭 오르나…文케어 확대로 기금 고갈 우려
점점 조회수 : 1,870
작성일 : 2020-07-07 15:47:50
정부, 3.4~3.5% 인상 시동
"文케어 전면 재검토" 지적도
회의에서는 “높은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이듬해인 2023년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5년간 연평균 건보료 인상폭을 3.20%에 맞추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2016년 0.90%, 2017년 0.0%에 머물렀던 건보료 인상률이 2018년 2.04%를 시작으로 2019년 3.49%, 2020년에는 3.20% 오른 이유다. 하지만 2018년 인상폭이 목표를 크게 밑돌면서 산술적으로는 남은 2년간 3.63%씩 올려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68791
곳간 썩을까 털어서 지지율잔치 하더니
감당 안돼니 증세.
IP : 222.97.xxx.28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7.7 3:49 PM (125.141.xxx.106) - 삭제된댓글그럼 본인은 얼마 내세요...
몇천원 차이구만...ㅉㅉ2. 2인실 병실
'20.7.7 3:51 PM (175.223.xxx.108) - 삭제된댓글이나 한의원 같은데 건보 적용하는 것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데까지 건보 적용을 확대하니까 그런거 아닌가요?
차라리 큰 병에 쓰는 신약에 건보 적용하는게 낫지3. 2인실 병실
'20.7.7 3:51 PM (175.223.xxx.108) - 삭제된댓글이나 한의원 같은데 건보 적용하는 것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데까지 건보 적용을 확대하니까 그런거 아닌가요?
차라리 큰 병에 쓰는 신약에 건보 적용하느라 그런거면 이해나 되죠.4. 코로나
'20.7.7 3:52 PM (211.36.xxx.101)거의 무료검사에 치료에
천문학적 의료비 지출되었을테니
이런 천재지변엔 어쩔수없죠
걸리면 고쳐주고 살려줘서 감사
안 걸리면 더 감사5. 작년에 이미
'20.7.7 3:53 PM (175.223.xxx.108) - 삭제된댓글적자 크게 났던데요.
2인실 병실이나 한의원 같은데 건보 적용하는 것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데까지 건보 적용을 확대하니까 그런거 아닌가요?
차라리 큰 병에 쓰는 신약에 건보 적용하느라 그런거면 이해나 되죠.6. Endtnsdl
'20.7.7 3:55 PM (1.240.xxx.38)우리같은 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내면 안되나요??
나라에서 치안으로 재산 지켜줘
나라위해 목숨 받친 국가유공자들 혜택 더 넓게 많이 주겠다는데..
메르스때 지네들끼리 알콩달콩거리던 ㅅㅅ이나 ㄱㄴ 것들보다는
가진것 없는 서민들 위해 돈 더 사용하겠다는데
뭐가 어때서??
지금 정부에 지 뱃속 이익 위해 더 내라고 앞에서 알짱거리고
뒤에서 챙기는 것도 아니구만~~~7. ..
'20.7.7 3:55 PM (218.148.xxx.195)어차피 건보료야 뭐 남기려고 하는건 아니니
코로나 때문에 느는건 감수해야할듯
이해합니다8. 점점
'20.7.7 4:03 PM (222.97.xxx.28)Endtnsdl
'20.7.7 3:55 PM (1.240.xxx.38)
우리같은 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내면 안되나요??
나라에서 치안으로 재산 지켜줘
나라위해 목숨 받친 국가유공자들 혜택 더 넓게 많이 주겠다는데..
메르스때 지네들끼리 알콩달콩거리던 ㅅㅅ이나 ㄱㄴ 것들보다는
가진것 없는 서민들 위해 돈 더 사용하겠다는데
뭐가 어때서??
지금 정부에 지 뱃속 이익 위해 더 내라고 앞에서 알짱거리고
뒤에서 챙기는 것도 아니구만~~~
ㅡㅡ
무책임한거죠.
미래세대 부담 주는 일이고
이미 많이 내는 사람들은 많이 냅니다.
한달 10만원도 안내는 분들은 진짜 무임승차에 가까운겁니다.9. 여기
'20.7.7 4:06 PM (117.110.xxx.165) - 삭제된댓글애국자들 자청해서 건보료좀 많이 내면 될듯. 건강보험공단에 애국건보료 항목신설하길.. 주둥이만 애국자들 좀 국가에 기여할수 있도록.
10. 한전
'20.7.7 4:06 PM (223.62.xxx.215)작자도 이 장권 들어서서 난리인데 앞으로 큰일이네요.
11. 휴~~~~
'20.7.7 4:10 PM (211.219.xxx.81)코로나 무료검사에 공짜치료
어쩔수 없는거지만 걱정이예요
그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12. ...
'20.7.7 4:12 P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아~~
j-방역을 따르자던 니뽄케이자이신문이군요..
패쑤13. ..
'20.7.7 4:23 PM (223.62.xxx.109)대통령 딸이 이민 간 이유가 있네요.
14. ㅡㅡㅡㅡ
'20.7.7 4:24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건보료는 매년 올랐어요.
15. 필요없는
'20.7.7 4:30 PM (14.32.xxx.215)혜택 치우구요
외국인 코로나 치료 이런거 하지말고
업소 놀러다닌 사람들 검사비용 다 받고
하루종일 병원 다니는 사람은 보험료 더 내게해야해요16. ㅇㅇㅇ
'20.7.7 4:34 PM (218.145.xxx.118)외국인 코로나 치료 이런거 하지말고
업소 놀러다닌 사람들 검사비용 다 받고
하루종일 병원 다니는 사람은 보험료 더 내게해야해요222222222222217. 눈가리고아웅
'20.7.7 5:10 PM (211.196.xxx.224) - 삭제된댓글청각장애 있으면 한쪽 보청기 지원해주던것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혜택 줄였더라고요. 거기다 요즘 들어 장애등급 받기도 하늘의 별따기라네요.
기금이 고갈되서 그렇대요.
지원해줄때는 언론에 마구 나더니만 축소되는건 소리소문 없이 어제 보청기하러가서 알았어요.18. ㅇㅇ
'20.7.7 5:38 PM (124.50.xxx.226)이럴줄 알았어요 에휴
19. 기레기가또
'20.7.7 6:13 PM (14.5.xxx.38)설레발 시작했네
신뢰도 세계 꼴찌인 기더기들아.
부끄러운줄 알아라.20. 움
'20.7.7 6:47 PM (223.62.xxx.29)한약을 건강보험에 넣는것이 소위를 통과했다고해요..
어르신들 한약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반대합니다..21. ....
'20.7.8 1:19 AM (211.212.xxx.15) - 삭제된댓글건보 이번 정권에서 상승률 너무 높아요
진짜 세금너무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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