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면 임대사업자 혜택 못 받는대요.

[ㅇㅇ]

[집코노미] 공동명의는 장특공제 배제?…임대사업자 '혼란'
입력2020.06.25 13:44 수정2020.06.25 17:10
국세청 유권해석에 "혜택 폐지냐" 혼란
"최대 공제율 70% 미적용…30%만 가능"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6257934e


장특공제란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1주택자에겐 최대 80%(비규제지역 다주택자는 30%), 규제지역 임대사업자는 2018년 9·13 대책 이전 취득분에 한해 최대 70%를 적용한다. 대책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규제지역에서 9·13 대책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공동명의일 땐 장특공제를 최대 요율인 70%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임대사업자의 장특공제 추가요율 요건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엔 ‘1채’의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다. 조특법은 8년 이상 임대하고 ‘5% 룰’ 등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70%의 장특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요약하자면
1. 임대사업자 정책 시행하면서 주택 1채 이상을 8년이상 임사로 묶어놓으면 양도세 최대 70% 공제세율 적용해준다고 했음.
2. 그렇지만 그 주택이 공동명의인 경우는 그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3. 안되는 이유: 우리는 1주택 이상이라 했는데 공동명의면 0.5주택이라 해당 안됨. 쏘리

[뭐가 됔ㅅ든]

투기꾼한테 불리하면 좋은거겠죠?

[그럼]

2주택자는 해당되는거네요

[뭐..]

팔거나
더 사서 세금 더 내거나

[ㅇㅇㅇ]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 취소해 주나요?

[ᆢ]

ㅋㅋ
1.5도 아니고 0.5라 안 된다.
경험 해보지 못 한 나라 맞네요

[임대사업자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1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하는 경우 많지 않을거 같은데요

[부부]

공동명의 이제 나가리~

[와]

A: 공동명의 하자
B: 정말 해주고 싶지만 우리 혹시 집 하나 더 사게 되면 불이익 있을수도 있어. 봐 장특공제 안되는거 봐.

핑게로 딱이네요 ㅋㅋㅋㅋㅋ

[,,,,]

1주택 공동명의자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라나요?? 없을꺼 같은데..

[공동명의로]

집을 산다는 건
서로 그만큼 지분에 기여했다는 거죠.
이걸 누가 해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지분에 기여한 만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왜 남자가 여자,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선심쓰는 것처럼 글을 쓰나요?

[@ @]

임대사업자 내라고 등떠밀뗀 언제고,..정부가 일관성 없이 본인들 내뱉은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네..

[웃게요]

223.33님같은 분들은
진짜 정부 편드는 건가요?
아님 반어법으로 디스 하는 건가요?

[웃게요]

이정부가 부자들(이정부 기준 부자는 다르다는 것 아시지요?)한테 돈 뜯는거 정당화 하며 슬슬 그 기준을 아래로 내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세법 적용을 뜬금없이 아래로 내리고요.

[웃게요]

부부간 증여로 한명 명의로 바꾸면 어떨까요?

[..]

임대사업자 등록안한 그냥 평범한 1주택자라도 공동명의면 손해라는 건가요??? 너무 어렵네요ㅜㅜ

[음]

이게 ㅋㅋ 잘되었다 하시는 분들. 한참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법 해석을 기준없이 해석해서
국민들이 알기 힘들고 예측하기 어렵게 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법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법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