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낮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점 낮으면 청약 희망이 거의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사거나, 또는 집사는 걸 포기하게 되죠.
1주택자도,
내 집값이 오르지 않은 경우에는 수평 이동이 불가하고
청약 희망도 거의 없어서 갈아타기도 안되고
이래저래 이사도 못가
진퇴양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청약제도에서
분양 물건의 일부는 가점 낮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갈아타기를 위해
추첨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도 새집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매수세도 꺾입니다.
물론 그 희망에 부응하여 공급도 빠르게 진행해야 할겁니다.
지금의 청약제도는 고가점자의 꽃놀이판이고 저가점 무주택1주택은 들러리만 설 뿐입니다.
지금 집사는 사람은
청약 희망은 없고 더오를까봐 겁에 질려 집을 사는 가점 낮은 30, 40대(무주택자, 1주택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들에게 공급 희망을 주어야 추격매수세가 꺾입니다.
물론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게 빠른 도심 공급을 보여주어야
신뢰를 할 겁니다.
지금 추격매수와 신고가 행렬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 결과이자
가점제 부작용의 나비효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