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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택자도 세금 더 걷어야 하는 이유

집한채 조회수 : 2,119
작성일 : 2020-07-07 13:11:41
전 집 한 채 실거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같은 사람도 주택 보유세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희 집 주변에는 꽤 잘 가꿔진 공원이 있어요. 세금으로 만들었겠지요.
지하철도 멀지 않아요. 역시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거고요.
학군도 좋아서 실수요가 탄탄해요. 강남은 아닙니다.
이런 주변 여건 때문에 집값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주변 환경 깔끔하지 않고 교통 안 좋으면 집값이 저렴하다가 그런 게 정부 정책으로 개선되면 집값이 올라요.
즉, 집값은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환경을 누리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환경을 누리면서 난 집값이 비싼 데 사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지역도 골고루 발전시켜야 해요.
기득권들이 주로 강남권에 사니 일주택자도 세금을 강하게 낼지는 모르겠지만, 전 일주택자도 보유세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직업상 자주 이사다니는 사람이 이전 집 못팔고 새로 집 사는 경우도 있는데 2억짜리 집 세개 있는 사람이 20억짜리 집 한 채보다 세금 많이 내는 경우가 더 아니러니하다고 봅니다.
IP : 39.120.xxx.191
4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7.7 1:13 PM (14.45.xxx.221)

    설득되는 글입니다

  • 2. ....
    '20.7.7 1:14 PM (98.31.xxx.183)

    일리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증세 안하겠다고 공약 걸고 선거했거든요.
    약속은 지켜야죠.

    님은 세금 새이브한 돈으로 지역사회에기부하시면 되겠네요. 휸륭한 시민이세요.

  • 3. 원하면
    '20.7.7 1:16 PM (117.110.xxx.165) - 삭제된댓글

    세금 더 내고 싶은 사람 세금 더낼수있게 하는 법 없는지.. 본인이 원하면 내고, 남들한테 강요는 좀 하지 말고..

  • 4. 맞습니다
    '20.7.7 1:16 PM (211.36.xxx.46)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제도 없애야 합니다 이거 없애지 않으면 집값 폭등 절대 못 잡습니다

    유주택자는 0%
    무주택자도 전세가의 20%까지로 축소해야 합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37352

  • 5. ㅇㅇ
    '20.7.7 1:17 PM (110.70.xxx.5)

    국가를 위해서 3년 전 가격에 파세요.

  • 6. ....
    '20.7.7 1:17 PM (175.223.xxx.114)

    1주택자이고, 비혼이고, 지금도 충분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구 재산세 절반이 교육 부문이더군요.
    실질적 싱글세도 징글징글하게 많이 내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내라는 거 정말 욕 나옵니다.

  • 7. 66
    '20.7.7 1:21 PM (1.225.xxx.224)

    문재인과
    국가를 위해서 3년 전 가격에 파세요. 22222222222

  • 8. 참나
    '20.7.7 1:22 PM (222.232.xxx.107)

    그럼 님만 내면 되겠어요. 모든 집들이 주거환경이 글케 좋나요?

  • 9. 댁이나
    '20.7.7 1:23 PM (117.111.xxx.48)

    많이 내세요. 전 아껴쓰며 사는데 세금 함부로 쓰는데
    왜 더 많이 내야하나요? 남아도니 퍼주지 못해 안달이잖아요.
    전 이미 많이 내고 있다고봐요. 월급이며 기타 등등.

  • 10. ^^
    '20.7.7 1:23 PM (223.38.xxx.202)

    건전하시네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받는 혜택은 누리면서
    세금 올린다니 혈압 터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넘 뻔뻔한거 같아요
    자기는 이 나라에서 누리기만 하겠다는 심보.

  • 11. 글고
    '20.7.7 1:27 PM (117.111.xxx.211)

    아는 이 자녀가 장애인인데 사회적 일자리인가 뭔가 공원 가서 휴지 줍는데 월 100만원 주더군요. 세금 떼도..
    하는 일 없는데도 그렇게 100만원씩 주려면 하나 둘도 아니고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그 돈 나와야 하는데...너무 터무니없이 퍼준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몇 십만원도 아니고..

  • 12. 세금의 원칙
    '20.7.7 1:29 PM (58.143.xxx.224)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집의 공시지가에 맞춰 재산세를 내지요. 강남같은 곳은 1주택이라도 종부세를 내는 거고요. 하지만 어떤 가족이건 집 한 채는 있어야 해요. 1가구 1주택이라는 건 같이 사는 구성원 전체의 집이 1채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살고 있는 집 한 채인거지요. (실거주를 하지 않고 온가족이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1주택자에게 증세를 한다는 건 온 국민 모두에게 증세를 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집이라는게 당연히 살 집 한 채는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세대상이 아닌 사람은 무주택자겠지요. 그러면 다음 수순은 고액 전세자들에게도 과세한다. 고액 월세자들도 과세 한다 등등..결국 1주택자 증세는 온국민 증세라는 겁니다.

  • 13. ...
    '20.7.7 1:29 PM (118.200.xxx.33)

    아 웃겨

    지금 세금 안 내요?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등?
    착한 척도 유분수지

  • 14. ...
    '20.7.7 1:31 PM (220.75.xxx.108)

    원글님과 달리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 중 누가 세금을 더 내야하냐 따지다면 저는 무조건 다주택자가 더 내야한다고 생각해요.

  • 15. 디-
    '20.7.7 1:32 PM (192.182.xxx.216)

    여러분, 남의 돈으로 착한 척 하는 게 얼마나 쉽고 비겁한 건지 이제 알겠나요?

  • 16. ...
    '20.7.7 1:32 PM (118.200.xxx.33)

    그럼 님네 같은 여건 아닌데 집값은 비슷한 동네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 소유한 사람들은 보유세 깎아줘요.

  • 17. ...
    '20.7.7 1:33 PM (118.200.xxx.33)

    증세하는데도 좋다니 이건 왠 시녀 마인드인지

  • 18. ..
    '20.7.7 1:34 PM (211.219.xxx.235)

    지금도 충분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222222
    그런 식으로 하면 전세 사는 사람도 세금 걷어야지요.

  • 19. 저두요
    '20.7.7 1:35 PM (121.134.xxx.9)

    고가1주택보다는 저가다주택자가 세금 더내야한다고 봅니다.
    1주택자는 실수요이고 지역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있죠.
    세계어디든 미국도 맨해튼 집값하고 중부 산골집값하고 같을수 없잖아요
    맨해튼에서 직장다니는사람이 거기집에 살고 중부산골에사는 사람이
    거기서 집사는건 자연스러운일이죠.
    당연히 비싼집에사는사람은 세율도 세금도 높아요.

  • 20. ㅋㅋㅋㅋ
    '20.7.7 1:36 P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전세말고, 월세도 세금 걷어야죠.
    그렇게 나라에 감사하면. 집을 나라에 헌납하시든가요. ㅋㅋ

  • 21. ㅋㅋㅋㅋ
    '20.7.7 1:36 P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전세도, 월세도 다 세금 걷어야죠.
    그렇게 나라에 감사하면. 집을 나라에 헌납하시든가요. ㅋㅋ

  • 22. 뭐죠?
    '20.7.7 1:36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갑잢이 싸도 다주택자라는 것 자체가 투기를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자기 돈 적게 들이고 단기에 시세차익 보려는 거잖아요.
    20년 전 30년전에 쌀 때 사서 일주택으로 실거주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보유세를 부과하는 게 옳아요?
    이미 낸 세금으로 조성된 환경을 누리므로 보유세를 더내자고요?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정부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균형 개발해야 하는데
    특정지역에만 편의시설과 개발호재를 편중되게 만드는 정책을 고쳐야죠.

  • 23. ㅇㅇ
    '20.7.7 1:37 PM (220.76.xxx.78) - 삭제된댓글

    1주택자든 머든

    부동산 재산가액으로 부과

  • 24. 뭐죠?
    '20.7.7 1:37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집값이 싸도 다주택자라는 것 자체가 투기를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자기 돈 적게 들이고 단기에 시세차익 보려는 거잖아요.
    20년 전 30년전에 쌀 때 사서 일주택으로 실거주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보유세를 부과하는 게 옳아요?
    이미 낸 세금으로 조성된 환경을 누리므로 보유세를 더내자고요?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정부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균형 개발해야 하는데
    특정지역에만 편의시설과 개발호재를 편중되게 만드는 정책을 고쳐야죠.

  • 25. ......
    '20.7.7 1:38 PM (223.62.xxx.217) - 삭제된댓글

    어느동네길래 이렇게 시녀마인드가 될 정도로 감격할 인프라를 나라에서 만들어줬나요?

  • 26. 파세요
    '20.7.7 1:39 PM (223.62.xxx.225)

    오르기 전 가격으로

  • 27. ..
    '20.7.7 1:39 PM (211.219.xxx.235)

    세금 낸 비율로 투표권도 더 주고요. 응???????
    말이 안된다 생각되지요?

  • 28. ....
    '20.7.7 1:40 PM (175.223.xxx.114)

    58.143. 님이 핵심을 적으셨네요.
    '1주택자 증세는 결국 온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하겠다는 것'

    그런데 증세해서 그 돈 쓰는 내역을 보면 대부분 효율이 형편 없다는게 정말 문제죠. 그 와중에 부패하는 속도는 또 무진 빨라요. 정권 한 번 더 잡았다간 통닭당 부패 수준 추월할 속도임 ㅎㅎ

  • 29. ...
    '20.7.7 1:41 PM (118.200.xxx.33)

    국가에 헌납하세요

  • 30. ㅎㅎㅎ
    '20.7.7 1:42 PM (116.122.xxx.50)

    인프라 좋은 동네니까 비싼값 주고 그 집을 산거잖아요.
    세금 내고프면 혼자 많이 내세요.
    집값 다락같이 올려서 실소유 집한채 있는 사람들까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세금만 잔뜩 내게 생겼는데 퍽도 좋은가봐요.
    원글님 논리면 좋은집에서 좋은 인프라 누린 댓가로
    세금만 연봉 몇배씩 내다가 세금 못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날이 곧 올겁니다.

  • 31. ...
    '20.7.7 1:43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이게 제대로 된 상식이죠.

    강남에 쏟아부은 건 나랏돈(우리가 낸 세금)인데 혜택(개발이익)은 강남 주택 보유자만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1주택 보유세는 시가 20억 짜리 가지고 있어봐야 1년에 300만원 남짓 아닌가요?

  • 32. .....
    '20.7.7 1:43 PM (223.62.xxx.217) - 삭제된댓글

    어느동네일까요 이런 시녀마인드를 가질만큼 세금으로 인프라 잘만들어준 동네가요 이래서 증세가 싫어요 취등록세 억대로 내고 재산세 종부세 다내는데도 나사는 동네는 그대로고 그 세금 다 엉뚱한데 쓰고있단 생각밖에 안들어요

  • 33. ㅁㅁㅁㅁ
    '20.7.7 1:43 PM (119.70.xxx.213)

    이성적이시네요

  • 34. 590909
    '20.7.7 1:44 PM (118.221.xxx.92)

    아 그냥 미국처럼 하자구요.

    깔끔하게 1%로

  • 35. 그래서
    '20.7.7 1:45 PM (223.38.xxx.46)

    비싸게 샀잖아요.ㅎㅎㅎ
    이미 지불했는데 뭘 더내래.

  • 36. ..
    '20.7.7 1:48 PM (118.200.xxx.33)

    왜 집 주인만 주거 환경 혜택에 따른 세금을 부담해요? 세입자들도 혜택 보잖아요? 전세 월세입자에게도 세금 부과해야죠. 그나저나 무슨 동네인지 궁금합니다

  • 37. 저기
    '20.7.7 1:49 PM (58.120.xxx.107)

    공짜로 들어와서 좋은 환경 누리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진짜 웃기네요.
    민주당에서 1주택자 세금 올릴려고 82에 사람 풀었나봐요.

  • 38. ㅋㅋ
    '20.7.7 1:50 P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

    정권 한 번 더 잡았다간 통닭당 부패 수준 추월할 속도임 ㅎㅎ
    ---------------
    ㅋㅋㅋㅋㅋㅋ 이미 추월한거 같아요. 통닭들은 몰래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ㅋㅋ
    여긴 뻔뻔하게 그냥하잖아요ㅋㅋ 모든 것이내로남불.


    위에, 미국 좋으면 한국에서 미국타령 그만하고 미국 이민 추천함.

  • 39. ....
    '20.7.7 2:04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실거주 1주택자 세금 고만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전 더 내는거 싫어요
    종부세도 내고 있는데요. 공원 없구요. 거실창으로는 103동 보이구요
    지하철도 1986년에 개통했고 버스는 노선버스 1개에요
    갑자기 오른건 전 청와대 문고리래나 손잽이가 잔뜩 올리고 감옥갔대는거 같구요
    재산세 종부세 더 오르면 발코니 창문부터 떼어내 팔아 낼판이에요
    실거주 집한채 국민주택 규모, 이게 무슨 고가주택 투기꾼이라고 나참.

  • 40. 세금시녀
    '20.7.7 2:16 PM (211.214.xxx.62) - 삭제된댓글

    그렇게 정부가 감사하면 전재산 헌납하시던가요.
    내지역발전 위해서만 내세금 쓰고
    다른지역 사람이나 전월세입자들은 우리동네 기반시설 사용하지말고 오지도 마라하죠.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소득세 충분히 넘치게 내고 있는데
    불난데 휘발유붓는것도 아니고.

  • 41. ㅁㅁ
    '20.7.7 2:35 PM (14.56.xxx.45)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

  • 42. ......
    '20.7.7 2:45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헨리 조지 같은 소리 하시네요

  • 43.
    '20.7.7 2:51 PM (1.234.xxx.11) - 삭제된댓글

    미국처럼 깔끔하게 보유세 1%하고 200억까지는 상속세 제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재산세 많이 내는 동네는 미국처럼 초중고등학교도 다른 지역과 차이나게 엄청 좋게 만들고요

  • 44. 얼마
    '20.7.7 3:05 PM (221.149.xxx.183)

    그건 님 생각이고. 난 이 집 사려고 열심히 일해 돈 벌었고 현금으로 샀어요. 취등록세 다냈고 종부세도 내요. 뭘 얼마나 더 내라고? 이미 1억짜리 집 세금과 10억, 20억이 각기 다르잖아요

  • 45. 애들엄마들
    '20.7.7 3:36 PM (124.56.xxx.204)

    저희가 사는 동네를 잘 유지하기위해서 세금이 들어가니까요. 세금 더 내고 동네가 좋아지면 좋죠. 전 이번에 의료보험으로 엄마가 헤택을 너무 많이 봐서 예전엔 의료보험비 너무 아까웠는데 이제는 아까워하지 않으며 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을 갖으면 합니다.

  • 46. 그 세금
    '20.7.7 4:49 P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

    그 지역사람들이 낸 돈으로 들어가는거에요.
    없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낼까요? 있는 사람이 많이 낼까요?
    저도 의료보험비는 부모님이 혜택본다고 생각해서 아까워하지 않는데. 그 의료 보험비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내죠.
    아무튼 어디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여러비용 충당하자고 1주택자도 세금 더 걷자고 하시니.. 그런 분들은 솔선수범하여 먼저 집을 나라에 헌납하세요. 그럼 그 마음의 진의를 믿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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