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보대출 규제해도 효과가 적은 이유

[삼프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데요
주담보대출보다
개인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전세대출 등 각종 대출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네요
게다가 대출받은 돈에 꼬리표가 없으니 주택구입에 써도 막을 방법이 없구요
원리금상환만 되도 좀 나을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갈수록 노동소득과 자본소득(부동산 주식)의 격차는 커지고....
휴~~
경기 살리기와 집값 잡기 둘다 잡는게 이렇게 어렵나요
둘다 잡기가 불가능하다면
정부는 뭘 선택할까요

[그니까요]

저도 몰랐는데 온갖 대출이란 대출 다 풀어놓고 주담대만 막은거였으.... 나원참...이러니 욕을 먹죠...바보들인가..

[61.81]

정부라면 둘다 잡으려고 노력해야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겁니까

[118.235]

주담보대출만 막았지 온갖 대출은 다 풀어놓고......
라고 하셨죠
경기때문에 그러는겁니다
경기때문에
힘든 기업 자영업자 때문에

당국이 공무원이 바봅니까
그것도 모르게??

[삼프로]

보니 미국은 원리금동시상환이 기본이고 대출목적에 안맞게 사용하면 바로 회수 들어온다는군요

[234]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다른거고요,
다른 대출들이 있데도 이율부담이 다르니 그거 감당되는 사람들은 뭐 받아서 꾸준히 투기 할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