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태를 보며

[상식은 어디에]

작금의 부동산 사태를 보면 유주택자 무주택자로 그 반응이 극명히 갈린다. 잇따른 주택시장을 조이기 위한 정책들은 오히려 가격폭등을 낳았고 그럴때마다 무주택자들은 미국부동산 시장을 들먹이며 보유세를 주택수와 상관없이 1프로 때리고 더 숨통을 조이라 그악을 떤다. 뒤로는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면 나도 강남 입성해봐야지 ..하고 생각하며. 그들이 간과하는, 혹은 알지만 모른척하는 것은 미국은 상속세 증여세는 10억까지 과세치 않는다는 거다. 양도 소득세 역시 매우 합리적이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은 "아 됐고 나는 집도 절ㄷ느 없으니 무조건 세금 때려라,더 때려라"라고 나온다.

그런데 정부는 왜 가장 간단한 투기가 명확한 다주택자를 그냥두고 심지어 임대 사업자 혜택까지 주었을까? 왜 삼척동자도 알 만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을 쓰지 않을까? 자기들이 , 정책 입안자들이, 기득권들이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이다. 돈이 많고 적고 누구나 내기는 싫겠지만 그래도 투기가 명확한 몇 채씩 쟁여서 이득을 봤다면 당연히 무거운 세금을 내야하는게 맞다.(과연 그런 정책을 다주택자들이 즐비한 여당이 내놓을까?)

누구나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꿈꾼다. 한번이라도 전. 월세를 살아본 사람은 원치 않는 이사를 달팽이나 메뚜기처럼 다녀야할때 그 고됨과 불편함을 알것이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애써서 발품팔고 오를지 내릴지 모르나 리스크를 기꺼이 감내하고 실거주이니 빚내고 죽어라 노력해서 갚아가며 평생 살 집 한 칸 마련한 1가구 1주택자 중산층에게까지 보유세 폭탄을 부과하는것은 이건 누가봐도 "어쨌든 너도 집있으니 다 뜯겨야 돼"하는 억지다. 흡사 돈 있는 부르주아는 죄인들이니 프롤레타리아들에에게 조건없이 다 내놔라 하는 옛날에 도덕시간에 배운 공산주의를 떠오르게 한다. 잠실.대치 . 청담 지역 부동산 허가제,어기면 징역이라는 기사를 보고 순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맞나..어리둥절했다.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에 혈안이 된, 혹은 주택이 이미 있음에도 계속 사모으는 그야말로 투기는 보유세 인상으로 잡아야 맞고, 잡아야 한다. 하지만 없는 돈 쪼개서 집 한칸 장만하려는 혹은 장만한 현재나 미래의 1주택자까지 이런저런 과세 또 과세에 보유세 폭탄돌리기까지하는건 '니들은 그냥 아무생각없이 부를 늘릴 생각도,더 나은 환경에서 살 생각도 하지마'..즉 중산층 몰락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다.

진짜 큰 손, 다주택 투기세력은 그냥 두면서( 둔건 아니고 오히려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을, 이거 뭥미ㅠ) 서울 특정 지역에 주택을 소유했단 이유로 명확히 투기가 아닌 실거주, 장기보유 1 주택자까지 싸잡아 세금을 때리고 근거없이 인상시키는건 정말 곪은 상처와 원흉은 그냥 두면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유리지갑 중산층들만 잡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정책임을 깨달았으면 한다.

[세상이]

종부세, 보유세 인상할거라는 기사 나오니 또 부동산 카페들, 알바들 아침부터 난리...

여보세요.
진짜 종부세 내는 1.6% 안에 드는 거 아니면 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삽시다.

[..]

떠나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께요^^

[어쩌라는건지]

정부 뭐하냐고 난리더만
정책 내놓으면 또 불만..

중산층인 나는 원글이처럼 좌지우지 안 됨.

[있는것들이]

일부러 판을 까는거지
1주택 가진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원글이가]

종부세 내는 대상이면

이미 중산층이 아닌것임.

당연히 세금 내야죠.

[ㅍㅎ]

23번째는 먹힐까?
50번 채울까?

[..]

서울시민만 국민이 아니예요.
딴세상 살고 있는듯..

[ㅋㅋㅋ]

ㅎㅎ 그동안 압쳐닥고 있다가 종부세 올린다니 당황했네.

[ㅋㅋㅋ]

ㅎㅎ 그동안 압쳐닥고 있다가 종부세 올린다니 신이났네.

[ᆞ]

떠나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께요^^ 222

[..]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 일주택자 이런 거 구별할 필요 없음. 보유세 1프로 매기는 미국도 없고.

많이 갖고 있어봤자 매년 세금만 왕창 내는걸 뭐하러 구별하나? 지들이 알아서 다 팔것을.

[..]

양도세 취득세 이런거는 왕창 깍아줘도 돼요.

아니 깍아주면 깍아 줄수록 다주택자는 얼릉 팔아 치우기 쉽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이 쏟아져 나옴 그럼 당근 집값 폭락하지.

그리고 보유세 1프로만 매기는 정책만 시행하면, 나머지 복잡한 대출규제 이런 거 전부 풀어줘도 됨.복잡하기만 하지.

[예]

떠나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4444444

[사랑]

길어도 너무 길어 222

떠나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 5555

[응]

응 길고 말고는 내가 결정 ~이 정도 글도 못 읽을 정도면 책좀 더 읽으셔아~ 우리가 알아서 할 입장이 아니실텐데 ㅋ

[윗님~]

ㄴ 글이 글다워야 읽어주지요?? ㅋ 양서 좀 읽다 들러봤더니 또 댓글 달아놓으셨네?

[ㅋㅋ]

너나 잘하셈~~ㅋㅋ