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자수한 사람이 법정에 가서
자수한 내용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판사가 사법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하거든요. 미국 소설인데...
그럼 표창장 하나 갖고 검찰이 공권력을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양으로 낭비하고 한 인간의 심신을 피폐하게 하고 생활 전반을 마비시키는 행위에 대한 죄목은 정녕 없나요?
왜 저꼴을 아직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지 한심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리소설 읽다가 사법방해죄라는 걸 알게 됐는데
... 조회수 : 1,219
작성일 : 2020-06-30 22:05:12
IP : 110.70.xxx.10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0.6.30 10:13 PM (218.49.xxx.105)무슨.. 표창장 하나 갖고..인가요...
2. ..
'20.6.30 10:18 PM (39.7.xxx.92)일가족 모두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었어요. 꼭 단죄되기를!
3. ...
'20.6.30 10:25 PM (220.92.xxx.93) - 삭제된댓글맞아요
미드에는 제대로된 직무 못하고 엉뚱한 다리 긁는 등 업무 무능하면 옷 벗던데...
저렇게 뻔히 전국민 쇼 해댔는데
옷 벗고 공권력 낭비 했으면 기소되어야 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92042 |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픈데.. 가능할까요? 8 | 딸 | 2020/07/06 | 2,067 |
| 1092041 | 안희정 씨 조문객이 많네요 14 | .. | 2020/07/06 | 4,710 |
| 1092040 | 절에가서 기도하는 법 8 | ㄱㄱ | 2020/07/06 | 9,940 |
| 1092039 | 외국도 집값오르면 정부탓만 하나요? 41 | ... | 2020/07/06 | 2,416 |
| 1092038 |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 가면 안되나요? 16 | 장마철 | 2020/07/06 | 13,461 |
| 1092037 | 최고의 재태크는 서울시민 되는것? 10 | 이사 | 2020/07/06 | 2,620 |
| 1092036 | 중국 주식 급등하네요 4 | 고민 | 2020/07/06 | 2,475 |
| 1092035 | 문대통령 "공수처 후보추천 당부" 10 | 강영수대법관.. | 2020/07/06 | 911 |
| 1092034 | 50대후반 다이어트후 58kg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기운이 딸려.. 11 | 파랑 | 2020/07/06 | 4,549 |
| 1092033 | 제주로 이사가는데 주변 사람들 반응이 부담되네요... 23 | ㅇㅇ | 2020/07/06 | 7,288 |
| 1092032 | 이와중에 반지하 빌라는 안오르네요 9 | ㅇㅇ | 2020/07/06 | 2,625 |
| 1092031 | 위닉스 의류건조기 3 | .. | 2020/07/06 | 1,065 |
| 1092030 | 마트에서 개고양이 사료 30% 세일 하고 있네요 8 | ㅇㅇ | 2020/07/06 | 1,109 |
| 1092029 | 북한, 731부대 사료 공개에 "일본, 전범국 배상의무.. 9 | 뉴스 | 2020/07/06 | 1,305 |
| 1092028 | 페이스북에 장애아 사진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 페이스북 | 2020/07/06 | 1,282 |
| 1092027 | 두통 때문에ㅡ눈까지 아픈데요.ㅜㅜ 16 | ㅜㅡㅡ | 2020/07/06 | 2,772 |
| 1092026 | 빙그레 뭐에요 ㅎㅎ 3 | ㅋㅋㅋ | 2020/07/06 | 2,423 |
| 1092025 | 소녀시대 vs 슈퍼쥬니어 4 | ㅇㅇㅇ | 2020/07/06 | 1,672 |
| 1092024 | 오늘7시에 박시영TV 보세요 4 | 이따가 | 2020/07/06 | 1,463 |
| 1092023 | 대구 집 추천 부탁 드려요~ 11 | 어렵군요. .. | 2020/07/06 | 1,469 |
| 1092022 | 문통은 개인비리는 진짜 하나도 없나봅니다 47 | 비리 | 2020/07/06 | 4,738 |
| 1092021 | 소장할 책한권 추천해주세요 8 | 바닐라 | 2020/07/06 | 1,574 |
| 1092020 | 임대차 3법에 문의드립니다 1 | ㅇㅇㅇ | 2020/07/06 | 695 |
| 1092019 | 불편한 사람 있는 모임 가시나요? 11 | 00 | 2020/07/06 | 3,252 |
| 1092018 | 소녀의세계 | ..... | 2020/07/06 | 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