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 걱정됩니다

[걱정]

양도세 중과 입법안이 이번달 안에 통과될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뉴스보니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하는 싱가포르모델까지 동원할지도 모룬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에게는 취득세 더물려도 됩니다.



뉴스등을 통해 본 정부의 대책을 정리하면 다주택자에대한 종부세 강화,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부담주는것 미리 차단하는 임대차 3법 통과에 더불어 취득세강화까지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이것만으로도 앞으로의 투기차단효과가 있을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공급대책이 빠졌습니다. 게다가 주택공급대책은 내놓는다해도 이번정부내에 효과를 거두기도 힘들고 다음정부 업적이 되버리지요. 노무현때의 각종대책 공급대책으로 MB때 집값 잡혔던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집주인들은 오랜 부동산에 대한 믿음과 학습효과가 있어서 아마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매물 안내놓고 몇년만 버티면 정권바뀌고 보유세 또 없애자는 정당이 주류가 될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걱정하는 지점이 이부분입니다. 공급대책 없이 수요억제책만으로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민심이반으로 다음선거 어찌될지 모르고요. 총선후 두달만에 지지율 20프로 훅 빠졌잖아요. 지금 정당지지율은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차이없어요.



그채서 제 생각은 급격한 단기공급대책으로 한시적 양도세 면제(할인)카드를 반드시 함께 써야한다고 봅니다. 이 정책까지 포함되어야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먹히고 심지어 부동산 가격하락이 대통령 임기내에 이루어질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일찌감치 투기하고있던 투기세력이겠지요. 손털고 나갈시간과 돈까지 쥐어 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실제로 시장에 출현한다는게 중요합니다. 그 매물 만으로도 당장 상승세가 꺾일뿐 아니라 이득을 보는 양도세 만큼 호가를 낮춰 거래할수 있는 여력이 생길겁니다.



다만 양도세 할인혜택? 은 한시적이어야 하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내년도 재산세 납부일 전까지 대주택 처분하면 양도세를 50프로만 할인해 준다고해도 매물 던지는 다주택자들 엄청 나올겁니다. 투기적 다주택자들에게 매물 던질수 있고 시세차액까지 쥐어주는게 탐탁지는 않지만 그래야 버티기를 포기하는 다주택자들이 나올거라고요. 당장 종부세 인상하고 양도세 인상하긴하지만 양도세야말로 팔아야 내는 세금이니까 버틸수밖에 없다고 믿는 다주택자들이 탈출할 구멍을 만들어 줘야 신속한 반응을 시장에서 얻어낼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포함 보유세 강력인상 취득세강화 양도세 폭탄 앙도세 한시적 완화

가 대통령 임기안에 눈에보이는 정책효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줄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

양도세 완화하면 서민들만 상투 잡고 그 동안 분탕질 치던 작세들은 물량 털고 빠져나가고

[...]

보유세 공제없이 4프로만 해도 팔 사람 많아요.

[네]

상투잡은 30대들이 뒤집어 쓸수밖에 없겠지만 새로뛰어들 수많은 다른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꺾이는 부동산에 정신을 차리고 이 미친짓에 동참하는걸 그만두겠지요. 이거아니면 대부분 집주인들은 버텨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대통령 5년, 국회4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나라에서 부동산갖고 장난치는거 이제 끝이다..이런 사인이 확실히 나오려면 안타깝지만 이것밖에 없다고 생걱해요.

[내려팔면 될 일]

양도세 완화하면 서민들만 상투 잡고 그 동안 분탕질 치던 작세들은 물량 털고 빠져나가고 222

[아이고]

단기공급대책으로 한시적 양도세 면제(할인)카드를 반드시 함께 써야한다고 ㅡㅡㅡ>올해 이미 해 줬는데 어떻게 또 해줘요. 이젠 안됩니다. 다주택자들 수익만 올려줄 뿐

다주택자 집주인들은 오랜 부동산에 대한 믿음과 학습효과가 있어서 아마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매물 안내놓고 몇년만 버티면 정권바뀌고 보유세 또 없애자는 정당이 주류가 될수도 있으니까요.ㅡㅡㅡ>이제와 다른 보유세가 나올거고 mb때도 보유세 등 규제 그대로 유지 했습니다. 그 규제 위에 공급폭탄을 부우니 집값이 반토막났죠.
단 종부세만 법원 판결로 위헌났을 뿐

다음 대통은 누가 되도 이 규제들 쉽게 못 풀어요. 다만 어떤 형태로든 공급은 늘리겠죠

[..]

양도세 할인 해준것만큼 가지고 있다가 또 집 살겁니다. 그냥 보유세 부과하는게 정답입니다. 보유세 낼 돈도 없으면 팔겠죠.

[양도세]

할인은 대안이 안돼요.

[..]

지금 양도세 완화하자는건
갭투기꾼들만 차익실현하고
털고 나갈 기회만 주는 겁니다 겁니다
2222222

[..]

다주택자 중 재력있는 자만이 버틸 것이고, 알뜰 살뜰 모아 노후 자금으로 다주택자가 된 일명 갭투자자들이 못 버티겠죠. 붇카페 회원들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해서라도 버티겠다고 아우성이라 임대 세입자 혜택이 없어지면 전세가나 월세가 폭등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22번의 대책이 실패한지라 민심 이반은 어쩔 수 없다 봅니다. 전세 안정을 시키려면 민간 임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주택자란 아이러니가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혼란 상태죠.

[......]

공급공급하는데
지금 서울은 더 커지면 안돼요
공공주택 지을 돈으로 지방인프라 발전시켜서 분산시켜 놔야해요

[...]

문재인은 정말 깜냥이 안된다는걸 느낌.

노무현때 던졌던거. 국토균형발전,수도이전,토지공개념,개발이익환수제
전부 거대야당 한나라당의 훼방으로 무산되었고 부동산은 폭등했지만 지금은 180석아닌가??
이정도의 스케일이 다시 나와야 부동산판을 흔들수 있음.
문재인이 귀먹은 소대가리가 아이디어가 없으면 노무현때 좌절됐던거 그냥 다시 추진하면 됨.

[참]

난리났네 난리 났어요
정부가 무능하니 여기서들 정책펴요

[동의]

지금 시장에 물량이 없어요... 투기세력이 사는게 아니라 조급한 실 수요자들이 막 사요 두려우니까. 저도 그렇고요
근데 다주택자들도 팔지를 않아요 좀 더 버티면 정권 바뀔지도 모르고 양도세 높아 이익도 적어지니까요
양도세 완화를 해줘야 공급이 풀립니다

[116.32.xxx.219]

무슨 거대 야당 한나라당 말씀이신지....
열린우리당...당시 여당이 과반 넘었어요.
노무현 정권과 여당이 할 마음이 없어서 안했죠

[아자아자]

가장 맞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양도세 인하는 공급늘립.
현재 이방법 밖에없어요
넓게멀리보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