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휘권' 자초한 윤석열 총장의 '측근 수사' 개입

[한겨레사설]

장관 지휘권' 자초한 윤석열 총장의 '측근 수사' 개입
https://news.v.daum.net/v/20200702184605243
이번에 지휘 대상이 된 것은 일반 사건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비위 혐의 수사다.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다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장관의 지휘 말고는 견제장치가 없다.
또 지난번에는 수사팀의 의지를 꺾는 지휘권 행사였다면 이번에는 일선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다.

검찰의 독립성은 지켜야 할 가치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지휘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
하지만 장관의 지휘권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정도를 벗어날 때 민주적 통제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독립성을 이유로 검찰이 제한 없는 권한을 누린다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될 위험이 있다.

[한겨레사설]

https://news.v.daum.net/v/20200702184605243

[오드리백]

내로남불의 전형. 내가 윤짜장 임명 안될까봐 마음 졸인 걸 생각하면 날마드 이불킥이네요.
에휴 정말.

[공감]

독립성을 이유로 검찰이 제한 없는 권한을 누린다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될 위험이 있다.

[abedules]

자기 측근 한동훈 보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조국 가족은 짓밟더니

[ㅇㅇ]

진짜 조폭이네요

[조폭양아치]

측근을 지키겠다는거 , 거기에 지가 개입되어잇다는 반증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