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대사업자법 신뢰보호 안한다고 하는말이 진짜 웃겨요 ㅋㅋㅋㅋ

[ㅇㅇ]

어디서 배워서 써먹으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뢰보호의 원칙은
임대사업자들 편법으로 돈벌어주는걸 보호하는 원칙 아닙니다 ㅎ

법이 직접적으로 사익을 보호할때 신뢰보호나 외치는거지

사업자등록으로 임대인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준다고 법으로 명시되있지도 않는걸 왜 법이 신뢰보호해줘야 합니까 ㅎ

정치적 책임은 질 수 있어도 법적책임은 없어요.
그리고 이건 헌재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일이지
뭘 신뢰보호하라고 외치는지...ㅎㅎ 우스워요
심지어 무주택자라면서 이번 결정에 반대한다는건
그냥 본인 "기분"상 맘에 안들어보이니 그렇게 생각하는거겠죠ㅎ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박탈해서 얻어지는 개인의 손실과 공익을 이익형량해서 알아서 따져보겠죠 ㅎ


당장 신보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법리따지며 정책을 이렇게 바꿔도되냐 웅얼거리는거보니

잘됬네요. ㅎ
매번 임대사업자들 편법쓰니까 특혜부터 없애라고 그러더니
이제와서 벌사람들 다 벌었다고 욕하고 그러다가
이번엔 소급적용까지 발표하니
또 욕하며 난리치는게 너무너무 우스워요 ㅎ

본인들이야 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말하는게 바뀌네요 ㅎㅎㅎㅎ

[...]

맞아요~~~ 그저 웃겨요 ㅋㅋㅋ

[ᆢ]

뭔소리래요
민간임대주택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혜택주는거에요
법에 따른 신뢰는 보호해야하는거고요

[대깨작전]

http://mlbpark.donga.com/mp/b.php?p=61&b=bullpen&id=202007060044746538&select...

김현미의 업적

[본인이]

무슨 판검사 마냥 ㅎㅎ

그나마 변호사 했던 양반입니다 ㅎ
82에서 법은 소급적용 안된다며 웅앵거리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법리에 대해 잘 아는분일텐데요

[아이고]

지금 애들도 손발이 안맞아 스탭꼬이는 게 보이고
게시판에 아침때 말다르고 저녁때 말다르고 한게
게시판 공세도 조금 덜하고
어디서 모여서 작전 짜는 중인가 봅니다,
곧 정리해서 팀장이 뿌리면
그걸 근거로 또 미친듯이 글올리고 댓글달며 난리치겠죠
어떤 방향으로 정해서 어떤 내용으로 글들 올라오지
이제 막 기대도 되고 궁금한 지경에 이르렀네요

[ㅇㅇ]

저 맹세코 게시판에서 이 말 처음 써보는데요.
원글님 정책 소급 적용과 신뢰보호원칙 관해서 공부좀 하세요
글 보니 원글님 수준이 대략난감이라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감도 안 잡혀요. ㅜㅜ

[11.70님]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하려면
법이 직접적으로 사익을 보호해야지요 ㅎ
옛다 법도 긁어왔으니 좀 보기나 해요 ㅎ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조세감면 혜택에 대한 법령에 조건 달려있는건 보이지도 않나 ㅎㅎ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조세감면받고 매매를 반복해서 차익얻는건 밑에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조세감면사항에 해당이 안되네요 ㅎ
오히려 호가로 장난치며 임대주택 불안정을 가져온셈인데 뭘 신뢰보호하라는건지 ㅎ 본인이나 좀 배워요 ㅎ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2.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 제고

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

4.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유형 민간임대주택(가족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ㆍ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10.70]

제1조에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법을 제정한거지
임대사업자들 조세감면해주기위해 만든 법 아니에요 ㅎ

참내 ㅎㅎㅎ 누가 누굴보고 배우래 ㅎㅎ

[휴우..]

원글님 신뢰보호가 사익을 보호 목적이란 것부터가 틀린거에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임대사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정책은 투명성 신뢰성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아시죠?
이게 깨지면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사라져요.
이번도 뒤집으니 저것도 뒤집겠네? 어 그럼 믿지 않는게 인전하겠다 이런 정부 국가간의 신뢰성의 공백이 생겨요.
소급적용은 그래서 위함한 겁니다.
임대사업자 보호가 아니라 장부 국가의 신뢰성을 위해서요.

[휴우]

하다 못해서 클리앙처럼 친정부적 사이트도 소급 적용 안된다고 반대해요. 저 처럼 임사정책 똥같은 정책이라 생각하는 무주택자도 반대하고요.
그 이유가 임대업자 편들어 주려고 생각하나요?

[미친나라]

공시가격 9억초과 1주택소유자도 납부하는 종부세전용면적 40㎡이하 100채를 소유하여 총자산이 4백6십억원인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비과세로 0원이란다.당정청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당장 투기를 조장하는주택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운동.집락행 https://cafe.naver.com/houseprice2020 청와대 국민청원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49

[///]

저도 임대사업자 혜택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소급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해나가다가
읭? 이거 좀 아닌듯...에라이 없던걸로 해!!!
이게 말이 되냐구요
그럼 뒤집지 못할게 뭐가 있나요?
그냥 나라가 개판5분 전, 콩가루 집안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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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임대사업자 혜택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소급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해나가다가
읭? 이거 좀 아닌듯...에라이 없던걸로 해!!!
이게 말이 되냐구요
그럼 뒤집지 못할게 뭐가 있나요?
그냥 나라가 개판5분 전, 콩가루 집안인거죠 22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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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180석이다 이거지 ㅋㅋㅋㅋㅋ
니들 맘대로 다 해먹어라 아주
21번째 정책까지 하다하다 안되니 별 ㅋㅋㅋㅋㅋㅋ

[ㅁㅁㅁㅁ]

소급적용 진짜 위험하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

소급이 아니라 이제부터 종부세 합산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종부세 배제 했왔던걸 소급해서 다 받겠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합산한다입니다 어떤게 위반 되는건가요??? 공익의 이익을 도모하는게 아니라 해가 된다면 그동안 혜택적용 얼마든지 배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