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소설 읽다가 사법방해죄라는 걸 알게 됐는데
작성일 : 2020-06-30 22:05:12
3033954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자수한 사람이 법정에 가서
자수한 내용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판사가 사법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하거든요. 미국 소설인데...
그럼 표창장 하나 갖고 검찰이 공권력을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양으로 낭비하고 한 인간의 심신을 피폐하게 하고 생활 전반을 마비시키는 행위에 대한 죄목은 정녕 없나요?
왜 저꼴을 아직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지 한심하네요
IP : 110.70.xxx.10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0.6.30 10:13 PM
(218.49.xxx.105)
무슨.. 표창장 하나 갖고..인가요...
2. ..
'20.6.30 10:18 PM
(39.7.xxx.92)
일가족 모두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었어요. 꼭 단죄되기를!
3. ...
'20.6.30 10:25 PM
(220.92.xxx.93)
-
삭제된댓글
맞아요
미드에는 제대로된 직무 못하고 엉뚱한 다리 긁는 등 업무 무능하면 옷 벗던데...
저렇게 뻔히 전국민 쇼 해댔는데
옷 벗고 공권력 낭비 했으면 기소되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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