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곳에 세금있어야(주식양도세 관련 중요 내용)

[당연]

청원내용
주식 투자자 여러분,
지금 주식양도세를 만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세를 없애거나 낮추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 그 자체는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제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양도세를 만들지 말자 하는 목소리는 결국 명분 싸움에 져서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 양도세 세율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왜 이리 높은가?

세율을 20%대로 맞춰놔서 교묘한 눈속임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스무레 해보이게 만들어 놨으나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 증여세율: 미국 0~20%, 영국 10~20%, 일본 20%, 독일 25%, 프랑스 30%, 한국 22~27.5%(지방세 포함)

2. 손실공제기간은 왜 그리 짧은가?

손실공제기간이 짧다는 것 그 자체가 세율보다 훨씬 더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죠. 실효세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 손실공제기간: 미국, 영국, 독일 무제한, 프랑스 10년, 일본 3년, 한국 3년.

3. 왜 월간으로 원천징수를 하는가?

월간 원천징수는 손실공제 효과를 반감시켜 버리고, 복리효과를 무력화 시켜서 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입니다.

이것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들이고, 이것을 쟁점화 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번 정부안을 보고 가장 분개한 점이 상기했듯이
실효세율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독소조항을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세금 많이 걷으려고 굉장히 머리 쓴 게 눈에 빤히 보입니다.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가득한 법안이
양도세를 만드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에 파묻혀 어물쩡 통과돼 버리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바입니다.(정부가 의도한 바일 수도 있구요.)

투자자 여러분,
지금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주식 투자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해외 주식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언어 장벽, 공시제도 등 각종 정보의 장벽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서민이 계층 상승 할 수 있는
주식투자라는 사다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부안 통과를 막거나, 최소한 대폭 수정시켜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시킬 수 있는 각종 독소조항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원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175

[참나]

월간 징수한다는 말이 뭔가요?
양도세... 주식 팔때 내는 것 아닌가요?

[월별로]

그것은 양도 소득세를 월단위 원천 징수 형태로 뜯어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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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달에 수익이 3000만원 발생하면, 다음달에 200만원이 원천징수되는 구조입니다 (3000-2000)*2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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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원천징수의 심각한 문제점은 주식 투자의 복리 효과를 완벽하게 차단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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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월단위로 양도소득세를 원천 징수로 뜯어간다면, 수익이 누적된 상태에서 재투자되는 복리 효과가 최소 20% 이상 감소되는데, 감소의 효과도 복리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서의 누적 수익률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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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20% 가 아니라 최소 20%라고 한 이유는, 손실에 대한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월 공제가 월단위로 무제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복리 수익의 손실 정도는 20%를 훌쩍 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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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년이면 현재 수익 대비 상대적으로 20% 손실, 2년이면 44%, 3년이면 72%....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상대손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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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인하를 하면 상대적으로 회전율이 높은 단기/스윙 투자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월단위 수익 원천 징수라는 복병을 만나면 이것도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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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 기재부의 안은 단기/중기/장기 투자자 모두에게 치명타를 안기는 절묘한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 벌면 좋겠네! 가 문제가 아니죠.
큰 손들은 주식시장을 떠나 더욱 부동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